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거짓 투성인 과중채무빈국 외채탕감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4-17 23:33
조회
1094
거짓 투성인 과중채무빈국 외채탕감

Eric Toussaint (CADTM / COCAD)
편역: 황순찬 (천주교 대안경제연대 간사)


2001년 4월 말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회의가 워싱톤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과중채무빈국(HIPCs) 외채탕감 계획과 관련하여 실제 탕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보게 된다. 1996년 세계은행, IMF, G7, 그리고 파리클럽은 지불 불가능한 외채를 효과적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 과중채무빈국(HIPCs)을 지정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브레튼우즈 기구들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Initiative)에 착수하였다.

외채부담은 끝없는 미지불 외채의 누적을 피하기 위해 경감되어져야만 한다. 관용은 채권자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되돌려 받을 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G7, IMF, 그리고 세계은행이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80%를 탕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때가 1996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였다. 3년 후인 1999년 또다시 G7 정상회의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었고, 이들 정상들은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90%에 해당하는 대규모 탕감을 발표했었다. 이들의 최종 탕감액수는 Jubilee 2000 캠페인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 연대 캠페인이 최빈국외채탕감을 요구하면서 가해진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세계은행과 IMF 선결과제(initiative)는 개발도상국가들 중 최하위의 소수그룹인 41개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OECD의 자료에는 187개 개발도상국가들이 기록돼 있다. OECD, 2000년 외채통계)

과중채무빈국(HIPC)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2001년, 과중채무빈국 중 상환해야 할 외채이자의 총액에 대해 실제적인 경감을 받은 나라는 단 몇 개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41개 과중채무빈국 중에서 2000년 12월 이래로 현실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 나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외채상환 지불금액에서 앞으로 경감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총 22개 국가(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18개국을 포함해)라고 한다 (IMF 발표, 2001년 1월 15일).

여러 번 되풀이해서 발표한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는 너무도 빈약한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기구들과 선진 산업국 정부들은 더 이상 기만적인 행각에 담긴 사악함을 감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의 수치와 인용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기록에 나온 수치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외채경감작업을 위해 선정한 41개 과중채무빈국의 외채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1990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1580억 4천만 불 ;
1996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050억 5천만 불 ;
1997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020억 1천만 불 ;
1998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040억 4천만 불 ;
1999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090억 8천만 불 ;
2000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070억 9천만 불 ;
2001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 : 2140억 9천만 불 ;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www.imf.org ).


해설: 외채규모는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오히려 30%가량 증가했다. 1996년 G7과 IMF, 세계은행은 80%선까지 탕감을 공언한 바 있으나 실제 나타난 현실은 외채가 감소되기는커녕 외채규모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5년간 4.7%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는 외채의 덫

1999년에 과중채무빈국(HIPC)은 새롭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16억 8천만 불을 상환했다(자료: 세계은행, 2000년 글로벌 개발재정). 이것은 과중채무빈국들이 채권국가들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는 외채의 덫에 걸려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누구를 향해 관대하다는 것인가? 최빈국들이 새롭게 대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이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선진산업국가들이 시혜를 베푼다고 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재정지원기관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과중채무빈국 이자상환액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6년과 1999년 사이, 과중채무빈국(HIPC)이 상환한 외채이자의 총액은 25%가량 증가했다(1996년에는 88억 6천만 불, 1999년에는 114억 4천만 불로 늘어남, 1999년과 2000년 GDF, 세계은행 자료) OECD에 의하면, IMF와 세계은행과 관련한 과중채무빈국(HIPC)의 채무, 즉 세계금융기구들이 중개역할을 해 여러 나라로부터 빌린 돈은 1998년 707억불에서 1999년에는 704억불이 되었다(자료: OECD, [외채통계], p. 18, 1999년, p. 17, 2001년). 요컨대, 위의 자료는 외채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0.5%미만). 다시 OECD에 따르면,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의 다른 부분(즉 쌍무적 외채와 민간외채)의 감소 폭은 단지 6.6%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러한 감소는 대개 프랑스에 기인한 것이다(자료: OECD, 위의 통계보고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지속될 것인가? 세계은행과 IMF는 22개국들에 대해 이미 공언한 탕감 안이 수년에 걸쳐 340억불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크고 분명하게 외친바 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랄만한 일이다. 실제로, COCAD가 이미 몇 가지 사실을 명백히 밝힌바 대로, 세계은행과 IMF는 외채를 탕감하지 않을 것이다(역주: COCAD는 "3세계 외채탕감위원회"를 나타내는 약자로, 최근에는 "제3세계 외채철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쓰고 있다. 불어나 스페인어권에서는 "CADTM"이 된다) 자신들이 탕감을 이행한다고 사람들을 이해시킬 때, 이들 기구들의 대표자들은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이들이 어떤 기구들인데...!" 의 뉘앙스)는 여러 나라로부터 빈국들이 빌린 다자간 외채를 신용기금(trust fund)이라 불리는 공동적립금의 형식으로 이자까지 꼭꼭 챙겨서 되돌려 받을 것이다 (Eric Toussaint, "외채의 악순환 깨기", [르몽드디플로마티크], 1999년 9월호 참조)

IMF와 세계은행의 활동과 감독에 대해 Yves Tavernier 의원이 2000년 12월 23일자로 제출한 (프랑스) 국회 보고서에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IMF의 2000년 연례보고서와 Yves Tavernier가 쓴 문서는 과중채무빈국 선결과제를 시작한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IMF가 지불한 총액이 약 4억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IMF의 직원 2,300여명에 대한 한 해 급여지출액(2001년 4억5천1백만 불)보다 적은 액수이다. 세계은행이 지불한 총액은 어떤가 보면, 세계은행의 1년 수익보다 적은 약 15억불이다. 세계은행과 IMF가 지불한 금액은 과중채무빈국이 외채상환 형식으로 이들 기구들에게 되돌려 준 정확하게 그만큼 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으로 과중채무빈국이 지불한 것이 다른 신용기금 형태로 들어간 식이라는 것이고 그 신용기금은 바로 세계은행과 IMF에게 과중채무빈국이 진 빚을 변제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세계은행과 IMF는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경감은 오직 쌍무간 채무 부분에서만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는 전적으로 채권국의 탕감에 기초한다(보통 파리클럽 내에서). 선진국 정부가 탕감을 발표한 이래, 그와 관련된 금액은 조직적으로 크게 과장되었고 그 이면에는 다시 구역질 나는 음모가 숨어있다. 실제 탕감 액은 공공연하게 인용된 총액의 10-25%로 나타난다. .
예를 들면, 벨기에가 베트남(과중채무빈국 중 하나인)에게 빌려준 공적차관 형식으로 빌려준 3천6백만 불을 탕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했을 때, 벨기에 재무부(국고)가 상정하는 비용은 총액의 약 25%, 즉 9백만 불 정도이다. 그 돈은 베트남을 위해 상정된 것이 아니라 3천6백만 불에 대한 명목가치를 기초로 부채를 되사기 위해 벨기에의 공적재원이 감당하기로 한 지출로서 계산된 것이다. 대략 9백만 불에 상당하는 돈은 벨기에의 수출보증기관(손실 발생 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처럼)인 "Office de Ducroire"(벨기에 공공기관이름)의 해외협력국이 지불하는 것이다. (마치 프랑스의 민영기관인 Coface가 하는 것처럼). 프랑스의 경우, Coface와 같은 민영기관이 과중채무빈국으로 하여금 쌍무간 채무를 갚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과중채무빈국이 효과적으로 외채상환을 하도록 매년 상환기간 마다 한번씩 현재의 총액에 신용결과를 표시해 증여의 형식으로 되돌려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를 탕감이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외채문제를 주로 다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아래에 설명한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과중채무빈국 선결과제는 경감내용이 대개 이자상환의 형식과 목적이 오직 외채상환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맞춰진 재정지원, 그리고 미해결 외채에 대한 비간접적 경감과 같이 현재 가시화 된 외채의 가치를 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OECD, op. cit. p. 10).
- 선결과제(initiative)가 추구하는 것은 최빈국들이 지고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약간 줄여, 궁극적으로는 외채의 고리를 계속 살려가자는 것이다. 과중채무빈국은 외채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채권자가 선진산업국가와 그들의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과중채무빈국 정부정책들을 맞추도록 간섭할 수 있게 한다.
- 파리클럽과 함께 세계은행과 IMF는 새로운 이름의 구조조정정책인, '빈곤감소와 성장시설확충계획'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ies, PRGF)과 '빈곤감소 전략안'(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이라는 얼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을 지시할 책임을 갖고 있다.


과중채무빈국(HIPC)이 이러한 정책들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미래의 상환감소와 새로운 신용조정이라는 변화국면에 대비해 세계은행, IMF, 파리클럽이 지시한 꼭 필요한 조건을 사전에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들(융자를 조건을 한 브레튼우즈의 속임수로 알려진)은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과를 남겨놓는다:

- 공공부문(물, 전기, 통신, 교통)의 민영화
- 현지 공공산업시설의 민영화 혹은 폐쇄
- 기초생산품(주식, 기본식료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제
- 부과가치세(VAT)의 일반화를 통한 빈곤층의 세금부담 증가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 내의 예처럼, 단일 세율이 18%에 이를 수도 있음)
- 관세폐지, 보호무역 폐기(이렇게 지역생산자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과의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
- 자본 유입·유출 자유화 (보통 대규모 자본유출의 결과를 낳게 됨)
- 토지 사유화
- 건강, 교육비용의 회수 (개인부담의 증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

이러한 조건들은 너무 가혹해서, 2000년에도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두 나라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한 41개 과중채무빈국에 포함되었다. 그 두 나라는 가나와 라오스이다.


영역: Vicki Briault

(*) Eric Toussaint은 벨기에 브뤼셀에 근거를 둔 "제3세계 외채탕감위원회"(COCAD, 불어로는 CADTM)의 대표이자 "당신의 돈 혹은 당신의 삶: 국제금융의 횡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CAD 웹사이트 참조: http://users.skynet.be/ca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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