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미국의 NMD군비확장과 군사자본주의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5-08 23:38
조회
1283
미국의 NMD군비확장과 군사자본주의

김승국


세계 평화를 부시는 부시 정권

▶ NMD와 군·산 복합체
▶ 부시의 ‘NMD 군비확장’과 군사 자본주의
▶ NMD를 통한 군사 자본주의의 작동 메카니즘
▶ 군·산 복합체 인맥과 NMD


▶ NMD와 군·산 복합체

세계 평화를 부시는 부시 정권의 NMD(국가미사일 방어망) 강행으로 지구촌의 안보가 뒤흔들리고 있다. 람보 대통령 레이건의 SDI(별들의 전쟁) 구상을 빼어 닮은 NMD의 총구가 전세계인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 서부극의 무법자처럼 NMD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나타난 부시. 그는‘군(군부)·산(산업계)·정(정계) 복합체’의 총수로서 NMD 군확(군비확장)을 선언했다. 람보 부시에 의한 군확으로 세계정세가 신냉전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미국도 군사 지향적인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부시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이 클린턴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부시는 클린턴 정부의 NMD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한다. 클린턴 정부는 NMD의 지상발사 시스템에 중점을 두었으나 부시 정부는 NMD의 해상·우주발사 시스템까지 추진하려한다. 부시 정권이 클린턴 정권보다 NMD에 더 적극적인 것이‘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한가.

클린턴 정권은 여소야대 정국의 안정을 위해 공화당의 ‘NMD 강행’ 주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용은 하되 추진 속도를 늦추고 지상발사 시스템개발에 국한하자는 것이 클린턴 정권의 NMD 정책이었다. 클린턴 정권은 민간 상업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수행했기 때문에 NMD에 소홀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군수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NMD를 추진하고 있다. 두 정권이 동일하게 NMD를 추진하지만 민간 상업자본의 눈치를 보는 것과 군수자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클린턴 정권이 미국의 상업자본주의에 무게를 두고, 부시 정권이 미국의 ‘군사 자본주의(military capitalism)’를 대변하는 차이는 정권의 성격차이를 반영한다.

NMD는 군·산 복합체의 새로운 젖줄이다. NMD의 주계약사인 보잉사는 클린턴 정권 말기에 60억 달러의 계약을 완료했다. NMD의 지상발사 시스템 구축에만 6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해상·우주 발사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1,2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완벽한 3차원 NMD 건설하기 위해 2,400억 달러를 투입해야한다. 거액의 NMD 개발비가 군수업계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NMD는 적어도 10년 동안 군수업체들의 재정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난자이다.

NMD는 미국의 ‘군사 뉴딜(New Deal) 정책’의 압권이다. 미국은 NMD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무기 체계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한다. 평화를 두려워하는 미국 자본주의가 NMD라는 전쟁체제에 의해 위기를 돌파하려한다. 미국은 NMD를 통해 ‘군사 케인즈 주의(Military Keyseanism)’를 강화하려 한다. 군·산 복합체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군사 자본주의를 경영하려 한다. 군사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NMD라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려한다.

본래 군사 자본주의는 존립을 위해 각종 위협론을 만들어낸다. NMD 개발의 명분으로 북한 위협론을 악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 위협론은 군사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NMD를 중심으로 군사 자본주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음모에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 군사 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되어 있는 비극을 빨리 마감해야한다.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아 군·산 복합체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군사 자본주의의 촉수가 한국에까지 드리워져있다. 미 국무장관·국방장관·국회의원·주한 미군 사령관 등 군·산 복합체의 하수인들이 미국제 무기를 강매하는 바람에 김 대중 정부가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 군사 자본주의의 무기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남북한이 미국제 무기 체계를 에워싸고 치고 받는 사이에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북한에는 NMD 체제를, 남한에는 미국제 최신 무기를 강제로 떠 안기는 미국 군·산 복합체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원흉이다.

▶ 부시의 ‘NMD 군확’과 군사 자본주의

부시 정권은 군사 자본주의의 맹주인 군·산 복합체와 결탁함으로써 군사력에 기초한 일방주의(unilateralism)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에 서서 ‘군사적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 자본주의에 의한 군사적 세계화를 도모하는 수단이 바로 NMD이다. 미국은 NMD를 앞세운 군사적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로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아 군사적 세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NMD의 본질이다. 미 국방성의 NMD 담당부서인 BMDO(탄도미사일 방어기구)안에 NMD의 개념설계(architecture)를 연구하는 ‘Tiger Team’이 있다. 이 팀이 바로 북한이라는 희생양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이다. 그리고 NMD의 주력기업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레이시온(Raytheon)·TRW의 합작기업 ‘United Missile 방위회사(UMDC)’는 Tiger Team의 사육사이다. Tiger Team(호랑이)와 UMDC(사육사)의 동맹체인 군·산 복합체가 북한을 결박하기 위해 고안해낸 군사놀음이 NMD이다.

한편 부시 정권은 한국에 통상압력을 넣음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려한다. 한국이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세계화’ 전략의 희생양으로 되어 있다. 남한을 경제적 세계화 전략(신자유주의)으로 다루고 북한을 군사적 세계화 전략(NMD)으로 족치는 미국의 분할통치 방식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체되고 있다.

군사적 세계화에 매달리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 복합체 자본)과 경제적 세계화에 주력하는 초국적 자본(금융·석유·곡물 자본 등)이 자본시장(증권시장)에서 서로 뒤섞인다. 부시 정부는 이 양자를 ‘경제와 안전보장의 연계구조’를 통하여 융합시키려 한다. 부시 정부가 IT(정보기술)의 군사화를 통해 NMD망을 건설하려는 구상 자체가 ‘경제와 안전보장의 연계구조’를 말해준다. 부시 정권이 경제(신자유주의)-안전보장 연계구조의 종합판으로 NMD를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의 NMD 정책과 다르다. 부시 정권-초국적자본의 동맹체에서 바라볼 때 NMD와 신자유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NMD 반대 전선과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 사이에 문턱이 없다.


◆ 부시 정부의 ‘脫核-NMD 정책’ ◆


경제와 안전보장의 연계구조를 꾀하는 ‘부시 군확’은, 핵무기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NMD를 추진하려는 ‘탈핵(脫核)-NMD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정책의 뿌리는 걸프전과 소련의 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원리를 확대 적용한 것이 NMD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방어망(NMD-TMD 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걸프전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무기로도 핵무기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걸프전에서 첨단무기를 이용한 원격조정 전쟁방식 즉 전자전쟁(Cyber War) 방식이 ‘공지전(空地戰)’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비핵(非核) 첨단무기’를 동원한 걸프전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전쟁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걸프전 이후 전자전쟁 개념을 중심으로 RMA(군사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NMD는 RMA의 핵심이다. 걸프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방식이 NMD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불러 일으켰다. IT산업을 군사화한 토마호크 미사일로 대변되는 걸프전이 NMD를 잉태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와의 핵무기 대결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는 기존의 핵억지 전략의 파탄을 의미하며 NMD라는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핵억지론의 위기를 NMD로 돌파하자는 논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뜨거운 안보논쟁을 일으켰다. 60년대의 미사일 갭 논쟁과 유사한 NMD논쟁은 NMD에 미온적인 민주당과 적극적인 공화당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공화당의 새 정강은 냉전시대가 지나간 현 시점에서 ‘공포의 균형(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상호 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공화당의 새 정강은 미국의 핵정책을 재평가해 핵무기의 수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새 정강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72년 체결했던 탄도탄 미사일 제한협정(ABM)의 개정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ABM 탈퇴를 선언한 뒤 NMD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강령을 이어받은 부시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ABM은 냉전시대의 산물이어서 탈냉전 시대에 걸맞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해도 좋다. 부시 정권의 NMD 추진론자들은 ABM 협정의 효력이 이미 떨어졌으므로 NMD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핵은 공격무기(창)이지만 NMD는 방어무기(방패)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이들은 북한 등 ‘깡패국가(Rogue State)’의 미사일 때문에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NMD 체제를 밀어붙인다. 이들은 NMD라는 비핵 첨단무기에 의한 우주군확을 시도하면서 레이건의 SDI로 복귀하려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핵무기가 크게 감축되지 않은 채 NMD 군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다.

핵무기 체제를 온존시킨 채 NMD를 강행하려는 2중 군확이 오히려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라는 창(矛)과 NMD라는 방패(盾)를 양손에 거머쥐면서 세계의 경찰관이 되려는 부시 정권의 안보정책이야말로 모순(矛盾)이다.
세계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라기 보다 미국의 NMD이다. NMD 위협이 본(本)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단말 지엽적이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 NMD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본말을 전도시키는 NMD 추진론자들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다. 세계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NMD를 강행하는 미국의 국가이성이 마비되어 있다. NMD로 ‘정의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미국 지배계급(군·산 복합체)의 정신 도착적인 ‘성전(聖戰) 의식’이 국가이성의 마비를 불러일으킨다.

부시 정부는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를 조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N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핵병기와 NMD의 동시개발 체제이다. 이 체제를 북한에 대입하면 기존의 핵우산에 NMD우산이 겹쳐지는 꼴이 되므로 2중고를 겪게 된다. 미국이 이 2중고를 북한에 안겨주려하고 북한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가운데 북·미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NMD를 통한 군사 자본주의의 작동 메카니즘
-미국의 ‘군·산·정·학·언·금융 복합체’와 북한

전세계 군·산 복합체의 원조는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이다. 이 세 재벌은 복잡한 혼맥으로 얽히면서 최강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 세 재벌의 규벌 연합이 세계의 군수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군·산 복합체를 장악한 군수재벌들이 자본의 증식을 위해 전쟁을 사주한 사례는 허다하다. 한국전쟁의 경우도 예외 없이 미국의 군수산업계 인사들이 전쟁을 조종하거나 군수재벌이 전쟁특수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한국전쟁은 주한 미군의 장기주둔을 초래했으며, 주한미군과 더불어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왔다. 북한 위협론을 미끼로 NMD를 추진하는 것도 북한의 정세에 개입하고자 하는 군·산 복합체의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북·미간의 갈등은 북한 군사당국과 미국 군·산 복합체의 대립으로 좁혀진다. 이 대립지점의 한복판에 미국 군·산 복합체가 서있다.


[록펠러 재벌의 북한 정세 개입]

부시 정부의 대북 전략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군·산 복합체의 북한정세에 대한 개입 경로를 록펠러 재벌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록펠러 재벌 창립자의 손자인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가 공화당의 포드 정권에서 부통령이 되었고, 그 동생 윈슬럽 록펠러(Winthrop Rockefeller)가 아칸소 주지사, 그 아들 윈슬럽 주니어가 1999년 현재 아칸소 주 부지사직을 맡고 있다. 아칸소 주의 록펠러가는 공화당이지만 넬슨의 동생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자금을 제공하는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을 아칸소 주지사로 만든 다음 백악관으로 보냈다. 이렇듯 양 정당에 걸친 정치활동에는 록펠러 족벌이라고 불리는 인맥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참여했다. 부시 전직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서 록펠러 재벌에 이권을 팔고 있던 석유 채굴업자였으며, 넬슨 록펠러 부통령에 의해 CIA 국장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록펠러 재벌의 도움을 받은 부시 전직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록펠러 재벌의 북한 개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록펠러 재단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없으나, 록펠러 재벌의 계열사인 록히드 마틴이 NMD의 주력기업인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북한 협공용 NMD 사업에 록펠러 재벌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 관료를 수중에 넣은 록펠러 재벌이 마음먹기에 따라 ‘NMD를 통한 북한 죽이기 작전’에 나설 수 있다.


② 스탠더드 석유에서 록펠러가 키워 낸 통상대표인 칼라 힐스는 1990년대에 창설된 두뇌집단 ‘스왓(SWAT)’의 간부가 되었다. 이 두뇌집단에는 전 CIA국장, 전직 대통령 보좌관, 전직 국무차관, 전직 소련 대사,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물밑 활동을 벌이며 주로 국제문제와 군사분쟁에서 도발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 중심 인물인 힐스는 오랫동안 군사 두뇌 집단인 랜드 코포레이션(The Rand Corporation)에서도 임원을 역임하였다. 랜드 코포레이션은 펜타곤의 중추적인 두뇌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록펠러 재벌의 지배를 받아왔다.

랜드 코포레이션의 간부인 프랭크 칼루치(Frank C. Carlucci)는 금속 이권을 에워싸고 벌어진 콩고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여 현지에서 공작을 진행했다. 콩고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은 칼루치는 카터 정권에서 CIA부국장이 되었고 1979년의 이란 인질사건 때도 그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시 칼루치와 공동작업을 벌였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인물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 일성은 군부에 의해 암살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퍼뜨려 왔다. 칼루치는 1981년 레이건 정권에서 국방 차관, 1986년 대통령 보좌관에 임명된 데 이어 1987년 국방장관에 올랐다.

이들 물밑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CIA간부는 넬슨 록펠러 부통령이 ‘CIA 록펠러 위원회’를 조직했던 당시의 부하들이며 당시 록펠러 재단 이사인 조지프 커클랜드(Joseph Kirkland)가 고위직으로 CIA에 투입되었다. 랜드 코포레이션의 임원인 슐레진저(James R. Schlesinger)가 1973년 CIA 국장에 취임하는 등 랜드-CIA 인맥이 형성되었다. 이 랜드-CIA 인맥이 1990년대 들어 다시 새로운 경제 커넥션을 형성하였다.

칼루치가 다른 두뇌 집단인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을 조직하여 미국의 정치·군사 분야에 폭넓은 인맥을 지닌 유력한 투자 회사로서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칼루치가 스스로 회장에 취임한 칼라일 그룹은 백악관 배후에 있는 첩보 기관의 군사 두뇌 집단이다. 부시 대통령이 칼라일 그룹의 자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록펠러 재단-두뇌 집단(Think tank: 랜드 코포레이션)-CIA의 군사 커넥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CIA와 군수재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심지어 ‘CIA는 록펠러가 사랑한 스파이’라고 빈정거리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CIA의 군사 커넥션이 오랫동안 북한-북한군 붕괴를 노린 공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북한 협공 시나리오의 하나인 NMD에 ‘록펠러 재단(군수재벌)-랜드 코포레이션(Think Tank)-CIA’ 커넥션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커넥션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시 대통령이 알아서 ‘북한 협공용 NMD’를 추진할지도 모른다.


③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들추며 전쟁을 부추기던 1994년 1월 칼라일 그룹은 일본의 군수업체인 미쓰이 물산과 제휴한다. 그리고 같은 해 칼라일 그룹이 월가로부터 조지 소로스를 영입하였다. 이 군사두뇌 집단의 면면을 보면, 걸프전을 주도한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 외에 부시 정권에서 예산국장으로서 전략방위구상(SDI)에 이상하리만큼 예산을 증액한 리처드 서먼(Richard Thurman) 등이 있다. 칼라일 그룹은 노스럽(Northrop)사가 미사일 분야에서 큰 이권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었고, 노스럽사의 부사장인 토고 웨스트(Togo West)가 1993년 9월 클린턴 정권에서 육군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칼라일 그룹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라는 인위적인 긴장을 이용해 이권을 얻으려 한 것이 분명하다. 칼라일 그룹이 1994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 군수재벌(미쓰이 물산)과 제휴하고 군수 산업계(노스롭)와의 연대를 서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걸프전의 배후조종자인 제임스 베이커를 영입하고 헤지펀드(조지 소로스)를 끌어들인 점이 눈에 띤다. 이는 한반도에서 제2의 걸프전을 일으키려했던 군·산·정 복합체의 음모를 독파한 소행으로 보인다.

토고 웨스트 미 육군장관이 칼라일-그루먼 커넥션의 이익을 위해 ‘북한 영변 지역의 융단폭격을 통한 제2의 한국전쟁 특수’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록펠러 재벌-랜드 코포레이션-칼루치-칼라일 그룹’으로 이어지는 연계망이 1994년의 북한 핵개발 소동·한반도 전쟁 위기 때 움직였듯이, 위의 커넥션 또는 유사한 커넥션들이 ‘NMD를 통한 한반도 분쟁 격화’작업에 뛰어들 개연성이 있다.


④ 록펠러 재단과 1994년의 북한 핵위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록펠러 재단의 카터와 북한의 김 일성 주석이 담판을 벌여 1994년의 전쟁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정설이다. 담판 이전까지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북한 맹폭(영변 지역 융단폭격)을 행정부에 종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전쟁을 통한 이윤(전쟁 특수)’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저항으로 ‘군·산·정 복합체’의 전쟁 책동은 파탄 나고 북한과의 화해 제스처로 카터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⑤ 미국 언론사들이 북한 위협론을 부풀려 NMD를 추진하도록 하는 배후에 군·산 복합체가 있다.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의 최강 군수연합이 미국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로스차일드는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록펠러는 ABC와 CBS 방송을, 모건은 CNN·타임 워너(Time·Life·Fortune지)·NBC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계가 군수연합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걸프전 이후 군수산업계의 장기불황 타개용으로 추진되는 NMD의 정당성을 언론계가 제공하고 있는데, 록펠러 재벌 계열의 언론사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


⑥ 록펠러 재벌은 북한의 원유와 텅스텐에 관심을 갖고 북한 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북한에는 양질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다. 텅스텐은 열화 우라늄 탄의 핵심재료(탄심)로 쓰이므로 미국의 군수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⑦ 록펠러 재단은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타개·농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의 농업체계를 미국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듯하다. 북한의 식량주권을 미국이 움켜쥐려는 계략과 연계되어 있을지 모른다.



▶ 군·산 복합체 인맥과 NMD


록펠러 재벌의 북한 정세 개입에서 보았듯이 군·산 복합체는 복잡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NMD 체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군·산 복합체 인맥을 계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Prescott Bush

먼저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Prescott Bush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철도왕 해리먼(록펠러의 친구)가의 ‘브라운 형제 해리먼(Brown Bros. Harriman & Co.)’사의 중역을 역임했다.


2) George Bush 전직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George Bush는 록펠러 재벌의 석유회사에 텍사스의 원유 이권을 판 석유 채굴업자이었다.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한때 록펠러-모건 재벌의 은행인 시티뱅크 고문으로 한국을 드나들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걸프전을 주도하면서 미국 군·산 복합체를 기사회생시켰다.


3) 조지 W.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현직 대통령은 미국의 10번째 군수업체인 칼라일(Carlyle) 그룹의 자회사인 케이터에어(Caterair)사의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칼라일을 비롯한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때 부시 진영에 엄청난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NMD의 핵심기업인 보잉(Boeing)·록히드 마틴·레이시온·TRW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공화당에 건넨 정치자금은 580만 달러이며 1997·1998년에 3,400만 달러의 거금을 로비스트에게 주었다. 부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군수업계이다. 군수업계는 선거자금의 본전을 찾기 위해서라도 NMD 추진을 부시 정부에 종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 주도세력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군·산 복합체의 인맥과 재결합했다. 걸프전 주도세력은 1994년의 핵위기 때 북한에서 제2의 걸프전을 벌일 꿈을 꾸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4) 체니 부통령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체니는 부시 전 대통령을 도와 군·산 복합체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줬다. 체니를 중심으로한 초강경 그룹이 파월을 중심으로한 매파와 갈등관계에 있다. 걸프전 당시 체니와 파월(당시 합참의장)은 첨예한 전략 논쟁을 벌였는데 그 때의 악연이 체니-럼스펠드의 초강경 그룹과 파월 그룹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5) 국무성

국무성 장관 파월은 걸프전 당시 합참의장으로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사령탑을 담당했다. 아미티지 국무성 부장관은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 저지·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 전투기를 판 제네랄 다이내믹(GD) 전자시스템사의 이사로 일한 적이 있다.


6) 국방성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NMD 추진의 선봉장이다. 럼스펠드는 국방장관으로 지명되기 훨씬 전부터 미 의회의 위촉을 받아 「탄도 미사일 위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미 정보기관은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1998년에 제출했다.

‘앞으로 15년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획득할 국가는 기존 핵무장 국가 이외에는 없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뒤엎고, 북한 등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장본인이 럼스펠드이다. 럼스펠드는 이미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미사일 방어 로비단체인 「안보정책 연구소」에 후원금을 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에 반대하는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낙선운동을 추진한 단체의 이사로 있을 만큼 열성적인 미사일방어 옹호론자였다.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이 된 다음 NMD를 통한 군·산 복합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북한 위협론을 부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아예 군수업계의 현직 경영자를 군의 수뇌부로 임명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제너럴 다이내믹(GD)사의 부사장이 해군 참모총장에, 노스럽 그루먼사의 부사장이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됨으로써 군·산 복합체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GD와 노스럽 그루먼사는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의 핵심인 공중조기 경보통제기(E-X) 프로젝트의 수주에 뛰어 들고 있다.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이, 자신들이 몸담았던 군수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 등에 무기 구매를 강요할 것이다.

NMD의 주력기업으로 보잉·록히드 마틴·레이시온·TWR을 들 수 있다. 미 국방성은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보잉사의 비행기를 직접 구매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엄호를 받는 보잉사는 한국의 무기시장을 활보하면서 마음껏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잉사는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의 핵심인 차기 전투기 사업(FX)을 따내기 위해 미국 국회의원과 한·미 연합사령관을 동원하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록히드 마틴은 록펠러 재벌의 계열회사이다. 록히드 마틴의 대리인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에 의해 ‘페리 프로세서’가 진행된 것은 웃지 못할 소극(笑劇)이다. 페리는 F-117A 스텔스 전폭기를 개발한 전쟁광이다. 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며 페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레이시온은 한국의 전력증강사업 중 차기 대공미사일 사업에 뛰어들어 PAC3을 수주한 회사이다. 그리스 보다 30% 비싸게 PAC3을 한국에 판매한 이 회사는, 한국이 TMD의 하위 동맹국이 되는데 큰 몫을 했다. 레이시온의 전직 사장인 토켈 패터슨이 백악관 안보회의(NSC)의 아시아 수석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역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한국에 무기 구매 압력을 넣음으로써 레이시온에 이윤을 안겨줄 것이다.


7) 보수 연구집단

NMD 주력기업들은 북한 위협론-NMD 추진의 논거를 개발하는 보수 연구집단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정세를 왜곡한 군확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헤리티지 연구소 등의 보수 연구집단이 NMD 추진세력의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활약하고 있다.


8) 언론

뉴욕 타임즈는 1994년 북한 핵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의 영변 지역에 핵시설이 있으며 그 시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중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가 나간 뒤 미국의 북한 핵개발 봉쇄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이 미국의 핵산업계와 보조를 맞추며 이루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등이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미국 군·산 복합체의 국방예산 따내기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보수 언론도 미국 언론의 군·산 복합체 측면지원을 흉내내며 북한 위협론을 부풀리고 있다.


9) 금융계

록펠러 군수재벌의 모기업인 스탠더드 석유는 이름 그대로 석유업자일 뿐, 이것만으로 록펠러 일가의 자산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내셔널시티 은행(1976년 시티 은행으로 개명)과 체이스 맨해턴 은행(Chase Manhattan Bank)을 중심으로 통칭 스탠더드 뱅크라 불리는 금융 사업에 있었다. 록펠러·로스차일드·모건은 금융 콘체른을 형성하고 전세계 군수산업을 조종하면서 국제 분쟁을 막후에서 관리해왔다.

금융과 군수산업의 만남은 월가에서 이루어진다. 부시 정권 등장 직후의 이라크 공습으로 군수업계의 주식이 폭등했다. 군수업계와 원유 업계가 한 몸이 되어 걸프전에 임하고 뒷돈을 금융업계가 대주는 3각 동맹이 미국 자본주의의 축소판이다. 물론 록펠러 재벌의 세력권 안에서도 이 3각 동맹을 구현할 수 있다. 이 3각 동맹의 구도를 북한에 대입하면, NMD를 통한 군확 이윤을 노리는 군수산업계와 북한의 유전 개발에 관심을 갖는 원유 업계가 경합하는 이면에 금융독점자본이 버티고 서있다. 월가를 주름잡는 금융독점자본의 최종 선택에 따라 ‘북한을 무대로 NMD 관련 자본을 증식하려는 폭’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체니-럼스펠드-강경파 의원-보수 연구집단-언론-금융계-군수업계로 이어지는 ‘군(군부)·산(산업계)·정(정계)·학(학계)·언(언론계)·금융계’복합체가 북한에 대한 강경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라인은 북한 위협론을 앞세워 NMD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 라인을 견제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의 해법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라인이 건재하는 동안 한반도에 평화란 없을 것이다.

* 이글은 "말"지에 발표된 글들을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연대회의가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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