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IMF - 세계은행,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협력 강화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0-02 23:18
조회
993
IMF - 세계은행,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협력 강화

Horst Kohler IMF 총재와 James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는 2000년 9월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양 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함.

● Bretton Woods 기구들의 수장으로서 IMF와 세계은행 총재는 새로운 세기에서 양 기구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함.

배경
● 국제무역의 증대와 기술진보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더욱 빠르게 높여 주었음.
● 그러나 아직도 전세계 인구의 1/5인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1달러 미만의 일일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수십년째 감소되고 있음.
● 양 기구의 목적은 모든 회원국이 인적 잠재력과 생산자원을 개발하도록 원조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위해서 양 기구간의 협력강화는 필수적임.

공동 목적
●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양 기구의 역할 또한 변모해 왔으며, 공동의 노력은 개발, 시장경제전환, 산업별 경제의 범주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양 기구는 삶의 기준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를 원조한다는 큰 목적을 공유함.

지도원칙
●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의 다차원적인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됨.
● 형평성: 성장과 개발이 효율적이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형평적이어야 함.
● 국가의 주인의식: 자국의 개발에 대한 의무 수용, 국가의 상황에 따른 전략과 함께 폭 넓은 참여를 수반한 국가의 주인의식은 가장 중요함.
● 지원: 지원은 이행단계와 연계되어야 함.
● 투명성: 역할, 의무, 결과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성은 중요함.

IMF의 역할
● IMF의 핵심 임무는 국제금융의 안전성과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및 성장을 증진하는 것임.
● 현재 민간자본의 흐름은 많은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 주요한 금융자원이면서, 동시에 변동적이며 급작스러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됨.
● 이에 따라 IMF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체계적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금융위기 예방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야 함.
● 금융분야에서 양 기구의 협력은 현재 원할히 작동하고 있는 금융분야연락위원회(Financial Sector Liaison Committee)의 설치로써 크게 향상되었으며, 양 기구는 동 분야에서 긴밀한 작업을 지속해야 함.

세계은행의 역할
● 세계은행의 핵심 임무는 개발의 제도적, 구조적,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국가들이 빈곤을 감소시키도록 원조하는 것임.
● 세계은행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프로그램을 변화하는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추는 것임.
● 세계은행은 최빈국에서는 빈곤감소지원신용 (Poverth Reduction Support Credit:PRSC)을 도입할 계획이며, 민간분야가 구조적 및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한 대출 또는 비대출서비스를 이용할수 없거나 하지 못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자본시장유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중소득국가에서는 가치부가에 초점을 맞출것임.

IMF와 세계은행의 협력
● 금융분야와 같이 양 기구의 의무가 중첩되어 보완적 경향이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좋으나,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 각 기구는 각각의 핵심 임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금융위기 상황에서 IMF는 전체적인 안정과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지휘해야 하며, 세계은행은 의무영역 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부분의 설계를 지휘해야 함.
● 과다채무빈국의 강화된 이니셔티브 (Enhance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는 향후 수개월 내에 양 기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임.
● 앞으로 양 기구는 융자조건을 합리화하고 가능한 회원국에 실용적이고, 간소하며, 유용하도록 노력하면서 동 융자조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 또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 특히 양 기구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국내 행위자들을 연계, 수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회원국들의 문제
● 모든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함.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개도국에게 더욱 중요함.
● 선진국 또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선진국에게 있어서 주요 의무는 자국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얻는 세계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선진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장개방: 특히 개도국에 대해 농산물과 직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함.
* 원조확대: 원조자는 전체적인 원조수준을 확대하고 건전한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에 대 해 확대된 원조를 집중해야 함.
* 채무탕감: IMF와 세계은행은 양 기구가 과다채무빈국에 대해 채무탕감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회원국들이 보장해줄 것을 요구함.


- 위 글은 통상법제 브리핑 제81·82호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World Bank 정책 전환, 시장 자유화에서 빈부격차 해소로
(Top Economists at World Bank Call for Change in Bank’s Focus)


World Bank가 일대 변혁을 꾀하고 있다. 최근 World Bank의 고위 관계자들은 “성장의 질(The Quality of Growth)”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World Bank가 부패 근절, 환경 보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orld Bank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10년간 개발도상국이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워싱턴 합의”를 토대로 대출정책을 추진해 왔다.
세계 경제는 1965년 ~ 1998년 연평균 2.3%의 성장을 보여온 반면,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확대되었다. 빈곤층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억명 증가했으며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World Bank는 세계 20대 경제부국의 연평균 임금이 지난해 25,480달러를 기록한 반면, 세계 20대 빈곤국의 연평균 임금은 520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World Bank의 Vinod Thomas는 금융자유화 못지 않게 빈곤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 정부는 양질의 교육기회가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천연자원이 조기에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하에서 World Bank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위를 전개한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금번의 보고서는 World Bank와 NGO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World Bank와 IMF가 아직도 금융시장 자유화를 개도국의 경제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url http://interactive.wsj.com/articles/SB969915445545348166.htm




세계 경제통합의 요인들(Factors Driving Global Economic Intergration)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담당 이사인 경제학자 마이클 무사(Michael Mussa)가 2000년 8월 25일 미국 캔자스주은행이 주관한 전지구적 기회와 도전(Global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행한 주제발표로서 그는 여기서 세계 경제통합 요인을 분석하며 세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 세계 경제통합의 주요 요인 ■

세계 경제통합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고대에도 이질적인 문명 사회간에 통신과 무역이 있었으며 마르코 폴로의 여행 이래 세계 경제통합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통합에는 세가지 기본적인 요인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첫째, 수송과 통신기술의 발전이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비용, 정보와 기술의 생산 및 이전비용이 감소되었다. 둘째, 경제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과 사회의 욕구이다. 경제통합은 필연적으로 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경제주체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들의 정책도 경제통합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송과 통신기술의 발전, 경제통합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공공정책 등 세가지 요인은 상호작용을 하여 세계 경제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이다. 경제통합으로 야기된 사회적인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가 증가되었고 공공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진척되었다.

■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이와 같은 세계 경제통합의 주요 요인들은 전통적으로 인력의 이동,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자본 이동과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경제통합의 세가지 주요 과정에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통합의 핵심은 무역과 노동력과 자본, 즉 생산요소의 이동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 경제통합에서는 특히 경제정보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이 또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예컨대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부터 이태리로 수송하고자 했던 것은 '국수'가 아니라 '국수의 개념' 즉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로써 이탈리아 파스타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제 무역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은 자동차에서부터 개인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혁신적인 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국제적 상업 거래도 중요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 세계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과 전망 ■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대공황과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은 세계무역의 붕괴를 야기하였다. 미국의 경우 수입품을 엄격히 규제하는 관세법을 1930년에 통과시켰다. 또한 당시 금본위제의 붕괴와 나치의 통제하에 있던 독일 등 일부국가의 자본 이동 통제정책으로 국가간 자본시장의 구축은 와해되었고 결국 이 기간동안 세계 경제통합 과정은 오히려 퇴보되었다. 즉 세계 경제통합 퇴보의 결정적인 요인은 주요 국가들의 정체체제가 세계경제통합 보다는 민족주의와 고립주의를 선호했다는데 있다.

99년 11월의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화 반대 시위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세계 경제통합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경제가 세계 경제통합을 추진한 이래 전반적으로 점차 번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후 각국은 평균적으로 무역장벽의 80~90%를 철폐한 이래 1인당 평균 소득은 세배로 증가하였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매년 평균 4%에 이르고 있다.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세계 경제통합주의자들은 환영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하여 식민지를 만들어 원주민들을 억압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쟁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오히려 당시에는 국내 투자와 자체적인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제한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무력을 앞세운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서는 자발적인 무역거래나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와 기술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경제통합의 추진은 향후 세계 경제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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