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신자유주의와 국제기구 민주화: IMF를 중심으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1-17 23:22
조회
1582
신자유주의와 국제기구 민주화: IMF를 중심으로
황기돈(경제학박사, 노동교육원)
1. 연구의 필요성
IMF 신임총재(호르스트 쾰러)의 취임으로 IMF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의 지구화경향에 IMF가 내부 시스템상의 문제로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의 경우 피할 수 있었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 특히 IMF가 최근 노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교조적인 적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민주화와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보다 심각히 고려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IMF관리체제하에 있어 관련 사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학술적 논의의 확대 및 심화는 IMF의 민주적 운영과 신자유주의라는 교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1)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IMF 및 국제기구
IMF를 비롯해 최근까지 국제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게된 국제정치경제적인 환경을 분석한다. 제2차대전 전후와 최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에 기초하여 IMF의 설립배경, 국제정치경제적 성격 및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적 경향에 기초한 IMF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2) IMF 구조상의 문제점
(1) IMF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지만 우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유럽이 추천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형식으로 총재를 선출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운영의 비민주성은 IMF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쿼터 배분의 비현실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총24개 선거그룹에서 유럽이 8개의 이사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2차대전 직후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에는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내지는 비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이 급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IMF 민주화라는 요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2) '80년대 말부터 민간자본의 이동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세 강화에 대한 IMF의 대응력이 미흡하여,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등을 통해 외환위기의 발생을 막기보다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에 해당국의 사회 및 경제정책결정에 간여하는 형태의 사후개입 위주의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3) 국제경제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여 외환 및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으로는 독자적인 자금조달능력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4) IMF가 국제경제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카고학파가 중심이 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이다. 이의 교조적 적용은 IMF의 정책프로그램이 사회, 환경 및 여성문제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대안
(1) IMF의 민주화를 비롯한 개혁의 출발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생태계적 비판과 이를 통한 IMF의 핵심 운용이념의 수정 내지는 변화에 있다.
(2) IMF가 국제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자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빈국 및 과다채무국에 대한 채무탕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운영상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국내경제의 회복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3) 채무자로서의 정책자금 수여국이 IMF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채권국 위주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국제정치경제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4) IMF가 투기적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방안(토빈세 등)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이들에 의한 국제경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5)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불안정은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제한하는 타게트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율안정은 IMF의 중요한 기능 중하나이다.
(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체계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와 IMF의 연계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조직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쿼터 배당이 필요하며 이는 global governance의 출발점이다.
황기돈(경제학박사, 노동교육원)
1. 연구의 필요성
IMF 신임총재(호르스트 쾰러)의 취임으로 IMF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의 지구화경향에 IMF가 내부 시스템상의 문제로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의 경우 피할 수 있었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 특히 IMF가 최근 노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교조적인 적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민주화와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보다 심각히 고려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IMF관리체제하에 있어 관련 사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학술적 논의의 확대 및 심화는 IMF의 민주적 운영과 신자유주의라는 교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1)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IMF 및 국제기구
IMF를 비롯해 최근까지 국제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게된 국제정치경제적인 환경을 분석한다. 제2차대전 전후와 최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에 기초하여 IMF의 설립배경, 국제정치경제적 성격 및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적 경향에 기초한 IMF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2) IMF 구조상의 문제점
(1) IMF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지만 우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유럽이 추천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형식으로 총재를 선출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운영의 비민주성은 IMF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쿼터 배분의 비현실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총24개 선거그룹에서 유럽이 8개의 이사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2차대전 직후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에는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내지는 비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이 급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IMF 민주화라는 요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2) '80년대 말부터 민간자본의 이동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세 강화에 대한 IMF의 대응력이 미흡하여,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등을 통해 외환위기의 발생을 막기보다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에 해당국의 사회 및 경제정책결정에 간여하는 형태의 사후개입 위주의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3) 국제경제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여 외환 및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으로는 독자적인 자금조달능력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4) IMF가 국제경제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카고학파가 중심이 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이다. 이의 교조적 적용은 IMF의 정책프로그램이 사회, 환경 및 여성문제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대안
(1) IMF의 민주화를 비롯한 개혁의 출발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생태계적 비판과 이를 통한 IMF의 핵심 운용이념의 수정 내지는 변화에 있다.
(2) IMF가 국제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자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빈국 및 과다채무국에 대한 채무탕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운영상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국내경제의 회복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3) 채무자로서의 정책자금 수여국이 IMF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채권국 위주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국제정치경제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4) IMF가 투기적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방안(토빈세 등)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이들에 의한 국제경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5)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불안정은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제한하는 타게트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율안정은 IMF의 중요한 기능 중하나이다.
(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체계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와 IMF의 연계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조직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쿼터 배당이 필요하며 이는 global governance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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