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UNCTAD, 동아시아에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라고 권고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0-02 23:19
조회
943
UNCTAD, 동아시아에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라고 권고
(U.N. Urges a Reduced Reliance ...)

Wall Street Journal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연례 무역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경제 위주의 전략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UNCTAD는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비해 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서구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UNCTAD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를 부여받게 될 경우 이러한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UNCTAD는 동아시아 각국에 대해 해외차입이나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5~6%의 낮은 경제성장을 받아들이고 임금인상과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는 유럽형 성장모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의 2류국가들이 수출 중심의 전략을 필요로 하겠지만, 대외 부채보다는 국내 저축에 더 의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가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 2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초기 처방인 고금리 정책이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IMF의 처방을 따르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독자적 경제회생 전략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말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레이시아가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본통제를 강행하는 한편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관련 url http://interactive.wsj.com/articles/


World Bank 보고서: 아시아 경제 아직도 외부충격에 취약
(Asia Reduced Risks, but Remains Vulnerable to Economic Shocks)

Wall Street Journal
World Bank는 금년 초 이래 세계적으로 활발한 경제성장과 아시아 각국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이 줄어들었으나, 아직은 아시아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다. World Bank는 올해 동아시아지역의 성장율이 지난 해의 6.9%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에는 성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이미 둔화조짐이 나타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세계은행은 그간 경제회생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일일 소비규모 1.5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 경제회복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국의 경우 2001년 저소득층 비율이 1997년의 전체 인구의 27.5%에서 25.4%로, 한국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의 23.2%에서 12.5%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저소득층 비율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25.7%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1년이면 3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의 유가 급등 또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World Bank는 내다보고 있다.
World Bank는 2001년의 평균 유가가 현재 예상치인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설 경우 동아시아 각국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월요일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전망치를 2000년에 대해서는 6.2%에서 6.9%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또한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등락이 크고 투자자들의 확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국가에서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미롯한 여타 위험요소가 현실화되는 경우 2001년 성장 전망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url http://interactive.wsj.com/articles/SB969301857440490260.htm


OECD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6월 22일 OECD는 회원국들에 대한 향후 2년간의 경제전망 및 정책대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올해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3%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조에 따라 실업자의 수도 2001년까지 EU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OECD 국가들 역시 강한 경기 회복세를 실현하고 있어 금년 및 내년의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밝은 경제전망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과거 국제무역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회복으로 GDP 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국가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 초과문제가 국제무역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전파되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동반상승에 따른 고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경제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나타난 부의 효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몇 차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익률은 하락하여 실질 장기이자율은 과거 10년간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시장은 수요를 둔화시키는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로 측정할 경우 1999년 초 이후 매우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달러환율이 미국의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엔화는 평가절상되어 일본의 경기회복 조짐을 반영하고 있다. 유로화의 하락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유로지역의 GDP 갭이 축소되어 더 이상의 유로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OECD는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수요증대를 둔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급격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 및 달러화에 대한 신뢰 붕괴로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 미국의 8월 금리인상 필요 ■

미국경제는 최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등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증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물가압력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4%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임무는 경기를 과열시키고 있는 수요증대를 적절히 둔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통화당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더욱 복잡해졌고, 실물경제 역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구조변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6차례의 금리인상 조치는 수요증대를 둔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8월까지 금리를 7%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 유럽 신중한 재정 운용 필요 ■

유로지역의 경우, 1980년 말 이래 고용사정이 가장 좋은 편이다. 관건은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 유발없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들어 GDP 갭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은 공급측면에서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나라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세율인하는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와 같이 경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출 증대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율감소는 정부지출 축소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수 증가분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부채를 갚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생산 및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도 가속화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 일본 저금리 정책 지속 필요 ■

발표된 1999년 하반기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소비는 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제체질 등 장기적인 관심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에서라도 경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경제회복세가 강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측면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불필요해 보인다. 현단계에서 정부부채 축소가 옳지 않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노동시장의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 IT발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 필요 ■

과거 10년간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IT산업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주요 국가에서는 IT기술의 발달이 잠재성장율을 높이고 있다.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IT기술의 등장이 경제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미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할 때, 기업차원에서는 IT기술의 도입과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달은 거시경제 및 각종 정책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IT 발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과 노동정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력의 재배치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 역시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정부는 혁신의 효과가 경제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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