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전미자유무역지대 (FTAA)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4-17 23:32
조회
934
전미자유무역지대 (FTAA)


지난 3년간 34개국의 대표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까지 확장하기위해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 전미자유지대(FTAA)는 시장 자유화로 일컬어지는 근본주의의 또 하나의 예로서, 환경, 가족 생계,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전지구적으로 바닥을 치는 경쟁을 양산하는 것이다. 또 다시 전면적인 "자유무역" 협정은 노동 전반에 걸쳐 모든 가치들을 뒤로 제치고 상업적인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자 한다.

1.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는 분명한 재앙을 확산시킨다.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는 본질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장이다. 그러나 NAFTA는 기층 노동자들과 환경에 있어 하나의 악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NAFTA가 가져다 준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왜 이러한 "자유 무역"과 같은 종류의 협정이 반대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NAFTA 발효 후 거의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이전에 받던 임금의 단지 77%에 불과하다. NAFTA 이후 멕시코에서는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8백만명의 노동자가족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다음은 자연환경이 겪는 고통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역인 마킬라도라에서는 증가된 공해와 화학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간염바이러스와 기형아 출산이 극적으로 늘어났다. NAFTA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지 결코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2. 비밀리에 작성된 협정

무역정책의 개방과 민주적인 발전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FTAA 협상은 극비리에 행해졌다. FTAA와 관련한 논의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반구를 가로질러 무역관련장관들이 NAFTA를 체결한 해인 199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무된 미국의 무역실무자들이 FTAA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무역장관들이 다시 반구를 넘어 칠레의 산디에고에서 모인 1998년 이 문제와 관련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그 후로 협상이 몇 달 간격으로 개최되었고, 첫 번째 작업초안(이미 각국의 입장이 결정된)이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나오게 될 예정이다. 비록 의회가 최종적으로 미국의 참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백의 기업 대표들이 미국 협상가들에게 조언하고 협상규정을 작성하는데 돕는 방식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시민그룹과 심지어 UN 조차도 자신들의 관심사와 제안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3. 협정은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량실업을 양산할 것이다.

NAFTA의 경험은 어떻게 "자유무역" 협정이 노동관련 보호장치를 무장해제 시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노동자가족의 이익을 손상시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진출함과 동시에 자국내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협박과 함께 노조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다. NAFTA의 노동관련협정의 지원아래 수행되어진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내 400개 공장 가운데 90%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위기에 놓여있다. 소위 "바닥을 치는 경쟁"은 일종의 기업이윤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 NAFTA체제 내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들과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의 놓인 아이티와 과테말라의 노동자들을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절한 경쟁은 FTAA아래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협정은 환경파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과 세계은행, IMF의 정책이 조장하는 수출 지향적 성장 모델은 세계전역의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이러한 지속불가능한 모델 아래, 많은 남반구 국가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벌목을 하고 인근어장에서 어류를 남획하고, 그 밖의 자연자원을 마구잡이를 개발하고 있다. NAFTA 이후, 미국의 15개 목재생산업체는 멕시코에 사업본부를 세우고 벌목량을 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멕시코의 Guerrero 주에서는 숲의 40%가 사라졌고, 이러한 대규모 싹슬이 벌목은 토양침식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를 초래했다.

5. 협정은 민중의 삶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FTAA는 남·북반구를 걸친 독점적 특허권에 대한 NAFTA의 규정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국 내에서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지구반대편 구석구석까지 특정상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 규정은 제약산업과 관련해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싼값에 브랜드 약품을 생산하려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은 상표 등록되지 않은 약을 생산하는 최고의 제조업자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은 미국 제약회사가 생산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전세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지적재산에 관한 법이 브라질 정부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약 제조를 못하도록 한다면, AIDS 위기와 유행성 결핵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전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될 것이다.

6. 협정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분야마저 민영화할 것이다.

FTAA는 교육, 보건의료, 그리고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포기는 특별히 노동계층에 속하는 공동체와 유색인종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 가장 적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볼리비아가 자국의 수돗물을 민영화했을 때, 수도요금이 200% 증가했고 무고한 6명의 죽음을 초래한 폭동을 야기 시켰다.


7. 협정은 다자간투자협정(MAI)로 가는 뒷문(부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FTAA는 1998년 운동진영에 의해 좌절된 일종의 "투자자의 권리" 조약인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관련한 서구의 정책을 성취하기 위한 뒷문을 제공할지 모른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는 FTAA가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만약 공공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 집행을 포함해서 특정정부가 한 행위가 기업이익에 위반된다고 느낀다면, 해당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송은 지역사업을 장려하려는 미국 법을 약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8. 협정은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킬 것이다.

미국 무역협상가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GMOs)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유전자조작기술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고 식량안전 전문가들은 GMO가 가난한 나라들의 기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해마다 그들의 종자를 채종해서 보존하고 심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토종종자의 유전자를 조작해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종자기업들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고 농민들은 계속해서 종자를 사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9. 협정은 빈곤과 불평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자유무역"은 세계의 대다수를 위한 일이 아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있어 1960년부터 1998년에 이르는 최근의 급성장기간은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외채 탕감과 만연하는 자본투기에 대한 규칙 없이는 계속해서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에 종속된 채로 겨우겨우 연명해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남반구 국가들의 불평등은 커져만 갈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더욱 묘연해질 것이다.


10. 분명한 대안이 있다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종종 기업세계화가 하나의 명백한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사실 "세계화"로 알려진 현재의 경제동향은 매우 소수의 기업들이 규정지어왔고 추구해온 것이다. 이제 전세계 민중은 대안적인 풀뿌리차원의 세계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맞은 편 서구의 시민그룹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상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아메리카를 위한 대안협정"을 작성했다. 여러분은 Global Exchange website에서 이와 관련한 문서를 찾아볼 수 있다.


* 전미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와 이를 멈추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Juliette Beck at 800-497-1994 or juliette@globalexchange.org.

출처 http://www.globalexchange.org/ftaa/top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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