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6-30 23:17
조회
120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박 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이 글은 학술적 연구보다는 대중 교육용으로 집필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거대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은행(World Bank)나 국제통화기금(IMF) 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경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류에게 어떠한 악영향(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을 미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WTO 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밝힐 것이다.
여섯째, 세계경제질서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1)세계화(globalization)란?

①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용법: 실증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세계화란 용어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두 가지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실증적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증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범적 의미에서 세계경제로의 급속한 통합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처방하는 것이다. YS 정부나 DJ 정부가 사용하는 세계화는 후자의 의미이다.

②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단순한 의미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국제적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1970년대 초 이후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의 급속한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란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경제개방(economic openness)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이 증대하고, 세계경제로의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방이란 무역, 투자 및 금융 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 정보 및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람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낮다. 뿐 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상호의존보다는 종속(dependence) 상태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통합은 경제개방과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재화, 서비스, 기술 및 금융자산 심지어 화폐)의 통합이 진행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수평적, 수직적)의 통합이 진행된다.

(2)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본질

①신자유주의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대학의 하이에크와 프리드만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처음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지만 1979년 영국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세계경제를 풍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성장하였다.

②신자유주의의 본질
※첫째, 국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없애는 최소주의 국가가 이상적이다. 정통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이므로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지만, 시장실패(예, 독점, 소득의 불평등, 외부효과 등)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무능하고 부패하므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

※둘째, 시장이 사회적, 정치적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시장은 국가의 대체물일 뿐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셋째, 자원배분과 이용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격은 가능한 한 국제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보장이 축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정치적 목적, 국내의 경제적 관심 심지어 국경조차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과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들로 하여금 민영화와 자유화(무역, 자본 및 금융)를 추진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스템(자유무역, 자본의 무제한 이동, 개방 경제 그리고 다자간 경제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과 진행과정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①신자유의적 세계화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장기불황)에 빠졌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은 한편에서는 포드주의적 축적구조로부터 탈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디즘과 짝을 이룬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혁신이 나타나고, 리엔지니어링 등 강력한 합리화 정책과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복지지출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첫째, 국민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둘째, 마이크로 전자 통신 과학기술혁명 및 교통수단의 진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통합(Communications & Computer Technology)에 의한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이 지리적 국경의 의미를 제거하고 있다.

셋째, 초국적 거대기업 및 국제금융자본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넷째, 시장 및 경쟁의 지구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크게 다르다. 국제화는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과 자유화가 추진된다.

다섯째, 산업자본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하고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예,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 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일곱째, 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ulture) 혹은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나라의 가치 및 규범이 다른 나라에 침투하여 그 나라의 이익에 복무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는 미국식 개인주의와 미국식 생활양식을 상징한다. 문화의 동시성(cultural synchronization)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의 가치체계가 국경을 넘어서 동시에 출현하여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동질화된다. 지구촌 문화의 형성은 초국적 자본의 활동범위와 힘을 증대시킨다.

(2)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과정

①세계화의 주역: 초국적 거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과 국제금융자본(International bank or financial intermediaries)

㉠초국적 거대기업

※초국적 거대기업의 정의
UN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은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산(공장, 광산, 판매사무소 등)을 컨트롤하는 기업으로서 지배적 형태는 국적이 있다. 이에 반해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은 통제력과 소유권이 다수의 나라에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예는 많지 않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집권적 소유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기업과 기업으로 형성되는 기업망(enterprise web)으로 변신하였다. 오늘날의 선진국의 거대기업들은 어떤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물적.지적 자원을 그 나라의 투자가나 경영자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주저 없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지구적 기업망을 구축한다. global sourcing, global pricing, global costing 등.

※초국적 거대기업의 지배력
초국적 거대기업의 외국 자회사들은 1997년에 9조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부가가치는 세계GDP의 7%에 달한다(1980년대 중반에는 5%). 그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후반의 1/4에서 1995년에는 1/3로 증대하였다.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 기업은 미국 GDP의 약 1/4 이상(7억4천만 달러 가운데서 2조 달러)을 책임지고 있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한 해 동안의 M&A 수가 11,300 개에서 24,6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7년 한해 국경을 초월한 M&A는 2천360억 달러에 달한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경제력과 개발도상국 GDP의 비교:
오늘날 많은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한다. 예를 들면, 1997년 GM 자동차의 매출액은 1,640억 달러인데, 이는 태국의 GDP 1,540억 달러, 노르웨이 1,530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1,400억 달러, 폴란드 1,360억 달러, 남아프리카 1,290억 달러, 그리스 1,230억 달러, 말레이시아 980억 달러, 필리핀 820억 달러를 상회한다.

㉡국제금융자본
※기존의 은행 대신에 연금기금(Pension Fund), 상호기금(Mutual Fund), Hedge Fund(몇몇 부유한 개인 자산가들이 연합하여 출자한 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국제금융을 지배한다. 금융세계화 시대에는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이 생산적 산업자본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초국적 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던 금융의 국제화가 생산과 분리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독자적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7년에 세계 무역액은 하루 1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세계 외환거래는 하루 1조5천억 달러에 달함.

※국제적 금융거래의 현격한 증대와 패턴의 변화: 장기 portfolio투자와 단기 자본이동이 증대.
직접투자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장기자본이동의 주된 형태였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장기 포트포리오 투자(채권과 주식)가 부활되고 단기자본이동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단기자본의 이동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odollar(미국의 은행이 보유하는 달러 예금을 미국 이외의 은행지점에 달러 표시로 맡겨둔 것: 미국국내 은행에 맡긴 것과 다른 점은 예치장소가 다르다는 것. 현지은행을 매개로 해서 단기대부에 사용됨)의 규모는 1964년에 90억 달러에서 1965년에는 250억 달러, 1973년에는 1320억 달러, 1980년에는 1조2천억 달러로 증대.

※국제민간자본의 개도국 유입이 급증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민간 자본의 순 유입액은 1990년 457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천352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은 중남미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1993년까지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를 능가하였는데, 1994년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남미를 능가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의 유입 그리고 급격한 유출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96년에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지역에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해외 민간부문으로부터 도입된 외자를 보면, 1994년에 405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930억 달러로 늘어났다가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회수하였다. 즉 한 해 사이에 1150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당할 장사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용외환보유액도 1996년말의 294억 달러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말에는 72억 6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②국제무역, 국제투자 및 국제금융의 증대
※무역의 증대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말 사이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무역의 비중이 1/8에서 1/5로 증대하였다.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은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인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의 1/5에서 1990년대 초에는 1/3로 증대하였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