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이후: 중국 시장주의의 발전과 한계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2-15 23:24
조회
1387
<정세글>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이후: 중국 시장주의의 발전과 한계

이남주(성공회대 교수/중국정치)

1. 들어가며

새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둔 1999년 11월, 앞으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줄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하나는 시애틀에서 금융, 농업,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을 주요 의제로 새롭게 시작된 다자간 협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운동은 통일된 전략과 전술에 입각하여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범위의 연대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1986년 GATT에 복귀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된, 국제무역체제의 정식 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커다란 고비를 넘은 사건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아직 미국 의회의 승인과 유럽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잠재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대에 커다란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여전히 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 하에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사상적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아이러니컬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국 내에는 WTO 가입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WTO 가입을 일종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나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평가하는 등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더욱 지배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시장에 대한 입장, 중국 대외개방의 발전과정과 현 단계, 그리고 WTO 가입의 의미와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중국의 '시장주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소멸되었던 '시장'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78년 11-12월의 '중국공산당 중앙공작회의'와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후의 일이다. 개혁개방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회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후 개혁개방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당 사업의 중심을 정치에서 경제로 전환시킨다"라는 결정이 채택되면서 경제발전 중심주의가 과거의 계급투쟁 우선주의를 대체하였다. 사회주의 중국은 혁명 직후의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 각종 정치운동이 경제를 지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급투쟁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중심 강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우선주의는 중국의 경제를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모택동 사후에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도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의 회의에서 커다란 논란을 부르지 않고 쉽게 합의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경제발전은 등소평의 "발전은 확고한 도리이다(發展是硬道理)"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목표로 발전하였다.
다음으로 모택동 사후의 노선을 둘러싼 투쟁에서 등소평(鄧小平) 등의 원로세력이 화국봉(華國鋒) 등의 모택동 추종세력을 누르고 주도권을 잡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光明日報)에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문장이 실리고, 소위 범시파(凡是派: 화국봉 등 모택동의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당시의 당권파)가 위의 주장을 모택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소위 '진리표준논쟁'에서 전자가 승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논쟁은 모택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만들었다. 80년대 중반 등소평에 의해 제출된 "국력 향상에 유리할 것,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유리할 것, 생산력 발전에 유리할 것" 등 세 가지를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세 가지에 유리함(三個有利於)"이란 원칙에는 이러한 발전주의와 실용주의적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회의에서 당장 구체적인 경제개혁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치사상노선의 변화는 이후 개혁개방 과정에서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책실험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4년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부터 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개혁의 중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경제관리체제 개혁으로 이동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개혁개방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개혁개방의 지도지침으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론(有計劃商品經濟論)"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 9월 국무원경제체제개혁판공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미 중국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상품경제"를 제시한 바가 있으나 이 주장은 보수파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고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당 대회에서 "계획을 주로 하고 시장으로 보충한다"라는 계획경제론이 채택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시장은 새장의 새처럼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진운(陳雲)의 "새장경제론"이다. 이는 80년대 초반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경제개혁이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없었던 중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4년 "상품경제론"이 다시 부활하면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장 정향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시의 "상품경제론"은 현재의 '시장경제론'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당시 상품경제는 계획경제와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도 목적의식적으로 가치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품의 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하여 은행, 철도 등 주요 산업의 모든 국유기업과 주요 자원, 그리고 노동력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즉 당시에 제출된 상품경제란 공유제와 중요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전제로 공업과 농업 생산품에 대한 시장을 통한 교환을 인정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충적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경제론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중의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 대해서는 시장화의 길을 열면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계획과 시장이 동시에 공존하는 체제의 내적 모순은 인플레이션 등의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의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상품시장의 빠른 시장화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특히 재정, 금융제도)의 부재 사이의 모순이 가장 커다란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수파들은 당연히 시장화의 속도를 늦추고 계획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이후 보수파들은 '성사성자(姓社姓資: 개혁의 사회주의적인 것이냐 자본주의적인 것이냐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논쟁을 제기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파들의 통제 위주의 경제정책은 발전과 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기 시작한 중국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낮은 성장률은 기업 적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서서히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2월 등소평이 상해와 심천 등지를 순방하며 중국공산당은 '좌'를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 시장이냐 계획이냐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빠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등의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에는 다시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채택되면서 개혁개방과 함께 시작된 계획이냐 시장이냐라는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1992년 이후 경제의 모든 영역(자본, 노동, 기업 등)에 시장경제의 원칙이 관철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소유제 및 국유기업 개혁 문제였다. 보수파들은 소유제 문제, 국유기업 주도성의 유지를 사회주의적 경제와 자본주의적 경제를 구분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준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혁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국유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개혁파들은 중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수 적자 국유기업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소유제 문제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화폐형태의 소유론"과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론"을 들고 나왔다. 전자는 과거처럼 국가 물적 지배, 즉 기업의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통해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적 생산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며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지분소유로 소유권을 유지하며 기업이 국가 소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만을 감독하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국유경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필요는 없으며 국가 경제에 관건이 되는 부분에서만 국유경제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쟁적인 산업에서는 국유경제의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보수파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상 사유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1997년 10월 15차 당대회에서 소유 형태의 변화와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금융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이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유제를 사회주의적 특성과 분리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장효율 + 사회공평"이라는 공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체제는 90년대 후반에 들어 전통적 사회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 이론체계를 스스로 버리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 발전을 절대적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사상은 경제개혁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발이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시장을 완전히 복권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신봉은 중국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 의해 승인된 시장주의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의 시장주의 이론가들은 정치와 사회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개혁에 대한 요구를 포기한 대가로 승인을 얻은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은 경제와 정치, 사회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를 회피하며 중국 공산당의 시장화 개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3. 대외개방에서 세계화로: 중국의 시장주의의 대외적 표현

대외개방도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장주의의 확산과 함께 그 성격도 크게 변화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의 대외개방 정책은 수출주도의 발전노선을 지향하였다는 점과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1980년 8월에 심천(深川), 주해(珠海), 산두(汕斗), 하문(夏門)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정책이다. 경제특구는 처음에는 수출특구로 건의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지향정책을 모델로 삼았으며 특구 내의 외자기업은 수출관세와 재료, 설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소득세의 감면, 행정편의의 제공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동시에 경제관리나 기업관리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등의 시장경제 모델을 과감하게 채택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개방경제를 지향하였던 특구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으며 1984년 5월 연해의 항구도시 14개를 개방하며 특구에 제한되어 실시되었던 우대정책을 전 연해지역으로 확대시키면서 대외개방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우선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합류하면서 대외개방이 고립적인 실험에서 전국적인 판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명실상부한 발전전략으로 승격하였다. 국제적으로 평화질서가 유지되고 선진국들이 산업조정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을 통해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점차 내륙으로 확산시키자는 "국제대순환론"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보수파들은 개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예를 들면 부르조아 자유화 사상의 확대, 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가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였으나 그 전략 자체에는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선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그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며, 수출과 외자도입은 새로운 비용의 지출이 없이도 당시 낙후된 중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는 대외개방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 여러 수입장벽 등의 정책을 계속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을 국제적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파들의 주된 관심은 국내의 사상경향과 경제체제 문제에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대외개방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 시기 외자의 도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외자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1991, 92, 93년의 외자도입액은 실제 이용액 기준으로 각각 39억 달러, 111억 달러, 278억 달러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3년 한 해의 외자도입액은 80년대의 외자도입 총액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발전도상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의 약 40%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개별 투자항목의 규모도 1993년 134만 달러, 1994년 174만 달러, 1996년 298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외자도입이 대만, 홍콩의 소규모 자본이 소규모로 가공무역에 투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동시에 GATT 가입 등 세계무역체제의 복귀 문제가 일정에 오르면서 개방의 폭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1986년 GATT에 복귀 신청을 내었으나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면서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1992년을 전후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 GATT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다시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중국공작조 제10차 회의'에서 중국은 GATT체제 복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제거, 무역부문의 지령성 계획 축소, 단일 환율제의 실시,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의 세율 통일 등 대외개방의 가속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터 단일환율제와 제한적인 변동 환율제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2000년 이전 1000여 개의 쿼터제, 허가증 등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며, 외국은행의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대외개방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WTO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나 199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한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996년 4월부터 대규모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된 내용을 하는 시장개방 조치를 약속하였으며 1996년 12월 1일부터는 IMF 조약의 제8조 2, 3, 4항의 의무를 접수하여 경상항목에서의 인민폐의 자유로운 교환을 실시하는 등 외화관리 영역에서의 규제도 완화하는 등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중국에서는 "접궤(接軌: 다른 두 개의 궤도의 일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사이의 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서서히 외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갔고, 이러한 목소리는 '경제안전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우선 1995년 봄에 보수파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소"라는 제목의 비공식 문헌은 등소평의 개혁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는데, 이 글은 외자의 지나친 증가를 소유제의 변화, 사상의 동요, 집권당의 약화 등과 함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하였다. 더욱 커다란 주목을 끌었던 것은 1996년 6월 20일부터 <경제일보>에 외자도입이 민족공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계속해서 실리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공업' 논쟁이다. 이는 앞의 보수파들의 문헌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홍콩의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포된 것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일보>를 통해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특히 외자 기업들이 일부 산업, 특히 자동차, 이동통신, 필름, 제약업 등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민족공업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업'과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정치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경제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대외개방의 확대,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이 중국에 경제발전에 유리하며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출현으로 대외개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높아졌고 중국은 WTO 가입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일부 연구자는 중국이 WTO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역이나 외자유치 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굳이 여러 위험부담을 갖고 WTO 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1998년 초반 중국지도부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대응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출주도형 전략에서 내수확대로 정책의 중점이 이동되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채발행, 신용확대 등으로 국내의 투자증가를 선도하며 당시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이 WTO 가입 등 대외개방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중국은 1999년 들어 다시 적극적으로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경제의 전면적인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작년 11월 타결된 협상안은 중국 측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농산품시장을 개방하였고, 5년 내에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외자기업의 통신시장에 대한 투자자유화, 금융 부문의 중국 내 업무 영역(중국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폐 저축과 대출 업무, 보험업 등) 확대, 유통시장의 개방 등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섬유수출에 대한 쿼터제를 통한 제약을 철폐하고 최혜국 대우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다. 이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대어폐(利大於弊: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외자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쟁의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효과이고 단기적으로 WTO 가입은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농산품 수입과 관세인하의 충격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당장 중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며,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자본시장, 통신, 유통 등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WTO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장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WTO 가입의 국내적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중국은 1998년 3월 주용기를 총리로 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3년 내의 국유기업 적자 문제의 기본적 해결, 금융개혁, 행정기구개편 및 인원감축을 통한 행정개혁 등 그 동안 미루어져 왔던 영역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그 동안 개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기 하였지만 동시에 더 이상 국유기업 개혁 등을 미룰 경우 국가경제의 안전성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개혁은 이익분배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마찰과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97년 이후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중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실업,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즉 경개개혁은 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국내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WTO 가입은 개혁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외부에서 동원하며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WTO 가입 이후 중국 사회주의의 진로

경제,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장화와 세계화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화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중국 측에서 보면 WTO 가입도 단순히 신자유주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모택동 시대의 기존 세계질서와의 투쟁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국제전략에서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질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소극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하였으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데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특히 앞으로 국제 사회에는 대만, 티베트, 인권, 투자협정 등 중국의 이후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서방세계와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국제적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역할이다. 더 이상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보다 주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국제적 규범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계속 비판하고 있으며 보다 평등한 국제적 룰(國際政治經濟新秩序)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관심사는 대국의 신간섭주의에 대한 반대와 주권의 옹호, UN 등 민주적 국제기구의 강화와 소수 국가들에 의한 국제문제의 처리에 대한 반대, 발전도상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한 방향으로의 국제금융체제의 개조 등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무역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WTO가입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시장의 힘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적 가치와 정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강택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대한 고비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시장화 개혁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 왔다. 특히 작년부터 소위 "삼강운동(三講運動: 정치, 학습, 바른 작풍을 중시하라는 운동)"이라는 사회주의적 방향성의 견지와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철학과 정치이론을 유포하며 주목을 끌었던 유군녕(劉軍寧) 등 일군의 지식인들이 현직에서 축출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일부 지식인의 "서화(westernization)" 경향을 매우 위험한 요소로 지적하였는데, 이들이 비판하는 서화란 서구 정치사회 모델의 이상화를 통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화 개혁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WTO 가입을 목전에 둔 현재, 중국에서는 1992년 이후 가장 적극적인 정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상황과 경제상황의 이같은 대비는 현재 중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고민을 잘 보여준다. 현재 중국의 시장주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를 통해 경제,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선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흐름이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개인의 민주적 권리 보장에 기초한 다원주의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왕정정(汪丁丁), 유군녕 등은 하이예크 등의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시장제도와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중국에서는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물론 진휘(秦暉)와 같은 사람은 소위 하이예크류의 소극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중국적 자유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자유의 질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자유에 대한 방어가 주요 과제였던 서구와는 달리 자유의 질서가 결여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출발에서의 공평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 특히 기업개혁 등에서 초기 분배의 공평이라는 문제에 대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시장적 교환, 자유주의적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질서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제기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인계 내에서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동시에 시장화, 세계화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소위 '신좌파'로 불리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신좌파란 표현은 서구의 뉴레프트와 비교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과거의 보수파, 즉 구좌파와의 구별을 위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들 내에도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다양한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지만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경제민주화, 혹은 평등에 대한 강조, 현대성을 시장과 자유주의로 등치시키는 경향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구속력과 내재적 불평등성에 대한 비판 등에서는 공동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판이론으로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 사회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하여 이들은 중국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해되고 있는 구좌파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물음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이미 다양한 사회주의 경험을 가진, 특히 계획경제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던 중국에서 시장주의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 사회주의의 유산, 특히 계획경제와 집권주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적 문제제기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중국의 사상계에서 자유주의와 신좌파가 주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90년대 중반의 소위 급진과 보수 논쟁 당시 보수주의적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던 상황과는 달리 사회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사회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 '경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개혁개방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개혁은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고 체제 밖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의 성과를 체제 내로 이전시키며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유기업, 금융, 행정 등 기존의 체제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업적만으로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후반의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과 WTO 가입은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중국에서 경제개혁, 대외개방의 가속화와 정치개혁의 지체 사이의 모순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이 최근 중국이 정치, 사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경향은 다원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체제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신좌파는 개혁개방의 방향, 시장과 세계화 그리고 현대성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중국적 도로를 모색하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사회의 내적 모순이 어떤 시기에 폭발점에 달할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중국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시장을 고려하면 시장의 확대 과정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올해 3월 중국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채택된 '서부(西部)대개발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확대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요구(정치체제의 개혁, 개인적 자유의 확대), 신좌파적 요구(평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세계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대한 요구 등의 삼자의 상호 충돌되는 요구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개혁과 민간부문의 자유주의적, 신좌파적인 지향 사이에 타협점이 찾기 어려운 현실이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