사회/시사

DJ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5-02 23:38
조회
1215
DJ사회복지의성격최종본[1].hwp

이 글은 DJ 정부의 사회복지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글로서,
신자유주의반대 대안연대회의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J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 노선임을 밝혀보고자 한다(제Ⅲ장).. 첫 번째 분석을 근거로 DJ정부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자유주의 복지체제, 혹은 유럽 대륙형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혹은 일본형 복지체제에서 보이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Ⅳ장)...그리고 DJ의 사회복지 개혁의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기존의 여러 복지체제에서 보이는 제도적 특징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제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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