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새로운 세기의 도전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1-17 23:23
조회
1574
레스터 브라운(월드워치연구소 회장)
번역: 정덕희, 조은미, 최윤선, 전세연
(환경연합 정책실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지난 세기의 눈부신 성과를 되돌아볼 때 1969년 미국 우주비행사 Neil Armstrong과 Buzz Aldrin의 달착륙이 두드러진다. 20세기 초에는 인간이 날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더구나 중력을 뚫고 달까지 여행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또한 비행에서 우주탐사까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세기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라이트형제는 날 수 있는 기구를 설계하려고 자전거 점포에서 시도하고 있었다. 1903년 North Carolina Kitty Hawk의 해안에서 그들의 불안했던 첫비행이 이루어진지 거의 66년후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딛었다. 비록 그들의 첫비행은 120feet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기술에 있어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진보의 세기에 진입한 것이었다.
1945년 펜실베니아대학 전기공학부의 공학자들은 최초의 전자 컴퓨터라 할 ENIAC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 발명은 라이트형제의 발명보다 더욱 넓은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정보화 경제의 진화단계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컴퓨터 기술은 단지 수십 년 만에 대형 컴퓨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옮겨가며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IBM, Hewlett-Packard, Dell, Apple, Microsoft, Intel, America On-Line이 일상적인 이름이 되었다. 부는 밤사이에 만들어지다시피 했다. 1998년 Microsoft의 주가가 General Motors를 능가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즉 중공업에 의한 시기에서 정보시대로의 이동이었다.
현재는 전에 결코 하지 못했던 세계를 가깝게 연결시킨 새로운 개념인 인터넷 단계로의 진입이었다. 비록 새로운 세기가 시작한 초반이지만 인터넷은 의사소통, 상업, 작업, 교육, 연예를 변화시키며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가상공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미국에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한 정보기술산업이 1990년대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수백만의 새로운 고수입의 직업을 창출하며 역사상 최장의 평화시기의 경제확장에 기여했다. 또한 정보기술산업은 1990년 초반에 3000에 불과한 다우존스지수를 1999년 11000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경제적 행복감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적 열광에 따르다보면 우리는 환경체계와 자원의 약화에 대한 시각을 잃을 수 있다. 미래 정보화 경제의 밝은 기대와 지구생태계의 악화간의 대조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현대생활과 고대생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때나 현재나 인간을 지탱하기 위하여는 전적으로 지구자연계와 자원에 의존해야한다. 불행히 다우존스지수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고 있는 처음으로 형성된 세계경제팽창은 너무 빨리 성장하여 생태계에 맞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숲의 감소, 토양의 침식, 지하수면의 하락, 어장의 붕괴, 온도의 상승, 산호초의 죽음, 빙하의 용융, 동식물의 멸종에서 보여진다.
해가 지날수록 압박이 상승하면서 소지역 생태는 붕괴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선 1980년이래 토양침식으로 농경지가 절반으로 줄었다. 대서양 갈치 어장은 붕괴에 직면했다. 1960년 4천만 Kg의 물고기를 생산하던 Aral해는 지금은 죽었다. 필리핀과 코르티부아르는 적도의 울창한 하드우즈를 잃어 그들의 번창한 목재수출산업을 잃어버렸다. 20세기 초반에 연간 7천만 Kg이상을 생산하던 Chesapeake만의 굴은 1998년 2백만 Kg을 생산하지 못한다. 세계경제가 확장될수록 지역생태계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다우존스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에도 생태주의자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발전 대신 퇴보가 발생되리라는 상황을 예견했었다. 이것이 물 부족, 식량부족, 질병, 내부의 윤리적 충돌이나 외부의 정치적 충돌이건 간에 어떠한 것을 형성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발전보다 퇴보가 일어난 첫 번째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일대이다. 이 지역 8백만 인구의 평균수명은 빠른 인구증가에 고민하던 정부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함으로써 가파르게 단축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선 성인 20%이상이 HIV에 감염되었다. 의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은 성인인구의 5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10년 내에 잃을 것이다. 의료혜택의 부재로 2천3백만 아프리카인은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사형선고를 받은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HIV의 확산 통제에 정부가 실패함으로 그것은 엄청난 비율의 전염병이 되고 있다. 엄청난 비율의 비극이다.
HIV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환경 또한 경제성장을 퇴보시키거나 평균수명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갖고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선 지하에서 뽑아 쓰는 물은 대수층의 재충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하수면의 하락은 결국 식량생산감소를 위협하는 관개수 공급 감소를 가파르게 이끌 것이다. 뉴델리가 물 부족의 확산을 다루는 효과적인 전략을 빨리 구가할 수 없다면 아프리카와 같이 인도는 평균수명의 하락을 곧 맞을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환경의 흐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의 분명한 환경의 흐름이 문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 일곱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 인구의 성장, 온도의 상승, 지하수면의 감소,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 어류의 감소, 숲의 감소, 동식물 종의 감소 등이다.
다음 반세기동안 예측되는 인구의 증가는 다른 모든 환경 문제 및 사회문제를 더 악화시키면서 다른 어떤 하나의 경향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50년과 2000년 사이 세계의 인구는 25억에서 61억으로 36억이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최근의 예측으로는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28억이 더 증가하여 89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의 인구증가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같이 일어난 것이었지만 미래의 인구증가는 이미 인구과밀화가 되어있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이번 세기 안에 인구가 두배 혹은 세배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은 과거의 증가보다 미래에 더 많은 인구증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지구의 자연적인 흐름은 그렇지가 않다. Hydrological cycle에 의해 만들어지는 순수한 물의 양은 1950년과 똑같은 채로 있으며 2050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 산출되는 지속가능한 어획량도 마찬가지이고 숲이나 산맥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개인당 자연수확량의 감소는 삶의 질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의 경향은 대기중 이산화탄소(CO2)의 농도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기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약 2세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280 ppm으로 추정되어진다. 현대적인 기기를 이용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던 1959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16 ppm이었다. 지난 2세기동안 13%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1998년까지 367 ppm에 달했으며 이것은 단지 39년 동안에 17%의 상승을 보여준다. 이 증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예측 가능한 환경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지구의 평균온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그러한데. 이 시기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가장 빨리 증가했다.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의 평균 지구온도는 13.99 섭씨온도였고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온도가 14.43이 되었다. 0.44 섭씨온도가 (0.8 화씨온도) 증가한 셈이다. (표 1-1 참조)
예측한 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번 세기동안 산업혁명 이전의 두배가 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최소한 1 섭씨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약 4도 (화씨온도 2-7 도)정도 상승하게 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해수의 높이는 2100년까지 최소 17 cm에서 최대 1 m가 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상의 생태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미 광대한 양을 자랑하는 동태평양 지역과 인도해의 산호 모래톱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산호 모래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부터 인디아 대륙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인도해에서 70 %의 산호를 없애버렸다. (2장 참조) 산호 모래톱은 이따금 바다의 우림지라고 불릴 만큼 복합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여러 수중생물들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생활공간 뿐 아니라, 해안선을 폭풍과 폭풍파도로부터 보호한다.
최근 수십년 동안의 꾸준한 온도의 상승은 빙산과 빙하를 녹이고 있다. 빙하는 북극, 남극, 알래스카, 그린랜드, 알프스, 안데스, 그리고 Quinghai-Tibetan Plateau 등에서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1999년 중간에 말하길 남극대륙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얼음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1997년까지 대략 반세기동안 7000 Km2 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또 일년이내에 다시 3000 Km2를 잃었다. 과학자들은 빙하의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유로 1940년 이래로 2.5 섭씨온도(4.5 화씨온도)의 평균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91년 가을에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경계에 있는 남서부지역의 알프스를 올라가던 등반객들은 손상되지 않은 남자의 사체가 빙산에서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대략 5000년 전에 폭풍우에 갇혔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체에다가 즉시 눈과 얼음으로 덮었다. 그랬더니 그 몸은 아주 잘 보존되었다. 그리고 1999년 늦은 여름에 다른 사체가 서부 캐나다 지역의 Yukon 지역에서 녹아 내리는 빙산에서 발견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얼음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변화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의 하나는 지하수면의 감소이다. 침수, 염화, 침니와 같은 관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하수층의 고갈은 새로운 변화이다. 크게 지난 반세기동안 제한해놓고 보면 강력한 디젤과 전기펌프로 인하여 지하수를 내리는 비나 녹는 눈으로 인하여 자연 충당되는 자연의 속도보다 앞서 지하수를 파내게 하고 있다. 지구 물정책 프로젝트(global water policy project)의 Sandra Postel에 의하면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 및 미국에서의 지하수면을 지나치게 파내서 그 물의 양이 매해마다 1600 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1톤의 곡물을 생사하기 위하여 대략 1000 톤의 물이 소요되므로, 이 양은 곡물 1.6 억 톤의 곡물을 의미하는데 이 양은 미국 곡물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다.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의 60억 인구의 식량공급 4.8 억의 식량 공급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일 변수로서 가장 큰 곳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의 인구가 1950년 이후 세배로 증가하였고, 물 요구량이 국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생산량의 두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담수가 국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고 수천개의 마을에서는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물 연구 기관인 국제 물관리 연구소(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지하수층의 감소는 그 결과로 관개수도 줄어들게 되어 인도의 곡물 생산량이 4분의 1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1800만 인구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나라에서 그리고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 실조이거나 체중부족인 나라에서 수확의 감소는 기아와 관련된 죽음을 늘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는 600만에 숫자를 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 이래 4배로 성장한 경제규모로 인하여 재생되는 담수의 지속가능한 양을 훨씬 넘는 물이 사용되고 있다. 지반이 평평한 모든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수면이 감소하고 있다. 이 나라의 곡물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북부평야의 지하에는 지하수면이 매년 1.6 미터(5 피트)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 고갈과 물을 도시로 끌어감으로 인하여 관개용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안정을 갤 만큼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예정된 인구증가에 맞추어 다음 몇십년동안 충분히 먹을 식량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개인당 경작지가 0.24 헥타르에서 0.12 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음 반세기동안 세계 곡창 지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브라질의 cerrado처럼 경작지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세계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토질의 악화 등을 고려한 경작지의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그리하여 2050년까지 개인당 경작지는 0.08 헥타르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흐름이 미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인구과밀의 나라로는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이러한 나라들은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별로 되어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는 경작지가 더욱 더 많은 사람들로 나누어져야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아프리카의 사하라일대나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계를 꾸려 가는 농민들은 수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들에게 땅의 부족은 배고픔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예를 들어, 오늘날의 1억 4천6백만에서 2050년에는 3억 4천 5백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인구과밀한 나라에서 개인당 경작지가 2050년까지 0.04 헥타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절반보다도 적으며 이것은 겨우 테니스 코트의 크기가 될까말까하다. 그렇게 되면 6명의 가족은 모든 식량을 대략 5분의 1 헥타르, 즉 0.5 에이커의 경작지에서 생산해내야 하는데 이 면적은 미국에서 도시근교의 조그만 건물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예상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도 인구가 다음 반세기동안 2억 4천 4백만으로 거의 두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에디오피아의 경우 아이들중 절반의 영양실조인데 이 나라에서는 인구가 거의 세배가결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나라들과 수십 개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개인당 경작지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170% 향상된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만약 다음 반세기동안 극적으로 늘어난다면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증가는 더디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1 헥타르당 세계 곡물 생산은 일년에 2%가 조금 넘게 늘었다. 생물학 기술이 병충해를 이기는 변종으로 인하여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적게 기여했다.
인류는 또한 식량자원으로 바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동물 단백질이 그러하다. 1950년부터 1997년까지,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은 1900 만 톤에서 9000만 톤으로 늘었다. 세기 중반부터의 이러한 대략 다섯배 가량의 증가는 대부분의 어종에 있어서 그 한계까지 또는 한계를 넘어서 잡게 만들었다. 만약, 대부분의 해양 생물학자들이 믿듯이, 바다에서 매년마다 잡는 9500만 톤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십년 후에는 개인당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증가가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따르지 못할 거이다. 이것은 미래에 모든 식량 부족을 지상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행적인 세 가지의 경향은 - 지하수면의 감소,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 어획량의 감소 등, 이 모든 것들은 만약 UN의 인구 예측이 맞아 인구가 30억 가량 늘고 수입이 계속 늘게 되면 다음 반세기동안 식량을 공급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숲도 역시 인간의 수요에 압도당한다. 과거 반세기동안 세계의 숲 지역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 개인당 임야지는 2050년에 0.56 헥타르에서 0.38 헥타르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인구증가와 숲이 경작지로 전환되는 것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임업 생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 목재, 종이, 그리고 연료 - 이미 숲이 재생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상회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비가역적인 것이다 - 가속화되는 식물종과 동물종의 멸종이 바로 그것이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조류, 돌고래, 어류 등은 이제 두자리수에 이른다 : 전 세계 8615 종의 조류 중 11 퍼센트, 전 세계 4355 종의 돌고래들 중에서 25 퍼센트, 그리고 어류 중의 34 퍼센트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생물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의 파괴이다. 그러나 기온의 상승이나 오염과 같은 서식지의 변화 역시 동식물 종을 죽이게 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지구를 공유하는 생물종은 줄어드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종이 줄어들수록 지역 생태계는 붕괴되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전체 생태계의 파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태학으로 경제학을 대체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의 전지구적인 경제적인 흐름은 매우 저돌적이지만 환경에 있어서는 재앙이었다.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소규모의 경제수요가 지구생태계의 용량 내에 있던 과거에 잘 작동하던 생태계는 이제는 더 이상 잘 작동될 수 없다. 앞서 강조한 그러한 동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환경악화가 경제후퇴를 이끄는 미래를 맞을 것이다. 그 도전은 환경공급체계를 파괴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술했던 시대가 왔다. 그의 고전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은 한분야의 진보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이 더 이상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점에 도착했을 때 그 이론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낡은 것을 대체함으로 최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천동설의 세계관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로 이동한 것일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이 수용되자 태양계 뿐만 아니라 태양계와 그 외 우주의 관계가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에게 인식되어 천문학을 꾸준한 진보의 시대로 이끌었다.
우리는 현재 전지구적 경제에 있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을 할당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매우 효율적인 장치이지만 자연계의 지속가능한 임계율을 참작하지는 않는다. 경제수요가 자연계의 한계를 압박하고 있는 세계에서 투자결정을 안내하는 경제지침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재앙에 대한 처방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생선의 공급이 적절치 못했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추가적인 어로 그물망에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을 잘 작동한다. 하지만 오늘날 물고기는 많은 어장에서 지속가능한 정도를 넘어 잡히고있고 높은 해산물가격에 맞춰 어로망에 더욱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어장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 숲과 동식물분포지역, 대수층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 세계에 대한 경제학자와 생태주의자의 인식의 차이는 더 벌어져선 곤란하다. 경제학자는 곡물시장을 보고 20년후 생산용량이 효과수요를 앞서는 신호, 공급강제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장 낮은 곡물가격을 안다. 하지만 생태주의자는 식량생산국가의 지하수면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세계 60억 인구중 4억8천만명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대수층에 의해 생산되는 곡물로써 생존할 것을 안다면 그들은 식량생산에 대수층 고갈의 효과를 걱정할 것이다.
경제학자는 지난 50여년 급속히 성장한 세계경제를 보지만 생태주의자는 그것을 값싼 화석연료의 산화에 의한 성장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1갤론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 기름추출과 정제, 주유소에 수송료의 비용을 지급하지만 미래사회의 기후이상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인지한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가 경제지표가 폭발적 상승을 보는 반면 생태주의자는 경제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생태주의자는 생태계 악화를 보고 경제를 재구성과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 지구기후의 안정화는 화석연료에서 태양/수소 에너지경제로 이동에 의해 탄소배출을 감소하는데 의존한다. 태양은 여기서 직접광선뿐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태양에너지-풍력, 수력, 나무와 같은 생물학적 원천-를 포함해서 넓게 정의된다. 운 좋게도 이러한 거대한 원천에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물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풍력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소는 천연가스산업의 저장시설과 분포에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에 기본적 연료가 될 것이다. 간단히 하자면 지금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현재 탄소위주에서 수소위주의 에너지경제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필요가 세계식량경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세계식량의 40%는 많은 보조금으로 관개된 땅에서 생산된다. 지하수가 줄어드는 때에 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물 사용을 촉진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세계 물 사용이 지난 50년 간 3배이상으로 증가함으로 지역공급에 종종 압박을 받고 물이 땅보다 부족해졌다. 식량생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주된 강요로써 물이 나타나면서 물을 효율적으로 하는 세계식량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가금류같은 동물 단백질의 원천을 효율적으로 곡물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한대로 지구경제가 다양한 지구의 천연용량을 능가하여 성장함으로 그 둘의 관계를 관리해야하는 정치적 시스템에 새로운 수요를 부과한다. 매년 1조로 확장하고있는 지구시장경제와 본질적으로 용량이 고정된 생태시스템간의 점차 강조되는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악화를 역전시킬 정치기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기구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생태적 원칙을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지속가능함의 임계점 넘어서기
대부분의 환경 장관들은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구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각국의 국민들이 모두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장관들은 현 경제 체계에서의 기득권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기득권은 직접적으로든 선거 자금으로의 형태이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기 더 쉬우며,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혼동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선거를 시작하게 하기 더 쉽다. 결국, 만약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있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기득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적 변화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임계점(threshold)이란 개념은 자연계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생태학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이 문턱을 넘게 되면 급속한, 그리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사회 현상의 경우, 급격한 변화의 문턱을 확인하고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이 문턱은 분명 실재하는 것이다. 최근 좀 더 극적으로 문턱을 넘어섰던 사건 중의 하나로 동유럽에서 일어난 정치적 혁명과 미국에서 흡연자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동유럽의 정치 체계의 변화의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보여지지 않았다. 마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일당 독재의 정치 체계와 중앙 집중적 경제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무혈 혁명이었으며 통치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정치 혁명을 예상했던 분석은 정치학 저널에 한편도 없었다.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대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여 이 과정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얻었던 때가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흡연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담배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조장한 바가 크다. 그리고 1964년, 미 의무국장은 흡연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그 후 2,0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매년 발표되었던 보고서 중 최초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들과 이 보고서들을 계기로 이루어진 수천 건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 1998년 11월에는 수십 년간 흡연과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담배 산업계가 여러 주정부가 흡연의 희생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인 Medicare(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비용을 배상해 주겠다고 동의하였다. 이러한 46개 주 정부와 담배 산업계가 합의한 금액과 이와는 별도로 이보다 먼저 4개 주 정부와 합의하였던 금액은 총 2,510억 달러에 달했고, 이것은 거의 미국 인구 한 명당 1,000 달러에 해당하는 양이다.(1999년 9월, 미법무부는 놀라운 내용의 흡연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미법무부가 흡연과 관련된 연방의 의료 경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흡연에 대한 태도의 혁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담배 업계가 주 정부와 합의를 한 후로, 몇몇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들 -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 - 은 미국 담배 회사들이 제조한 담배를 피워온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과 똑같은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유사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 회사들의 제품을 이용할 때의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담배 판매에 대한 소급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흡연과 관련된 의료비용의 경우에서처럼, 탄소세의 양을 결정하려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의 간접적인 효과 - 대기 오염, 산성비, 환경 파괴 등 -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에 대한 혁명 이후로 환경 분야에서 유사한 혁명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도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미 의무국장이 최초로 보고서를 발표한 후 담배 산업계와 주 정부가 역사적인 합의를 하기까지는 약 34년의 시간이 흘렀다. 동유럽의 경우, 사회주의가 강요된 후 다시 사회주의가 붕괴할 때까지 적어도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생물학자인 Rachel Carson이 '조용한 봄(Silent Spring)'을 출판하여, 현대 환경 운동을 낳는 계기를 제공한 이후로 38년이 지났다.
세계가 중요한 환경 문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징후는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징후는 아마도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Royal Dutch Shell과 British Petroleum이 주도하여 석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특히 크다. 그리고 1999년 2월, ARCO의 최고 경영자인 Mike Bowlin은 Houston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우리는 석유 시대의 마지막 시기의 그 처음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의 탄소 에너지 경제를 수소 에너지 경제로 전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두 달 뒤, Shell Oil과 DaimlerChrysler는 그들이 장차 Iceland를 세계 최초의 수소 기반 경제로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열 에너지가 풍부하여 건물 난방에 지열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수력 발전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Iceland는 이러한 계획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수력 발전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Iceland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물분자를 전기 분해로 분해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수소는 새롭고 매우 효율적인 연료 전지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엔진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 엔진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DaimlerChrysler는 전통적인 내부 연소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이 새로운 연료 전지로 동력을 공급받는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8장 참조) Shell 또한 독일 함부르크에 최초의 수소 영업소(hydrogen station) - 수소 영업소는 장차 오늘날의 주유소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를 열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책임질 수 있는 산림 관리의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유림 관리에 있어 생태학의 원칙이 기본 경제학을 대체하고 있다. 미 산림청은 벌목 업체들이 공공 자산인 산림을 잘라내는 일을 돕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수십 년간 도로를 놓은 후, 1998년 초 도로 건설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수십 년간 삼림 관리 체계의 목적 은 단기간에 목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 하에 벌목을 용이하기 위해 약 600,000 킬로미터의 도로를 놓았다.
신임 산림청장인 Michael Dombeck은 여론의 주요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는데, 이 세계는 생태계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경제학이 아닌 생태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고안된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7,800만 헥타르의 국유림을 - 이는 미국 내에 곡물이 심어진 지역보다 더 넓은 것이다 - 몇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관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체계는 지나친 범람, 토양 침식, 강의 침니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 산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나 어업이 몰락한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벌목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새 정책 하에서, 1980년대에는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인 120억 보드 feet(목재의 용적 단위, 1 제곱 피트로 두께 1 인치)을 기록하기도 했던 국유림의 목재 생산량은 현재 30억 보드 feet로 줄어들었다.
미국이 산림 관리에 있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유일한 나라인 것은 아니다. 1998년 8월 중순, 양쯔강 유역에서 몇 주간 최대 기록을 갱신할 뻔했던 범람이 있은 후로, 베이징은 범람이 단지 자연의 행위가 아니며 양쯔강 유역의 상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삼림 벌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주룽지 총리는 양쯔강 상류의 벌목을 중단시킬 것뿐만 아니라 일부 국영 목재 회사들을 식수 회사로 전환할 것을 중단하라고 개인적으로 명하였다. 현재 베이징의 공식적인 견해는 벌목되지 않은 나무는 벌목된 나무보다 세 배의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산림이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경을 겪고 있는 담배 산업계, 수소에 투자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 미국과 중국의 개혁된 산림 관리, 이 모든 것들은 이 세계가 Thomas Kuhn이 저술한 바 있는 패러다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 장소, 기관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태도는 지난 몇 년간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한 때 중대한 환경 개혁에 대해 단일한 반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존할 수 있었던 거대 기업들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목할 만한 최고 경영자들이 세계 자본주의 보루의 대표가 아닌 환경주의자로서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시작하고 있다.
만약 세계적인 환경 자각의 증거를 오직 정부의 이니셔티브나 소수 기업의 이니셔티브에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모호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전선 모두에서 점점 더 새로운 힘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요한 변화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확실해 지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것이 늦지 않게 일어날 것인가? 자연의 유지 체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임계점의 하락을 넘어
앞서 언급했듯이 어장의 붕괴, 숲의 감소, 지하수면의 감소는 얼마나 인간수요가 자연계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넘느냐를 설명한다. 정확히 이러한 지속가능의 임계점이 초과될 때가 항상 명백하지는 않다. 자원의 수요확대가 처음으로 지속가능정도를 넘었을 때 추가적인 수요가 자원층을 소비함으로 만족될 수 있고 그것이 전형적이다. 우선 그 감소는 감지할만 하지 않지만 해가 지날 때 지속가능이상의 과다한 수요가 전형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어류, 가축, 숲, 대수층을 소비함으로써 만족된다.
결과로써 압박받고 채취의 감소신호를 보이는 어장은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 과하게 사용한 대수층도 유사하다. 처음엔 전해 대비 수량의 감소가 잘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해 물 수요의 증가와 대수층의 지속가능 정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하수면의 각해의 연속적인 감소는 전해에 비해 더욱 커진다. 거의 밤사이에 감소되는 지하수면은 재충전율만큼으로 펌프율을 감소시키며 고갈된 대수층이 될 수 있다.
거의 매년 8천만 인구가 세계에 추가되는 위험은 매우 많은 지속가능한 임계가 그 결과 관리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넘어설 것이다. 역사적으로 초기 문명이 격리되어 널리 살던 때는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가 철저하게 지역적이었다. 오늘날 지구통합경제의 시대에선 주된 국가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추가적인 자원압박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베이징이 양쯔강유역의 상류에서 벌목을 금지했을 때 동남아에선 이웃국가로부터 증가된 목재수요가 그 지역의 남아있는 숲에 압력을 강조했다.
유사한 상황이 물에서 존재한다. 국가들이 물 공급의 한계에 압박하자 그들은 종종 교외에서 도시로 관개수를 보냄으로 도시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수입을 늘림으로 식량생산의 감소를 보충했다. 1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1000톤의 물이 들고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물수입 방식이다.
이것은 모로코에서 이란을 통해 동쪽으로 뻗어있는 반(半)건조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곡물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빠른 인구증가와 석유를 통한 풍요의 획득이 곡물수요를 계속 상승시켰다. 반면 도시의 증가하는 물수요는 종종 농업으로부터 관개수를 분산시킴으로 만족되었다. 관개수 부족에 직면한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곡물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지난해 곡물과 다른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은 나일강의 연유량과 거의 비슷하다.
사실상 물부족은 국제 곡물무역을 통해 국경을 넘고 있다. 세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수입곡물의 수요증가를 쉽게 대응한 반면 대수층이 실제적으로 고갈되는 중국과 인도에 곡물수입은 세계곡물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미국에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국인 중국은 쉽게 거대한 양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의 지하수면의 감소는 전 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양 어장에서 유사한 상황이 존재한다. 오늘날 공장가동선박과 함께 대양을 만유하는 어선의 용량이 주어지면 부족분은 한 어장에서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해산물의 지역적 수요에 관계없이 모든 어장에서 용량에 맞게 또는 용량이상으로 어획하는 이유이다.
경제통합이 더할수록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은 지난 50년전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의 가속화의 시작 또는 대수층 고갈으로 더욱 최근의 현상이다. 첫 번째 경우 백신 같은 국제적인 기초의료기술의 유용성과 농업기술의 진보는 개발도상국의 사망률을 거의 동시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생식력이 suit를 따르지 못할 때 연이어 빠른 인구증가를 이끌었다. 유사하게 농부가 대수층의 물을 재충전보다 빨리 뽑아쓸수 있는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디젤과 전동펌프는 보편적으로 유용하다.
인구증가의 속도를 늦추는데 실패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개발도상국들은 50년전 개발여행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인구통계 행로중 하나를 따랐다. 첫 번째는 한국, 대만, 태국에서 보여준 소가족화의 노력은 높은 저축 강화, 삶의 질 상승, 가족계획에 맞춰졌다. 이러한 나라들은 지금 인구안정에 도달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사하라와 인도에서 성행했다. 생식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고 빠른 인구성장이 빈곤을 강화하는 잠재적 위험한 하락의 소용돌이의 단계에 있다. 계속적인 인구증가는 수십년후 몇 나라를 압도했다. 정부는 아이들이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증가한 아이들의 교육과 젊은 구직자를 위한 직업창출, 인구증가의 환경적 효과를 다루는 도전을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다. 새로운 유행성질병 또는 생태계붕괴 같은 주된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대처하기 힘들곤 한다.
계속되는 빠른 인구성장의 국가에선 앞서 논증한 세 가지 경향-HIV 확산, 지하수면 하락, 단위인구당 경작지 감소-이 발전을 쇠락으로 대체하거나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전체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국가는 성인인구 1%미만으로 HIV감염율을 관리하지만 사하라일대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선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인구의 20%이상이 HIV 양성이다. 그 결과 높은 사망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눈부신 새천년보다는 암흑기를 연상시킨다. 전형적으로 몇 국가들은 이미 악화/쇠락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사하라 일대에서 8억인구의 몇몇 가정에선 HIV 전염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사망률은 높아지고 유아사망율은 증가하고 아마 경제개발의 기본적 좌표가 되는 평균수명은 낮아지고 있다. 에이즈의 맹공격 이전에는 짐바브웨이의 평균수명은 65세였지만 1998년에는 44세가 되었다. 2010년에는 3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의 수치도 에이즈이전에는 66세에서 2010년에 44세로 예상된다. 나미비아도 65세에서 2010년에 39세가 될 것이다. 남아공은 65세에서 48세로 보츠와나는 61세에서 38세가 될 것이다.
HIV 전염이 통제이상의 국가에선 개발자체과정을 총괄적으로 역전시키는 부정적 경향이 있다. 남아공의 어느 병원에선 병상의 70%가 에이즈환자로 채워진다. 짐바브웨이에선 의료복지예산의 절반이 에이즈환자를 위해 쓰여진다. 예상 못할 의료체계에 압력이 가장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많은 이에게서 빼앗을 위험이다. 사망률은 더 오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의 지방에선 많은 노동연령의 성인을 잃는 것은 식량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가능인구는 죽음뿐만 아니라 병자와 병자 치료를 하는 사람들로 감소된다. 우간다의 Godfrey Ssewankambo는 한 성인 가족원이 누워만 지내는 시대부터 에이즈는 모든 가족의 영양과 식량보호와 타협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정부는 전염병의 차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성인인구의 25%가 HIV양성인 짐바브웨이에서 엄청난 HIV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쟁에 한달에 7천만$을 투입함에도 에이즈예방에는 단지 백만$만을 쓰고 있다.
높은 감염율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그들의 의료보험료가 두배, 세배, 네배로 지불함을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흑자운영을 하던 많은 회사들이 적자가 된 것을 갑자기 발견하다. 의료보험료의 상승, 에이즈로 많은 노동자 상실, 새로운 노동자를 선발, 훈련시키는 필요 등의 복합으로 이 지역에 투자는 점점 감소할 것이고 이는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결국 마를 것을 의미한다. 경험치 못한 사회적 비극으로 시작한 것이 경제적 재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에서 잘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인 사람들이 높은 감염율을 보이곤 한다. 아프리카는 경제개발을 지탱할 농경제학자, 엔지니어, 교사를 잃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공에선 많은 국가미래지도자를 양성하는 Durban-Westwill대학에서 25%의 학생이 HIV 양성이다.
장기간 HIV전염의 사회적 결론은 보여지지만 현대시대의 처음에는 발전이 전지역에선 지탱되는 쇠퇴로 변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염병이건, 대수층고갈이건 간에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결과중 하나는 정치적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발생하면 실제적 통치의 정부능력은 그들의 국민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기 더욱 어렵게 하며 수리된다.
우리의 운명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구적 문명화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은 기후와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두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그 밖의 도전들, 지구 산림 벌채화의 역행, 동식물 다양성 보호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다루기 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후와 인구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지구에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인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대부분은 일괄적인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기후와 인구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두 가지 문제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기후를 안정화시킬 에너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투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식 건강 서비스와 젊은 여성의 교육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지라도 인구안정화는 행동 변화 그 이상의 것이다.- 물론 건강과 교육분야에서 아이를 덜 낳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기후안정화는 화석 연료나 탄소 에너지 중심의 경제에서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석 연료의 대체물로 여겨졌던 원자력은 몇 차례의 시도에 실패하였다. 몇 년 안에 오래된 발전소들은 새로운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원자력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 너무 싸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전력 전기는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경제적일지 아니면, 비싼 운영비를 감안해서 기존에 이미 지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유일한 가능성 있는 대체 방안은 태양-수력 중심의 경제로서 태양 에너지나 수력, 풍력, 나무, 직선광 같은 다양한 자원에서 끌어낸다. 1990년에서 98년도까지의 에너지 사용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양-수력 경제로의 전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 예로 이 기간 동안의 석탄 사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풍력과 광발전지-두 가지 기후-의 양성 에너지 사용이 22%가량 증가하였고 각각 한 해에 16%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으로 분열조짐을 보이는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다.
태양에서 직간접으로 끌어내는 모든 에너지의 사용이 앞으로 확장된다 할지라도, 풍전지와 태양 전지가 새 에너지 경제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덴마크가 풍력을 이용해 전기의 8%를 쓰고 있다. 독일의 북부지역인 Schleswig-Holstein,경우엔 그 수치가 11%에 이른다. 스페인의 북부산업 지역인 Navarra는 풍력에서 전력의 20%를 공급받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선 풍력 발전 용량이 초기 기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네소타, 아이오와, 오레곤, 와이오밍과 텍사스에선 새 풍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산업의 지리학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900 메가와트의 발전력을 가진 개발도상국 인도는 확실한 리더이다.
네덜란드의 도움으로 중국은 1998년에 첫 번째 상업용 풍력 발전소 24메카와트의 발전력으로 풍력이 아주 풍부한 내몽고 지역에 건설되었다-를 가동시켰다. 세계의 잠재적인 풍력은 아주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수력으로 전력의 5분의 1을 사용하지만, 잠재적인 풍력 사용은 위축되었다. 한 예로, 중국은 풍부한 풍력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람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전력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 부서에 따르면 세 주, 북다코타, 남다코타와 텍사스는 국내 전력 수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풍력 전기가격이 1981년 킬로와트당 $2,600에서 1998년 $800으로 하락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싼 전력이 석탄이었던 지역에선 석탄 고갈로 오히려 풍력이 점점 더 빠르게 세계의 가장 싼 전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수소를 생산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태양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운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실리콘 중심의 반도체인 태양전지의 판매가 21% 뛰었고 152메가와트에 이른다. 이런 성장은 세계가 기후를 악화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찾음에 따라 태양전지 시장의 주요 산업국들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다.
일본의 태양전지 지붕 물질 개발은 미래의 태양전지 사용의 급속히 빠른 성장의 발판을 열었다. 이 기술로 태양 전지 지붕은 빌딩의 발전기가 되었다. 일본에선 1998년 약 7,000 개의 태양 발전 시스템지붕이 설치되었다. 1998년 독일 정부는 자국에 100,000개의 태양 전지 지붕을 설치할 거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왕정과 Pilkington 태양 연구소는 합작으로 독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이태리는 10,000 개의 태양 지붕을 목표로 세웠다. 풍전지와 태양전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석유 사용증가가 한해 2% 미만으로 둔화되었으며 2005년내에 끝을 치닫고 하락으로 치닫게 될 지도 모른다.
세 가지 화석 연료 중 가장 깨끗한 천연 가스 사용은 한해 2%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점증하는 화석 연료중심의 에너지 경제에서 태양/수력 에너지로의 연료 전이의 한 부분으로 비춰진다. 화석 연료가 점차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작은 긍정적인 성장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풍력과 태양 전지의 성장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바람 에너지는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고 기후 안정화가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디지트보다는 삼중 디지트 연중 평가제로 발전해야 한다.
석탄 암맥이 고갈되어 가고 지구 온난화로 Antarctic 얼음캡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1980년에서 1995년 매년 인터넷에 링크된 컴퓨터 사용자가 증가한 것처럼 풍력 발전력은 아마 매해 두 배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풍력의 급속한 성장의 한 방법은 수입세를 줄이고 화석 연료에 붙는 탄소 사용 세금(환경세금)으로 그만큼 벌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기 오염, 산성비, 기후 파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풍력뿐 아니라 태양 전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킬 것이다. 또한 풍력이 현재 비율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태양/수력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빨리 이뤄지도록 힘을 제공할 것이다.
풍력의 발빠른 성장 비율은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같이 점증하는 비환경친화적인 활동들에 임금과 수입세를 줄이는 조세 체제를 개선하는데 달려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이것을 이미 시작하였다. 1998년 후반 독일의 새 연합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세금 인상과 임금세 삭감을 일제히 실시하는 거대한 조세 체제 개혁을 발표로 첫 발을 내딛었다. 1999년 4월에 연례 세금 4분기 중 첫 번째 세금 교체가 실시되었다.
약 $140억의 생태적 세금 교체-어떤 정부에서 시도된 가장 큰 액수-가 어떤 곳에서 취해진 지구적 환경 조항이나 사건의 정치 속에 묻혀 버리는 대신 일방적으로 걷혀졌다. 세계가 어느 때나 필요한 경제적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세금 개혁은 그 노력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어떤 정책들도 필요한 변화를 충분히 빠르게 일으키지 못한다. 포춘 잡지에서 미국 세금액에서 10%의 감축과 가솔린 세금에서 1 가솔린 당 50 센트의 인상을 주장한 하버드의 N. Gregory Mankiw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솔린 세금을 인상하고 반면 수입세를 삭감함으로써 빠른 경제적 성장과 교통 정체 완화와 안전한 도로, 지구상의 위험 경고들을 줄이는데 -장기 국고 상환력을 위협시키지 않은 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것은 경제가 제공해야 할 공짜 점심에 가장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 기후 안정화가 새 에너지 자원 투자의 큰 관건인 반면, 인구안정화는 생산 양식 변화의 더 큰 관건이다. 세계 인구의 연 증가 수가 1950년 3천8백만명에서 1989년 8천7백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 후 1998년엔 7천8백만으로 떨어졌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연 증가수가 증가하는 반면, 어떤 곳은 하락하였다. 약 32국가-사실 산업화된 모든 유럽,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해 영국부터 러시아까지- 인구 수 크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출생과 죽음은 본래 균형을 이루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에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그룹의 나라들은 전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다른 훨씬 더 큰 그룹 나라들은 부부별로 2.1 의 자녀를 낳지만 이것이 바로 인구 안정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의 불균형이 곧 다음 세대의 재생산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그룹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두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이 각각의 나라에서 인구는 해마다 1% 미만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재생산 양식에서 필요한 변화의 요소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핵가족으로 빨리 교체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해시키는 정보에 있다. 아주 소수만이 의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급수를 위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낙태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에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치명적이다. 정보는 국가 유지력 평가서-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농장, 물, 초원, 산림 자원을 지탱할 수 있는 가를 결정짓는 연구-를 통해 이 정보를 알릴 수 있다 . 이 것은 또한 인구 크기와 소비 수준사이의 균형과 관계된다. 국가 유지 능력 수치는 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 안정화의 핵심은 국가 정부들이 아프리카처럼 국가가 비인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입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으로 인구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면, 안정화 노력을 지지할 국제 사회의 관심권 내에 들게 된다.
1994년 카이로에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양질의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연간 비용이 2000년엔170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15년까지 이 금액은 220억에 다다를 것이다. 산업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잔여금을 제공한다면 기금의 3분의 1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온 반면, 미국을 포함한 산업국들은 부끄럽게도 그들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거의 믿겨지지 않게, 1998년 후반 미국 국회는 UN의 인구 기금-국제 가족 계획 협회의 주요한 자원인-에 대한 모든 기금을 취소하였다. 다행히, 재생산 건강 상담을 운영하고 저인구 성장을 돕기 위해 콘돔을 공급해주는 같은 가족 계획 서비스 HIV의 확산을 체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인구 성장 노력에 대한 투자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체크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구와 기후 안정화에 있어 대체적인 리더쉽은 없다. 이것의 예들이 두 가지 모두의 선두주자에게 많이 있다. 한 예로 덴마크는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단순히 금지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회전기 제조 산업의 발전을 육성해온 풍력에 대한 투자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1998년 덴마크제 풍력 회전기가 전 세계에 장착된 것들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간신히 오른 주요 산업국에 불과할 지라도, 덴마크는 이 새로운 빠른 성장 산업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인구 성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가족 계획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HIV전염병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비율에 이른 후에 우간다와 태국, 두 나라는 HIV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시키고 두 정상들은 억제 캠페인을 벌였다. 우간다의 대통령 Museveni는 바이러스의 위험뿐 아니라 확산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행동 변화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태국에선 수상 Anand Punyarachun 이 캠페인을 지휘하는데 개인적 리더쉽을 발휘하였고 1990년 $2.6백만에서 1996년 $80백만을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비축금을 모집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리더쉽과 시간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자원이다. 세계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기후와 인구 안정화를 포함해 지구를 구하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 척도이다. 이것은 관람객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소수의 활동들이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기구들-조직화된 종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해야할 역할이 있다.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뭔가 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체계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는 소수만이 깨달을 뿐이다. 기업은 그들의 연례 보고서에 그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했던 행동들이 들어 간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사무실은 이면지 사용 또는 에너지 절감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올바른 행동들이다. 그리고 또한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핵심 이슈들은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곧 지구적 경제를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세금 개혁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도는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쇠퇴할 때까지 비지속적인 경제를 고수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타협할 수 있는 목적이란 없다. 이길 아니면 저길, 선택은 우리 세대가 할 것이고 그 영향은 올 다음 세대가 받게 될 것이다.
번역: 정덕희, 조은미, 최윤선, 전세연
(환경연합 정책실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지난 세기의 눈부신 성과를 되돌아볼 때 1969년 미국 우주비행사 Neil Armstrong과 Buzz Aldrin의 달착륙이 두드러진다. 20세기 초에는 인간이 날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더구나 중력을 뚫고 달까지 여행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또한 비행에서 우주탐사까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세기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라이트형제는 날 수 있는 기구를 설계하려고 자전거 점포에서 시도하고 있었다. 1903년 North Carolina Kitty Hawk의 해안에서 그들의 불안했던 첫비행이 이루어진지 거의 66년후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딛었다. 비록 그들의 첫비행은 120feet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기술에 있어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진보의 세기에 진입한 것이었다.
1945년 펜실베니아대학 전기공학부의 공학자들은 최초의 전자 컴퓨터라 할 ENIAC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 발명은 라이트형제의 발명보다 더욱 넓은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정보화 경제의 진화단계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컴퓨터 기술은 단지 수십 년 만에 대형 컴퓨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옮겨가며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IBM, Hewlett-Packard, Dell, Apple, Microsoft, Intel, America On-Line이 일상적인 이름이 되었다. 부는 밤사이에 만들어지다시피 했다. 1998년 Microsoft의 주가가 General Motors를 능가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즉 중공업에 의한 시기에서 정보시대로의 이동이었다.
현재는 전에 결코 하지 못했던 세계를 가깝게 연결시킨 새로운 개념인 인터넷 단계로의 진입이었다. 비록 새로운 세기가 시작한 초반이지만 인터넷은 의사소통, 상업, 작업, 교육, 연예를 변화시키며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가상공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미국에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한 정보기술산업이 1990년대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수백만의 새로운 고수입의 직업을 창출하며 역사상 최장의 평화시기의 경제확장에 기여했다. 또한 정보기술산업은 1990년 초반에 3000에 불과한 다우존스지수를 1999년 11000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경제적 행복감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적 열광에 따르다보면 우리는 환경체계와 자원의 약화에 대한 시각을 잃을 수 있다. 미래 정보화 경제의 밝은 기대와 지구생태계의 악화간의 대조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현대생활과 고대생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때나 현재나 인간을 지탱하기 위하여는 전적으로 지구자연계와 자원에 의존해야한다. 불행히 다우존스지수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고 있는 처음으로 형성된 세계경제팽창은 너무 빨리 성장하여 생태계에 맞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숲의 감소, 토양의 침식, 지하수면의 하락, 어장의 붕괴, 온도의 상승, 산호초의 죽음, 빙하의 용융, 동식물의 멸종에서 보여진다.
해가 지날수록 압박이 상승하면서 소지역 생태는 붕괴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선 1980년이래 토양침식으로 농경지가 절반으로 줄었다. 대서양 갈치 어장은 붕괴에 직면했다. 1960년 4천만 Kg의 물고기를 생산하던 Aral해는 지금은 죽었다. 필리핀과 코르티부아르는 적도의 울창한 하드우즈를 잃어 그들의 번창한 목재수출산업을 잃어버렸다. 20세기 초반에 연간 7천만 Kg이상을 생산하던 Chesapeake만의 굴은 1998년 2백만 Kg을 생산하지 못한다. 세계경제가 확장될수록 지역생태계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다우존스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에도 생태주의자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발전 대신 퇴보가 발생되리라는 상황을 예견했었다. 이것이 물 부족, 식량부족, 질병, 내부의 윤리적 충돌이나 외부의 정치적 충돌이건 간에 어떠한 것을 형성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발전보다 퇴보가 일어난 첫 번째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일대이다. 이 지역 8백만 인구의 평균수명은 빠른 인구증가에 고민하던 정부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함으로써 가파르게 단축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선 성인 20%이상이 HIV에 감염되었다. 의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은 성인인구의 5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10년 내에 잃을 것이다. 의료혜택의 부재로 2천3백만 아프리카인은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사형선고를 받은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HIV의 확산 통제에 정부가 실패함으로 그것은 엄청난 비율의 전염병이 되고 있다. 엄청난 비율의 비극이다.
HIV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환경 또한 경제성장을 퇴보시키거나 평균수명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갖고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선 지하에서 뽑아 쓰는 물은 대수층의 재충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하수면의 하락은 결국 식량생산감소를 위협하는 관개수 공급 감소를 가파르게 이끌 것이다. 뉴델리가 물 부족의 확산을 다루는 효과적인 전략을 빨리 구가할 수 없다면 아프리카와 같이 인도는 평균수명의 하락을 곧 맞을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환경의 흐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의 분명한 환경의 흐름이 문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 일곱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 인구의 성장, 온도의 상승, 지하수면의 감소,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 어류의 감소, 숲의 감소, 동식물 종의 감소 등이다.
다음 반세기동안 예측되는 인구의 증가는 다른 모든 환경 문제 및 사회문제를 더 악화시키면서 다른 어떤 하나의 경향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50년과 2000년 사이 세계의 인구는 25억에서 61억으로 36억이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최근의 예측으로는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28억이 더 증가하여 89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의 인구증가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같이 일어난 것이었지만 미래의 인구증가는 이미 인구과밀화가 되어있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이번 세기 안에 인구가 두배 혹은 세배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은 과거의 증가보다 미래에 더 많은 인구증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지구의 자연적인 흐름은 그렇지가 않다. Hydrological cycle에 의해 만들어지는 순수한 물의 양은 1950년과 똑같은 채로 있으며 2050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 산출되는 지속가능한 어획량도 마찬가지이고 숲이나 산맥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개인당 자연수확량의 감소는 삶의 질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의 경향은 대기중 이산화탄소(CO2)의 농도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기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약 2세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280 ppm으로 추정되어진다. 현대적인 기기를 이용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던 1959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16 ppm이었다. 지난 2세기동안 13%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1998년까지 367 ppm에 달했으며 이것은 단지 39년 동안에 17%의 상승을 보여준다. 이 증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예측 가능한 환경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지구의 평균온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그러한데. 이 시기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가장 빨리 증가했다.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의 평균 지구온도는 13.99 섭씨온도였고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온도가 14.43이 되었다. 0.44 섭씨온도가 (0.8 화씨온도) 증가한 셈이다. (표 1-1 참조)
예측한 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번 세기동안 산업혁명 이전의 두배가 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최소한 1 섭씨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약 4도 (화씨온도 2-7 도)정도 상승하게 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해수의 높이는 2100년까지 최소 17 cm에서 최대 1 m가 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상의 생태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미 광대한 양을 자랑하는 동태평양 지역과 인도해의 산호 모래톱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산호 모래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부터 인디아 대륙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인도해에서 70 %의 산호를 없애버렸다. (2장 참조) 산호 모래톱은 이따금 바다의 우림지라고 불릴 만큼 복합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여러 수중생물들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생활공간 뿐 아니라, 해안선을 폭풍과 폭풍파도로부터 보호한다.
최근 수십년 동안의 꾸준한 온도의 상승은 빙산과 빙하를 녹이고 있다. 빙하는 북극, 남극, 알래스카, 그린랜드, 알프스, 안데스, 그리고 Quinghai-Tibetan Plateau 등에서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1999년 중간에 말하길 남극대륙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얼음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1997년까지 대략 반세기동안 7000 Km2 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또 일년이내에 다시 3000 Km2를 잃었다. 과학자들은 빙하의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유로 1940년 이래로 2.5 섭씨온도(4.5 화씨온도)의 평균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91년 가을에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경계에 있는 남서부지역의 알프스를 올라가던 등반객들은 손상되지 않은 남자의 사체가 빙산에서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대략 5000년 전에 폭풍우에 갇혔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체에다가 즉시 눈과 얼음으로 덮었다. 그랬더니 그 몸은 아주 잘 보존되었다. 그리고 1999년 늦은 여름에 다른 사체가 서부 캐나다 지역의 Yukon 지역에서 녹아 내리는 빙산에서 발견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얼음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변화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의 하나는 지하수면의 감소이다. 침수, 염화, 침니와 같은 관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하수층의 고갈은 새로운 변화이다. 크게 지난 반세기동안 제한해놓고 보면 강력한 디젤과 전기펌프로 인하여 지하수를 내리는 비나 녹는 눈으로 인하여 자연 충당되는 자연의 속도보다 앞서 지하수를 파내게 하고 있다. 지구 물정책 프로젝트(global water policy project)의 Sandra Postel에 의하면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 및 미국에서의 지하수면을 지나치게 파내서 그 물의 양이 매해마다 1600 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1톤의 곡물을 생사하기 위하여 대략 1000 톤의 물이 소요되므로, 이 양은 곡물 1.6 억 톤의 곡물을 의미하는데 이 양은 미국 곡물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다.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의 60억 인구의 식량공급 4.8 억의 식량 공급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일 변수로서 가장 큰 곳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의 인구가 1950년 이후 세배로 증가하였고, 물 요구량이 국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생산량의 두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담수가 국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고 수천개의 마을에서는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물 연구 기관인 국제 물관리 연구소(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지하수층의 감소는 그 결과로 관개수도 줄어들게 되어 인도의 곡물 생산량이 4분의 1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1800만 인구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나라에서 그리고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 실조이거나 체중부족인 나라에서 수확의 감소는 기아와 관련된 죽음을 늘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는 600만에 숫자를 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 이래 4배로 성장한 경제규모로 인하여 재생되는 담수의 지속가능한 양을 훨씬 넘는 물이 사용되고 있다. 지반이 평평한 모든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수면이 감소하고 있다. 이 나라의 곡물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북부평야의 지하에는 지하수면이 매년 1.6 미터(5 피트)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 고갈과 물을 도시로 끌어감으로 인하여 관개용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안정을 갤 만큼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예정된 인구증가에 맞추어 다음 몇십년동안 충분히 먹을 식량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개인당 경작지가 0.24 헥타르에서 0.12 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음 반세기동안 세계 곡창 지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브라질의 cerrado처럼 경작지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세계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토질의 악화 등을 고려한 경작지의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그리하여 2050년까지 개인당 경작지는 0.08 헥타르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흐름이 미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인구과밀의 나라로는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이러한 나라들은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별로 되어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는 경작지가 더욱 더 많은 사람들로 나누어져야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아프리카의 사하라일대나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계를 꾸려 가는 농민들은 수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들에게 땅의 부족은 배고픔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예를 들어, 오늘날의 1억 4천6백만에서 2050년에는 3억 4천 5백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인구과밀한 나라에서 개인당 경작지가 2050년까지 0.04 헥타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절반보다도 적으며 이것은 겨우 테니스 코트의 크기가 될까말까하다. 그렇게 되면 6명의 가족은 모든 식량을 대략 5분의 1 헥타르, 즉 0.5 에이커의 경작지에서 생산해내야 하는데 이 면적은 미국에서 도시근교의 조그만 건물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예상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도 인구가 다음 반세기동안 2억 4천 4백만으로 거의 두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에디오피아의 경우 아이들중 절반의 영양실조인데 이 나라에서는 인구가 거의 세배가결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나라들과 수십 개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개인당 경작지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170% 향상된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만약 다음 반세기동안 극적으로 늘어난다면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증가는 더디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1 헥타르당 세계 곡물 생산은 일년에 2%가 조금 넘게 늘었다. 생물학 기술이 병충해를 이기는 변종으로 인하여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적게 기여했다.
인류는 또한 식량자원으로 바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동물 단백질이 그러하다. 1950년부터 1997년까지,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은 1900 만 톤에서 9000만 톤으로 늘었다. 세기 중반부터의 이러한 대략 다섯배 가량의 증가는 대부분의 어종에 있어서 그 한계까지 또는 한계를 넘어서 잡게 만들었다. 만약, 대부분의 해양 생물학자들이 믿듯이, 바다에서 매년마다 잡는 9500만 톤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십년 후에는 개인당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증가가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따르지 못할 거이다. 이것은 미래에 모든 식량 부족을 지상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행적인 세 가지의 경향은 - 지하수면의 감소, 개인당 경작지의 감소, 어획량의 감소 등, 이 모든 것들은 만약 UN의 인구 예측이 맞아 인구가 30억 가량 늘고 수입이 계속 늘게 되면 다음 반세기동안 식량을 공급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숲도 역시 인간의 수요에 압도당한다. 과거 반세기동안 세계의 숲 지역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 개인당 임야지는 2050년에 0.56 헥타르에서 0.38 헥타르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인구증가와 숲이 경작지로 전환되는 것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임업 생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 목재, 종이, 그리고 연료 - 이미 숲이 재생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상회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비가역적인 것이다 - 가속화되는 식물종과 동물종의 멸종이 바로 그것이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조류, 돌고래, 어류 등은 이제 두자리수에 이른다 : 전 세계 8615 종의 조류 중 11 퍼센트, 전 세계 4355 종의 돌고래들 중에서 25 퍼센트, 그리고 어류 중의 34 퍼센트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생물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의 파괴이다. 그러나 기온의 상승이나 오염과 같은 서식지의 변화 역시 동식물 종을 죽이게 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지구를 공유하는 생물종은 줄어드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종이 줄어들수록 지역 생태계는 붕괴되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전체 생태계의 파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태학으로 경제학을 대체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의 전지구적인 경제적인 흐름은 매우 저돌적이지만 환경에 있어서는 재앙이었다.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소규모의 경제수요가 지구생태계의 용량 내에 있던 과거에 잘 작동하던 생태계는 이제는 더 이상 잘 작동될 수 없다. 앞서 강조한 그러한 동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환경악화가 경제후퇴를 이끄는 미래를 맞을 것이다. 그 도전은 환경공급체계를 파괴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술했던 시대가 왔다. 그의 고전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은 한분야의 진보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이 더 이상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점에 도착했을 때 그 이론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낡은 것을 대체함으로 최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천동설의 세계관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로 이동한 것일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이 수용되자 태양계 뿐만 아니라 태양계와 그 외 우주의 관계가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에게 인식되어 천문학을 꾸준한 진보의 시대로 이끌었다.
우리는 현재 전지구적 경제에 있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을 할당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매우 효율적인 장치이지만 자연계의 지속가능한 임계율을 참작하지는 않는다. 경제수요가 자연계의 한계를 압박하고 있는 세계에서 투자결정을 안내하는 경제지침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재앙에 대한 처방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생선의 공급이 적절치 못했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추가적인 어로 그물망에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을 잘 작동한다. 하지만 오늘날 물고기는 많은 어장에서 지속가능한 정도를 넘어 잡히고있고 높은 해산물가격에 맞춰 어로망에 더욱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어장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 숲과 동식물분포지역, 대수층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 세계에 대한 경제학자와 생태주의자의 인식의 차이는 더 벌어져선 곤란하다. 경제학자는 곡물시장을 보고 20년후 생산용량이 효과수요를 앞서는 신호, 공급강제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장 낮은 곡물가격을 안다. 하지만 생태주의자는 식량생산국가의 지하수면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세계 60억 인구중 4억8천만명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대수층에 의해 생산되는 곡물로써 생존할 것을 안다면 그들은 식량생산에 대수층 고갈의 효과를 걱정할 것이다.
경제학자는 지난 50여년 급속히 성장한 세계경제를 보지만 생태주의자는 그것을 값싼 화석연료의 산화에 의한 성장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1갤론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 기름추출과 정제, 주유소에 수송료의 비용을 지급하지만 미래사회의 기후이상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인지한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가 경제지표가 폭발적 상승을 보는 반면 생태주의자는 경제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생태주의자는 생태계 악화를 보고 경제를 재구성과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 지구기후의 안정화는 화석연료에서 태양/수소 에너지경제로 이동에 의해 탄소배출을 감소하는데 의존한다. 태양은 여기서 직접광선뿐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태양에너지-풍력, 수력, 나무와 같은 생물학적 원천-를 포함해서 넓게 정의된다. 운 좋게도 이러한 거대한 원천에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물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풍력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소는 천연가스산업의 저장시설과 분포에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에 기본적 연료가 될 것이다. 간단히 하자면 지금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현재 탄소위주에서 수소위주의 에너지경제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필요가 세계식량경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세계식량의 40%는 많은 보조금으로 관개된 땅에서 생산된다. 지하수가 줄어드는 때에 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물 사용을 촉진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세계 물 사용이 지난 50년 간 3배이상으로 증가함으로 지역공급에 종종 압박을 받고 물이 땅보다 부족해졌다. 식량생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주된 강요로써 물이 나타나면서 물을 효율적으로 하는 세계식량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가금류같은 동물 단백질의 원천을 효율적으로 곡물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한대로 지구경제가 다양한 지구의 천연용량을 능가하여 성장함으로 그 둘의 관계를 관리해야하는 정치적 시스템에 새로운 수요를 부과한다. 매년 1조로 확장하고있는 지구시장경제와 본질적으로 용량이 고정된 생태시스템간의 점차 강조되는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악화를 역전시킬 정치기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기구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생태적 원칙을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지속가능함의 임계점 넘어서기
대부분의 환경 장관들은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구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각국의 국민들이 모두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장관들은 현 경제 체계에서의 기득권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기득권은 직접적으로든 선거 자금으로의 형태이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기 더 쉬우며,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혼동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선거를 시작하게 하기 더 쉽다. 결국, 만약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있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기득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적 변화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임계점(threshold)이란 개념은 자연계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생태학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이 문턱을 넘게 되면 급속한, 그리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사회 현상의 경우, 급격한 변화의 문턱을 확인하고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이 문턱은 분명 실재하는 것이다. 최근 좀 더 극적으로 문턱을 넘어섰던 사건 중의 하나로 동유럽에서 일어난 정치적 혁명과 미국에서 흡연자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동유럽의 정치 체계의 변화의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보여지지 않았다. 마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일당 독재의 정치 체계와 중앙 집중적 경제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무혈 혁명이었으며 통치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정치 혁명을 예상했던 분석은 정치학 저널에 한편도 없었다.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대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여 이 과정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얻었던 때가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흡연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담배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조장한 바가 크다. 그리고 1964년, 미 의무국장은 흡연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그 후 2,0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매년 발표되었던 보고서 중 최초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들과 이 보고서들을 계기로 이루어진 수천 건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 1998년 11월에는 수십 년간 흡연과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담배 산업계가 여러 주정부가 흡연의 희생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인 Medicare(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비용을 배상해 주겠다고 동의하였다. 이러한 46개 주 정부와 담배 산업계가 합의한 금액과 이와는 별도로 이보다 먼저 4개 주 정부와 합의하였던 금액은 총 2,510억 달러에 달했고, 이것은 거의 미국 인구 한 명당 1,000 달러에 해당하는 양이다.(1999년 9월, 미법무부는 놀라운 내용의 흡연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미법무부가 흡연과 관련된 연방의 의료 경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흡연에 대한 태도의 혁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담배 업계가 주 정부와 합의를 한 후로, 몇몇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들 -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 - 은 미국 담배 회사들이 제조한 담배를 피워온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과 똑같은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유사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 회사들의 제품을 이용할 때의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담배 판매에 대한 소급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흡연과 관련된 의료비용의 경우에서처럼, 탄소세의 양을 결정하려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의 간접적인 효과 - 대기 오염, 산성비, 환경 파괴 등 -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에 대한 혁명 이후로 환경 분야에서 유사한 혁명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도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미 의무국장이 최초로 보고서를 발표한 후 담배 산업계와 주 정부가 역사적인 합의를 하기까지는 약 34년의 시간이 흘렀다. 동유럽의 경우, 사회주의가 강요된 후 다시 사회주의가 붕괴할 때까지 적어도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생물학자인 Rachel Carson이 '조용한 봄(Silent Spring)'을 출판하여, 현대 환경 운동을 낳는 계기를 제공한 이후로 38년이 지났다.
세계가 중요한 환경 문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징후는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징후는 아마도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Royal Dutch Shell과 British Petroleum이 주도하여 석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특히 크다. 그리고 1999년 2월, ARCO의 최고 경영자인 Mike Bowlin은 Houston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우리는 석유 시대의 마지막 시기의 그 처음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의 탄소 에너지 경제를 수소 에너지 경제로 전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두 달 뒤, Shell Oil과 DaimlerChrysler는 그들이 장차 Iceland를 세계 최초의 수소 기반 경제로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열 에너지가 풍부하여 건물 난방에 지열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수력 발전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Iceland는 이러한 계획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수력 발전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Iceland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물분자를 전기 분해로 분해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수소는 새롭고 매우 효율적인 연료 전지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엔진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 엔진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DaimlerChrysler는 전통적인 내부 연소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이 새로운 연료 전지로 동력을 공급받는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8장 참조) Shell 또한 독일 함부르크에 최초의 수소 영업소(hydrogen station) - 수소 영업소는 장차 오늘날의 주유소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를 열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책임질 수 있는 산림 관리의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유림 관리에 있어 생태학의 원칙이 기본 경제학을 대체하고 있다. 미 산림청은 벌목 업체들이 공공 자산인 산림을 잘라내는 일을 돕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수십 년간 도로를 놓은 후, 1998년 초 도로 건설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수십 년간 삼림 관리 체계의 목적 은 단기간에 목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 하에 벌목을 용이하기 위해 약 600,000 킬로미터의 도로를 놓았다.
신임 산림청장인 Michael Dombeck은 여론의 주요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는데, 이 세계는 생태계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경제학이 아닌 생태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고안된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7,800만 헥타르의 국유림을 - 이는 미국 내에 곡물이 심어진 지역보다 더 넓은 것이다 - 몇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관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체계는 지나친 범람, 토양 침식, 강의 침니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 산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나 어업이 몰락한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벌목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새 정책 하에서, 1980년대에는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인 120억 보드 feet(목재의 용적 단위, 1 제곱 피트로 두께 1 인치)을 기록하기도 했던 국유림의 목재 생산량은 현재 30억 보드 feet로 줄어들었다.
미국이 산림 관리에 있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유일한 나라인 것은 아니다. 1998년 8월 중순, 양쯔강 유역에서 몇 주간 최대 기록을 갱신할 뻔했던 범람이 있은 후로, 베이징은 범람이 단지 자연의 행위가 아니며 양쯔강 유역의 상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삼림 벌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주룽지 총리는 양쯔강 상류의 벌목을 중단시킬 것뿐만 아니라 일부 국영 목재 회사들을 식수 회사로 전환할 것을 중단하라고 개인적으로 명하였다. 현재 베이징의 공식적인 견해는 벌목되지 않은 나무는 벌목된 나무보다 세 배의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산림이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경을 겪고 있는 담배 산업계, 수소에 투자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 미국과 중국의 개혁된 산림 관리, 이 모든 것들은 이 세계가 Thomas Kuhn이 저술한 바 있는 패러다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 장소, 기관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태도는 지난 몇 년간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한 때 중대한 환경 개혁에 대해 단일한 반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존할 수 있었던 거대 기업들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목할 만한 최고 경영자들이 세계 자본주의 보루의 대표가 아닌 환경주의자로서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시작하고 있다.
만약 세계적인 환경 자각의 증거를 오직 정부의 이니셔티브나 소수 기업의 이니셔티브에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모호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전선 모두에서 점점 더 새로운 힘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요한 변화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확실해 지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것이 늦지 않게 일어날 것인가? 자연의 유지 체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임계점의 하락을 넘어
앞서 언급했듯이 어장의 붕괴, 숲의 감소, 지하수면의 감소는 얼마나 인간수요가 자연계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넘느냐를 설명한다. 정확히 이러한 지속가능의 임계점이 초과될 때가 항상 명백하지는 않다. 자원의 수요확대가 처음으로 지속가능정도를 넘었을 때 추가적인 수요가 자원층을 소비함으로 만족될 수 있고 그것이 전형적이다. 우선 그 감소는 감지할만 하지 않지만 해가 지날 때 지속가능이상의 과다한 수요가 전형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어류, 가축, 숲, 대수층을 소비함으로써 만족된다.
결과로써 압박받고 채취의 감소신호를 보이는 어장은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 과하게 사용한 대수층도 유사하다. 처음엔 전해 대비 수량의 감소가 잘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해 물 수요의 증가와 대수층의 지속가능 정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하수면의 각해의 연속적인 감소는 전해에 비해 더욱 커진다. 거의 밤사이에 감소되는 지하수면은 재충전율만큼으로 펌프율을 감소시키며 고갈된 대수층이 될 수 있다.
거의 매년 8천만 인구가 세계에 추가되는 위험은 매우 많은 지속가능한 임계가 그 결과 관리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넘어설 것이다. 역사적으로 초기 문명이 격리되어 널리 살던 때는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가 철저하게 지역적이었다. 오늘날 지구통합경제의 시대에선 주된 국가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추가적인 자원압박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베이징이 양쯔강유역의 상류에서 벌목을 금지했을 때 동남아에선 이웃국가로부터 증가된 목재수요가 그 지역의 남아있는 숲에 압력을 강조했다.
유사한 상황이 물에서 존재한다. 국가들이 물 공급의 한계에 압박하자 그들은 종종 교외에서 도시로 관개수를 보냄으로 도시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수입을 늘림으로 식량생산의 감소를 보충했다. 1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1000톤의 물이 들고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물수입 방식이다.
이것은 모로코에서 이란을 통해 동쪽으로 뻗어있는 반(半)건조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곡물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빠른 인구증가와 석유를 통한 풍요의 획득이 곡물수요를 계속 상승시켰다. 반면 도시의 증가하는 물수요는 종종 농업으로부터 관개수를 분산시킴으로 만족되었다. 관개수 부족에 직면한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곡물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지난해 곡물과 다른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은 나일강의 연유량과 거의 비슷하다.
사실상 물부족은 국제 곡물무역을 통해 국경을 넘고 있다. 세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수입곡물의 수요증가를 쉽게 대응한 반면 대수층이 실제적으로 고갈되는 중국과 인도에 곡물수입은 세계곡물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미국에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국인 중국은 쉽게 거대한 양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의 지하수면의 감소는 전 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양 어장에서 유사한 상황이 존재한다. 오늘날 공장가동선박과 함께 대양을 만유하는 어선의 용량이 주어지면 부족분은 한 어장에서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해산물의 지역적 수요에 관계없이 모든 어장에서 용량에 맞게 또는 용량이상으로 어획하는 이유이다.
경제통합이 더할수록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은 지난 50년전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의 가속화의 시작 또는 대수층 고갈으로 더욱 최근의 현상이다. 첫 번째 경우 백신 같은 국제적인 기초의료기술의 유용성과 농업기술의 진보는 개발도상국의 사망률을 거의 동시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생식력이 suit를 따르지 못할 때 연이어 빠른 인구증가를 이끌었다. 유사하게 농부가 대수층의 물을 재충전보다 빨리 뽑아쓸수 있는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디젤과 전동펌프는 보편적으로 유용하다.
인구증가의 속도를 늦추는데 실패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개발도상국들은 50년전 개발여행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인구통계 행로중 하나를 따랐다. 첫 번째는 한국, 대만, 태국에서 보여준 소가족화의 노력은 높은 저축 강화, 삶의 질 상승, 가족계획에 맞춰졌다. 이러한 나라들은 지금 인구안정에 도달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사하라와 인도에서 성행했다. 생식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고 빠른 인구성장이 빈곤을 강화하는 잠재적 위험한 하락의 소용돌이의 단계에 있다. 계속적인 인구증가는 수십년후 몇 나라를 압도했다. 정부는 아이들이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증가한 아이들의 교육과 젊은 구직자를 위한 직업창출, 인구증가의 환경적 효과를 다루는 도전을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다. 새로운 유행성질병 또는 생태계붕괴 같은 주된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대처하기 힘들곤 한다.
계속되는 빠른 인구성장의 국가에선 앞서 논증한 세 가지 경향-HIV 확산, 지하수면 하락, 단위인구당 경작지 감소-이 발전을 쇠락으로 대체하거나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전체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국가는 성인인구 1%미만으로 HIV감염율을 관리하지만 사하라일대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선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인구의 20%이상이 HIV 양성이다. 그 결과 높은 사망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눈부신 새천년보다는 암흑기를 연상시킨다. 전형적으로 몇 국가들은 이미 악화/쇠락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사하라 일대에서 8억인구의 몇몇 가정에선 HIV 전염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사망률은 높아지고 유아사망율은 증가하고 아마 경제개발의 기본적 좌표가 되는 평균수명은 낮아지고 있다. 에이즈의 맹공격 이전에는 짐바브웨이의 평균수명은 65세였지만 1998년에는 44세가 되었다. 2010년에는 3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의 수치도 에이즈이전에는 66세에서 2010년에 44세로 예상된다. 나미비아도 65세에서 2010년에 39세가 될 것이다. 남아공은 65세에서 48세로 보츠와나는 61세에서 38세가 될 것이다.
HIV 전염이 통제이상의 국가에선 개발자체과정을 총괄적으로 역전시키는 부정적 경향이 있다. 남아공의 어느 병원에선 병상의 70%가 에이즈환자로 채워진다. 짐바브웨이에선 의료복지예산의 절반이 에이즈환자를 위해 쓰여진다. 예상 못할 의료체계에 압력이 가장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많은 이에게서 빼앗을 위험이다. 사망률은 더 오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의 지방에선 많은 노동연령의 성인을 잃는 것은 식량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가능인구는 죽음뿐만 아니라 병자와 병자 치료를 하는 사람들로 감소된다. 우간다의 Godfrey Ssewankambo는 한 성인 가족원이 누워만 지내는 시대부터 에이즈는 모든 가족의 영양과 식량보호와 타협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정부는 전염병의 차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성인인구의 25%가 HIV양성인 짐바브웨이에서 엄청난 HIV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쟁에 한달에 7천만$을 투입함에도 에이즈예방에는 단지 백만$만을 쓰고 있다.
높은 감염율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그들의 의료보험료가 두배, 세배, 네배로 지불함을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흑자운영을 하던 많은 회사들이 적자가 된 것을 갑자기 발견하다. 의료보험료의 상승, 에이즈로 많은 노동자 상실, 새로운 노동자를 선발, 훈련시키는 필요 등의 복합으로 이 지역에 투자는 점점 감소할 것이고 이는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결국 마를 것을 의미한다. 경험치 못한 사회적 비극으로 시작한 것이 경제적 재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에서 잘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인 사람들이 높은 감염율을 보이곤 한다. 아프리카는 경제개발을 지탱할 농경제학자, 엔지니어, 교사를 잃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공에선 많은 국가미래지도자를 양성하는 Durban-Westwill대학에서 25%의 학생이 HIV 양성이다.
장기간 HIV전염의 사회적 결론은 보여지지만 현대시대의 처음에는 발전이 전지역에선 지탱되는 쇠퇴로 변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염병이건, 대수층고갈이건 간에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결과중 하나는 정치적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발생하면 실제적 통치의 정부능력은 그들의 국민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기 더욱 어렵게 하며 수리된다.
우리의 운명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구적 문명화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은 기후와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두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그 밖의 도전들, 지구 산림 벌채화의 역행, 동식물 다양성 보호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다루기 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후와 인구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지구에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인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대부분은 일괄적인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기후와 인구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두 가지 문제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기후를 안정화시킬 에너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투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식 건강 서비스와 젊은 여성의 교육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지라도 인구안정화는 행동 변화 그 이상의 것이다.- 물론 건강과 교육분야에서 아이를 덜 낳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기후안정화는 화석 연료나 탄소 에너지 중심의 경제에서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석 연료의 대체물로 여겨졌던 원자력은 몇 차례의 시도에 실패하였다. 몇 년 안에 오래된 발전소들은 새로운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원자력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 너무 싸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전력 전기는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경제적일지 아니면, 비싼 운영비를 감안해서 기존에 이미 지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유일한 가능성 있는 대체 방안은 태양-수력 중심의 경제로서 태양 에너지나 수력, 풍력, 나무, 직선광 같은 다양한 자원에서 끌어낸다. 1990년에서 98년도까지의 에너지 사용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양-수력 경제로의 전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 예로 이 기간 동안의 석탄 사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풍력과 광발전지-두 가지 기후-의 양성 에너지 사용이 22%가량 증가하였고 각각 한 해에 16%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으로 분열조짐을 보이는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다.
태양에서 직간접으로 끌어내는 모든 에너지의 사용이 앞으로 확장된다 할지라도, 풍전지와 태양 전지가 새 에너지 경제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덴마크가 풍력을 이용해 전기의 8%를 쓰고 있다. 독일의 북부지역인 Schleswig-Holstein,경우엔 그 수치가 11%에 이른다. 스페인의 북부산업 지역인 Navarra는 풍력에서 전력의 20%를 공급받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선 풍력 발전 용량이 초기 기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네소타, 아이오와, 오레곤, 와이오밍과 텍사스에선 새 풍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산업의 지리학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900 메가와트의 발전력을 가진 개발도상국 인도는 확실한 리더이다.
네덜란드의 도움으로 중국은 1998년에 첫 번째 상업용 풍력 발전소 24메카와트의 발전력으로 풍력이 아주 풍부한 내몽고 지역에 건설되었다-를 가동시켰다. 세계의 잠재적인 풍력은 아주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수력으로 전력의 5분의 1을 사용하지만, 잠재적인 풍력 사용은 위축되었다. 한 예로, 중국은 풍부한 풍력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람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전력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 부서에 따르면 세 주, 북다코타, 남다코타와 텍사스는 국내 전력 수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풍력 전기가격이 1981년 킬로와트당 $2,600에서 1998년 $800으로 하락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싼 전력이 석탄이었던 지역에선 석탄 고갈로 오히려 풍력이 점점 더 빠르게 세계의 가장 싼 전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수소를 생산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태양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운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실리콘 중심의 반도체인 태양전지의 판매가 21% 뛰었고 152메가와트에 이른다. 이런 성장은 세계가 기후를 악화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찾음에 따라 태양전지 시장의 주요 산업국들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다.
일본의 태양전지 지붕 물질 개발은 미래의 태양전지 사용의 급속히 빠른 성장의 발판을 열었다. 이 기술로 태양 전지 지붕은 빌딩의 발전기가 되었다. 일본에선 1998년 약 7,000 개의 태양 발전 시스템지붕이 설치되었다. 1998년 독일 정부는 자국에 100,000개의 태양 전지 지붕을 설치할 거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왕정과 Pilkington 태양 연구소는 합작으로 독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이태리는 10,000 개의 태양 지붕을 목표로 세웠다. 풍전지와 태양전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석유 사용증가가 한해 2% 미만으로 둔화되었으며 2005년내에 끝을 치닫고 하락으로 치닫게 될 지도 모른다.
세 가지 화석 연료 중 가장 깨끗한 천연 가스 사용은 한해 2%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점증하는 화석 연료중심의 에너지 경제에서 태양/수력 에너지로의 연료 전이의 한 부분으로 비춰진다. 화석 연료가 점차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작은 긍정적인 성장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풍력과 태양 전지의 성장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바람 에너지는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고 기후 안정화가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디지트보다는 삼중 디지트 연중 평가제로 발전해야 한다.
석탄 암맥이 고갈되어 가고 지구 온난화로 Antarctic 얼음캡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1980년에서 1995년 매년 인터넷에 링크된 컴퓨터 사용자가 증가한 것처럼 풍력 발전력은 아마 매해 두 배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풍력의 급속한 성장의 한 방법은 수입세를 줄이고 화석 연료에 붙는 탄소 사용 세금(환경세금)으로 그만큼 벌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기 오염, 산성비, 기후 파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풍력뿐 아니라 태양 전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킬 것이다. 또한 풍력이 현재 비율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태양/수력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빨리 이뤄지도록 힘을 제공할 것이다.
풍력의 발빠른 성장 비율은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같이 점증하는 비환경친화적인 활동들에 임금과 수입세를 줄이는 조세 체제를 개선하는데 달려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이것을 이미 시작하였다. 1998년 후반 독일의 새 연합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세금 인상과 임금세 삭감을 일제히 실시하는 거대한 조세 체제 개혁을 발표로 첫 발을 내딛었다. 1999년 4월에 연례 세금 4분기 중 첫 번째 세금 교체가 실시되었다.
약 $140억의 생태적 세금 교체-어떤 정부에서 시도된 가장 큰 액수-가 어떤 곳에서 취해진 지구적 환경 조항이나 사건의 정치 속에 묻혀 버리는 대신 일방적으로 걷혀졌다. 세계가 어느 때나 필요한 경제적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세금 개혁은 그 노력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어떤 정책들도 필요한 변화를 충분히 빠르게 일으키지 못한다. 포춘 잡지에서 미국 세금액에서 10%의 감축과 가솔린 세금에서 1 가솔린 당 50 센트의 인상을 주장한 하버드의 N. Gregory Mankiw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솔린 세금을 인상하고 반면 수입세를 삭감함으로써 빠른 경제적 성장과 교통 정체 완화와 안전한 도로, 지구상의 위험 경고들을 줄이는데 -장기 국고 상환력을 위협시키지 않은 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것은 경제가 제공해야 할 공짜 점심에 가장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 기후 안정화가 새 에너지 자원 투자의 큰 관건인 반면, 인구안정화는 생산 양식 변화의 더 큰 관건이다. 세계 인구의 연 증가 수가 1950년 3천8백만명에서 1989년 8천7백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 후 1998년엔 7천8백만으로 떨어졌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연 증가수가 증가하는 반면, 어떤 곳은 하락하였다. 약 32국가-사실 산업화된 모든 유럽,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해 영국부터 러시아까지- 인구 수 크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출생과 죽음은 본래 균형을 이루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에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그룹의 나라들은 전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다른 훨씬 더 큰 그룹 나라들은 부부별로 2.1 의 자녀를 낳지만 이것이 바로 인구 안정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의 불균형이 곧 다음 세대의 재생산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그룹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두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이 각각의 나라에서 인구는 해마다 1% 미만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재생산 양식에서 필요한 변화의 요소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핵가족으로 빨리 교체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해시키는 정보에 있다. 아주 소수만이 의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급수를 위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낙태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에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치명적이다. 정보는 국가 유지력 평가서-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농장, 물, 초원, 산림 자원을 지탱할 수 있는 가를 결정짓는 연구-를 통해 이 정보를 알릴 수 있다 . 이 것은 또한 인구 크기와 소비 수준사이의 균형과 관계된다. 국가 유지 능력 수치는 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 안정화의 핵심은 국가 정부들이 아프리카처럼 국가가 비인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입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으로 인구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면, 안정화 노력을 지지할 국제 사회의 관심권 내에 들게 된다.
1994년 카이로에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양질의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연간 비용이 2000년엔170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15년까지 이 금액은 220억에 다다를 것이다. 산업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잔여금을 제공한다면 기금의 3분의 1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온 반면, 미국을 포함한 산업국들은 부끄럽게도 그들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거의 믿겨지지 않게, 1998년 후반 미국 국회는 UN의 인구 기금-국제 가족 계획 협회의 주요한 자원인-에 대한 모든 기금을 취소하였다. 다행히, 재생산 건강 상담을 운영하고 저인구 성장을 돕기 위해 콘돔을 공급해주는 같은 가족 계획 서비스 HIV의 확산을 체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인구 성장 노력에 대한 투자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체크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구와 기후 안정화에 있어 대체적인 리더쉽은 없다. 이것의 예들이 두 가지 모두의 선두주자에게 많이 있다. 한 예로 덴마크는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단순히 금지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회전기 제조 산업의 발전을 육성해온 풍력에 대한 투자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1998년 덴마크제 풍력 회전기가 전 세계에 장착된 것들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간신히 오른 주요 산업국에 불과할 지라도, 덴마크는 이 새로운 빠른 성장 산업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인구 성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가족 계획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HIV전염병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비율에 이른 후에 우간다와 태국, 두 나라는 HIV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시키고 두 정상들은 억제 캠페인을 벌였다. 우간다의 대통령 Museveni는 바이러스의 위험뿐 아니라 확산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행동 변화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태국에선 수상 Anand Punyarachun 이 캠페인을 지휘하는데 개인적 리더쉽을 발휘하였고 1990년 $2.6백만에서 1996년 $80백만을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비축금을 모집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리더쉽과 시간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자원이다. 세계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기후와 인구 안정화를 포함해 지구를 구하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 척도이다. 이것은 관람객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소수의 활동들이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기구들-조직화된 종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해야할 역할이 있다.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뭔가 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체계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는 소수만이 깨달을 뿐이다. 기업은 그들의 연례 보고서에 그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했던 행동들이 들어 간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사무실은 이면지 사용 또는 에너지 절감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올바른 행동들이다. 그리고 또한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핵심 이슈들은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곧 지구적 경제를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세금 개혁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도는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쇠퇴할 때까지 비지속적인 경제를 고수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타협할 수 있는 목적이란 없다. 이길 아니면 저길, 선택은 우리 세대가 할 것이고 그 영향은 올 다음 세대가 받게 될 것이다.
전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