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IMF 구조조정과 위기의 한국경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6-30 23:17
조회
1928
*IMF 구조조정과 위기의 한국경제
김성구 교수(한신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책에 대한 평가.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현실화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두 대립은 6월호 말誌에 실린 "무지 위에 세워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제하의 글을 참조)
외환위기가 극복됐고, 그 극복이 IMF의 성과, 한국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관변쪽의 대표적인 홍보. 이런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민주당은 재벌을 재편하는 한편, 초국적 자본 보호. 양쪽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지만, 한국 민중의 현실은 정리해고/ 고용조건의 악화/ 세부담의 강화. 이것은 경제위기의 극복이 아님.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을 외치지만 그 본질은 계급간, 국민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가중시키는 이데올로기. 사회전체구성원의 효율 극대화 선전. 그러나 실제는 국가가 자본/ 대독점자본을 대변. 그 비용을 대중들에게 전가. 이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가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신자유주의 왜곡. 실패한 선거. 대중들의 불만 표현.
대외적 관계.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한국자본의 길을 열어줌. 한국자본은 유형을 달리함. 지금까지는 차관(대부자본)을 도입해서 한국이 주체가 되어 고도성장을 도모했으나, IMF이후 외국의 직접자본이 주도. 차관종속구도에서 남미형 구도로 가는 위험스러운 상황.
구조조정에 대한 정리
1) 외환위기 극복!
98년 400억불 구제수지흑자/ 99년 260억불 국제수지흑자. 2년간 660억불 경상수지흑자. 거기다가 외국자본을 합치면 약 800억불 가량의 외환보유고. 그러나 실제내용은 어떠한가? 98년 400억불 경상수지흑자의 본질은 -6% 경제성장(한국자본에 유래가 없는 침체의 해). 신자유주의, IMF 구제금융에 의한 경제정책. 고금리 긴축 정책(단기 안정책). 경상수지개선은 금리를 올리고 한편에서는 경제를 죽여가며 인위적으로 만든 무역수지개선. 외환수지개선은 한편에서 외자도입을 통해 만든 것. 98년에도 수출감소/ 수입수요의 대폭 감소. 무려 500억불이상이 줄어들어서 생긴 400억불 경상수지흑자. 고환율 아래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들어서 생긴 경상수지흑자. 99년 수입수요대폭흑자. 250억불 흑자. 경제회복수준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님. IMF 수준으로 회복되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가시화 될 것.
2) 초국적 자본의 유입(개방화)
3) 금융자본의 유입
현재는 97년 위기때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 위기초래 가능성. 국제수지흑자 적자로 전환. 외국자본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무역여건 악화. 97년보다 새로운 위기의 소지가 많음. 실업율이 4%까지 내려갔지만 위기 전과는 다른 상황. 비정규직 노동이 정규직을 앞지름. 정규직의 계약직/연봉제도 별로 나을게 없음.
신자유주의 정책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시장개입배제.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 IMF 이후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현실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국면) 속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 일반적인 조건하에서도 시장에 대한 경제관료와 국가의 개입은 보편적. 경제위기로 몰고 간 악성부채(상환능력이 없는) 100조원. 대출을 통해 해당기업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 - 은행 이 손실처리를 하면서 경영압박 - 은행부실 - 인근기업의 부실 - 연쇄도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 악성부채를 해결/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해결/ 과잉생산 구조 조정 등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이 100조의 악성부채를 처리하는 방식은? 원래 시장에 일임 - 해당기업 도산 - 부도처리. 그러나 주주 및 경영주들이 모두 손실처리 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가능. 실제로 주주는 주식소유권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주주의 소유자본은 얼마 안됨. 어쩔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 손실처리.
당시 30대재벌들의 재무 구조를 보면 자신에 비해 부채비율이 400%이상. 총수일가는 10%이내의 지분 소유. 부실채권처리가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국가가 나서서 부실채권 소유자를 다 보호해줌.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부분은 투자자(자산가)들 스스로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가 거의 전액 보장. 나머지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은 국가가 성업공사 등을 통해 국가가 떠안고 공적자금 투입, 손실부담.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은행이 돌려줘야 할 예금액을 국가가 지급. 한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함. 은행부실을 통해 기업연쇄도산을 우려한 정부는 성업공사, 자산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 국가가 100조 가까이 부담을 졌다는 것은 부실분을 국민부담을 전환시켰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과 같은 뜻. 정부는 처음에 공적자금으로 64조, 이후 20조를 더 투입했고, 앞으로 30조가 더 필요! 총 120조를 국가채권으로 해결. 금융기관의 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금융부실의 이전은 조건이 어느 정도 회생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현재 구조조정의 성과로 치부할 수 없는 것. 실제 현실은 기업회생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을 뿐.
재벌개혁은 예상했던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지 미지수. 정책적으로는 경영상의 투명성, 책임소재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조정 원칙, '빅딜' 등의 원칙으로 집행, 그러나 여전히 특혜 의혹. Workout은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삼지 않다가 결국 대우사태 터짐. Workout 국가공적자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박탈. "빅딜"은 정책상의 오류. 98년말에 확정한 이 정책은, 시기적으로 이미 대우의 부도가 공공연하게 언급되던 시기. 재벌위기하에서 자율적인 빅딜 확정은 말도 안되는 상황.
예를 들어 2개의 부실 자동차 '삼성'과 '대우'를 합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 기업의 과잉생산 등에 접근하는 방식은 없고 재벌의 소유지배는 건드리지 않고 어떤 개혁이 가능할것인가? 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언급. 4대 재벌 지배력은 시장 및 자금시장에서 더욱 강화됨. 빅딜/ 과잉생산 해결이라는 2가지 문제를 단순히 일원화해서 집중. 경쟁원리를 강화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 활성화한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공기업 민영화도 현실과 이론이 굉장히 다름.
금융기관은 이미 다 넘어간 상황. 지분 합작은행. 이제 순수한 국내은행은 거의 존재치 않음. 중앙공기업의 민영화 진행.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과 금융이 거의 다 해외로 넘어감. 현재 Workout 대상기업에 대해 정부는 거의 다 매각방침. 대우관련기업은 거의 다 매각의 길을 찾음. 한국기업들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한 현실. 외국자본과 경쟁하는 한국자본은 없어짐. 체질개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체질개선의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 자본의 국적성에서 볼 때 이제 정부는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것. 자본의 소유와 경영 분리. 투자/기술개발.. 등 정책의 주권을 외국이 갖는 것. 금융/산업정책/ 성장정책을 매개로 한 한국기업의 수단(투자/생산/기술개발)이 없어지는 것. 이 모두는 생산-고용의 위기 초래. 토대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
생산-투자를 위한 조건 즉, 이윤/투자의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함정"이며 Global 전략.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님. 구조적인 개혁이 과연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앞으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제도언론은 "또 위기가 올수 있다!" "구조조정,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위험한 발상.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혁경제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없음. 오히려 위기 재현가능성만 커짐.
지금은 세계경제의 조건이 혼란. 실물-금융 간의 분리. 외환 환율의 불균형 심화. 아주 위험한 상황. (미국경제는 주식시장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를 꾸려가는 상황). 다국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경제 침몰 가능성 농후. 종속매카니즘 속에서 위기의 매카니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2-3가지만 언급해 보자.
앞으로 위기는 금융부분이 압박을 당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더라도 투신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전개. 새로운 경제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위기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털어내야 함. 지금의 구조조정, 개혁정책의 수행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정부가 개입해 들어갈 때 부딪히는 문제는 손실부담. 투자자/주주에게 손실부담을 지우지 않고 또다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형편. 이런 식의 경제비용처리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됨. 여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
선거전에 한나라 당과 외채부분 논란은 거짓말. 새로운 위기하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곤란.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은 세계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자본 아래에서 수행. 이것은 한국자본이 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심화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 현재 위기냐 아니냐를 전부 금융시장이 좌우. 금융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이윤이 나올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상황. 투자가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음. 공적부담으로 부채해결하고 그 모든 짐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 좋은 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방법외엔 시장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점잖게 일러주는 상황.
97년 금융위기. 자본/투자가들의 판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자본과의 투쟁을 의미. '시장'들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국가와 대중들'이 어떻게 평가해서 제안하고 민주적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 (시장에만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보수적 언론의 입장. 한겨례 신문의 경제논조도 비슷)
<질의 응답>
Q: 만성적 적자의 필연화/ 대외경제종속 심화 등은 80년대 종속강화 심화라는 테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A: 86년, 89년 대규모 흑자 기록 외에는 공업화 이후 한국경제는 국제수지 만성적자. 차관으로 이룬 경제성장에는 국제수지의 만성적자가 포함됨. 외환부족은 끊임없이 우리경제를 끌려 다니게 하는 요소. 오일쇼크 이후 75년 외환부족, 79년, 80년 외환부족. 97년 강경식 총리는 우리 경제의 토대는 건실한다고 했는데, 외화지표를 갖고 주장한 것. 실제 79, 80년이 지표상으로는 더 악화. 그 당시 강경식 총리는 70년대 자본주의(차관, 유동성 없음)와 90년대 자본주의(단기자본, 유동성 많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 못함.
외채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다른 제조건들과 맞물려 크게 외환위기로 들어난 것. 이는 신흥공업국 전반의 문제. 궁극적인 내용은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력. 종속적으로 편입된 구조. 이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 적자에 시달림. 자본재와 부품수입을 축으로 하는 조립판매국으로 고착된 구조가 심화. 국제수지적자 불가피. 최첨단 산업으로 올라온 지금까지도 이 틀은 바뀌지 않았음. 80년대 전기/전자/자동자 등 중공업의 실제내용은 시설 및 설비를 수입해다가 조립(노동집약적). 현재 많이 탈각한 면은 있으나 자동자, 조선 분야에서 기술종속은 많이 벗어났으나 핵심부분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 첨단산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출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적자구조. 부품소재, 핵심부품 대외의존. 우리는 조립. 구조개혁을 한다면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고착시킴.
독점강화, 대외종속심화 테제의 현실성이 지금도 없어진 것은 아님. 90년대의 변화가 있으나 국민경제의 의의와 독점강화, 대외종속심화는 아직도 유효.
Q: 핫머니, 단기자본 등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이 금융을 통한 것. 교수님의 신식민지 국독자론(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최근의 자본에 대한 설명에는 취약하지 않을까요?
A: IMF 위기는 금융자본만의 원인은 아님. 그 자본이 한국을 음해해서 일어난 것은 아님. 한국자본 축적의 위기적인 매카니즘이 있었던 것. 대외종속이라는 토양위에 국제수지적자와 외환위기가 결합. 이것이 90년대의 조건속에서 두드러졌던 것. 70년대, 80년대도 외채위기가 최근에 못지 않았으나 97년에 특별하게 인식되는 것은 90년 금융자본운동의 조건 속에서 표출된 것. 내부의 조건과 국제적인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 국제금융조건만으로는 외채위기가 설명안됨. 신식민지국독자의 명제는 아직 버릴 것이 없음. 국제금융경제는 정치경제학에서 설명. 국독자론에서 가능. 70년대는 분석틀에 금융자본분석이 주요. 80년대 분석틀에서도 금융자본분석에 관한 다수의 글. 90년대는 외환위기의 설명이 어느 정도 있음.
90년대 금융자본(은행자본의 분파와 독점적 산업자본의 분파가 결합해 운동한 형태로 금융자본을 언급)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물론 새로운 양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
90년대초까지 금융자본, 화폐자본의 중심은 은행. 지금은 연기금/보험회사 등 기관 중심. 이것을 이해하는 이론이 꼭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 정치경제학의 산업자본론과 금융자본론의 결합 매카니즘은 여전히 유효. 지금은 독점적 관계속에서 초국화하는 양상이 강할 뿐. 금융자본의 분석에 있어, 금융자본 독자운동의 자립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물과 연관된 상대적 자립성. 미국 주식시장이 치솟다(거품) 왜 주저 앉느냐? 이것은 진정한 토대(잉여가치)를 넘는 증대이기에 계속해서 받쳐줄 수 가 없기 때문. 이 분석은 이미 실물(잉여가치의 배분형태)과 금융을 연결하는 정치경제학의 틀.
주식시장에서 금융이 그 토대인 실물(잉여가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종종 목도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분석 가능. 물론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매카니즘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정치경제학의 틀에서 분석은 가능.
Q: 총선시기 속에서 다뤄진 경제는 첫째, 부채문제. 둘째, 남북정상회담 - 긴장완화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A: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긋느냐는 판단하기 어려움. 남한은 미국의 포용, 공존정책을 수용하고, 남북간의 장기적인 교류 - 포용 - 흡수. 북한은 이것을 이미 한국정부의 전략으로 이해, 판단. 이런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북한이 어느정도까지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냐하는 판단은 어려움.
사회간접자본투자, 수출기지화라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한국자본의 위기와 어떤 관련을 갖느냐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 북한 시장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 인프라 확충은 아직 본격적인 것이 아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자금이 많이 필요. 북한은 외환이 없음. 미국은 그런 자본을 대주지 않음. 그러면 한국자본, 즉 남한 대중들의 주머니에서 빼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정부는 자금을 동원할 그런 여유가 없음.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통한, 대일청구권 자금. 그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이용. 그러나 일본이 눈이 먼 것이 아니기에 어려움.
Q: 신자유주의를 유럽형과 영미형으로 구분하는데, 그 개념구분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데, 그 개념구분은? 대처리즘과 레이건이즘을 개념규정에 따라선 신보수주의로 규정하고, 영미에선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개념적으로 같은 것인지?
A: 80년대초 신자유주의 정권 등장. 일반적으로는 신보수주의로도 통용.
현대의 자유주의는 19세기 봉건제(당시로서는 보수주의)와의 투쟁속에서 진보기능 수행. 그러나 브르조와의 등장으로 속류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됨. 이후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 기능 수행. 1910년 자유주의 퇴행. 전쟁과 대공황. 신자유주의는 현대의 보수주의 역할과 기능 수행.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음. 철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다른 조류가 있음.
독일의 경우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같이 씀.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더 친숙. 1950년대부터 독일의 모든 보수진영은 Neo-liberal 시장경제노선. 그전의 속류화된 자유주의(국가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적)와 상당히 다름. Neo 라는 말을 붙인 것은 시장경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망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경향성이 독점화고, 경쟁성을 파괴하기 때문. 60년대말 사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바 있으나, 79년 보수당 정권이 다시 장악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됨. 60년대말의 신자유주의와 80년대 독일보수당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똑같음. 신자유주의는 90년 기독교보수당의 정강정책(정권을 장악하면 국시와 같은 것)
미국은 최근까지 신자유주의라는 말보다 신보수주의가 일반화. 신자유주의 개념이 독일과 다름.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경사되어 있음. 후생의 최적은 이뤄지지 않음. 불평등, 노동자계급의 빈곤화. 한계급의 말살,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가 이뤄지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강력한 경제정책적 개입을 이론화 한 것. 자유주의하에서 국가가 개입했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갔을 거라는 것. 반독점 정책/ 사회복지정책 - 완전고용, 최적상태.
80년대 영미권 신보수주의는 오히려 자유주의 재판(再版)의 성격. 이전의 자유주의와 별 구별되지 않음. 사상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개입거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대표적. (이들과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다름). 그러나 다른 영미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국가개입을 거부했지만, 현실은 국가정책의 악화를 더욱 초래. 경제학과 경제정책은 이데올로기. 실제 집행과는 다르다는 것. (ex, 반독점법의 적용). 영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의 제도화된 정책.
독일의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 국가개입. 실제는 독점을 촉진시키는 역할 초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독일의 독점자본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됨. 우리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정책은 오히려 M&A(기업인수합병)를 촉진.
사상적인 영미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음. 단지 이념적 모형으로는 가를수 있으나 현실에서 순수한 모형을 찾을 수 없음. 다만 경향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DJ의 집권 시나리오는 독일형 신자유주의를 축으로 하고 일본과 영미형을 혼합한 것이었으나 집권후 영미형으로 경사. 그러나 꼭 일치하지는 않음. 영미형도 미국에서 제도화 될 때는 다름.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있음. 재벌개혁, 노사관계개혁, 교육정책 등은 철저히 국가개입을 전제한 것. DJ하에서도 생산적 복지, 공정거래법은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맞지 않으나 현실화 될 때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남.
(* 이 글은 5월 25일 있었던 진보강좌3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김성구 교수(한신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책에 대한 평가.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현실화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두 대립은 6월호 말誌에 실린 "무지 위에 세워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제하의 글을 참조)
외환위기가 극복됐고, 그 극복이 IMF의 성과, 한국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관변쪽의 대표적인 홍보. 이런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민주당은 재벌을 재편하는 한편, 초국적 자본 보호. 양쪽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지만, 한국 민중의 현실은 정리해고/ 고용조건의 악화/ 세부담의 강화. 이것은 경제위기의 극복이 아님.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을 외치지만 그 본질은 계급간, 국민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가중시키는 이데올로기. 사회전체구성원의 효율 극대화 선전. 그러나 실제는 국가가 자본/ 대독점자본을 대변. 그 비용을 대중들에게 전가. 이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가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신자유주의 왜곡. 실패한 선거. 대중들의 불만 표현.
대외적 관계.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한국자본의 길을 열어줌. 한국자본은 유형을 달리함. 지금까지는 차관(대부자본)을 도입해서 한국이 주체가 되어 고도성장을 도모했으나, IMF이후 외국의 직접자본이 주도. 차관종속구도에서 남미형 구도로 가는 위험스러운 상황.
구조조정에 대한 정리
1) 외환위기 극복!
98년 400억불 구제수지흑자/ 99년 260억불 국제수지흑자. 2년간 660억불 경상수지흑자. 거기다가 외국자본을 합치면 약 800억불 가량의 외환보유고. 그러나 실제내용은 어떠한가? 98년 400억불 경상수지흑자의 본질은 -6% 경제성장(한국자본에 유래가 없는 침체의 해). 신자유주의, IMF 구제금융에 의한 경제정책. 고금리 긴축 정책(단기 안정책). 경상수지개선은 금리를 올리고 한편에서는 경제를 죽여가며 인위적으로 만든 무역수지개선. 외환수지개선은 한편에서 외자도입을 통해 만든 것. 98년에도 수출감소/ 수입수요의 대폭 감소. 무려 500억불이상이 줄어들어서 생긴 400억불 경상수지흑자. 고환율 아래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들어서 생긴 경상수지흑자. 99년 수입수요대폭흑자. 250억불 흑자. 경제회복수준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님. IMF 수준으로 회복되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가시화 될 것.
2) 초국적 자본의 유입(개방화)
3) 금융자본의 유입
현재는 97년 위기때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 위기초래 가능성. 국제수지흑자 적자로 전환. 외국자본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무역여건 악화. 97년보다 새로운 위기의 소지가 많음. 실업율이 4%까지 내려갔지만 위기 전과는 다른 상황. 비정규직 노동이 정규직을 앞지름. 정규직의 계약직/연봉제도 별로 나을게 없음.
신자유주의 정책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시장개입배제.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 IMF 이후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현실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국면) 속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 일반적인 조건하에서도 시장에 대한 경제관료와 국가의 개입은 보편적. 경제위기로 몰고 간 악성부채(상환능력이 없는) 100조원. 대출을 통해 해당기업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 - 은행 이 손실처리를 하면서 경영압박 - 은행부실 - 인근기업의 부실 - 연쇄도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 악성부채를 해결/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해결/ 과잉생산 구조 조정 등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이 100조의 악성부채를 처리하는 방식은? 원래 시장에 일임 - 해당기업 도산 - 부도처리. 그러나 주주 및 경영주들이 모두 손실처리 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가능. 실제로 주주는 주식소유권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주주의 소유자본은 얼마 안됨. 어쩔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 손실처리.
당시 30대재벌들의 재무 구조를 보면 자신에 비해 부채비율이 400%이상. 총수일가는 10%이내의 지분 소유. 부실채권처리가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국가가 나서서 부실채권 소유자를 다 보호해줌.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부분은 투자자(자산가)들 스스로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가 거의 전액 보장. 나머지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은 국가가 성업공사 등을 통해 국가가 떠안고 공적자금 투입, 손실부담.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은행이 돌려줘야 할 예금액을 국가가 지급. 한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함. 은행부실을 통해 기업연쇄도산을 우려한 정부는 성업공사, 자산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 국가가 100조 가까이 부담을 졌다는 것은 부실분을 국민부담을 전환시켰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과 같은 뜻. 정부는 처음에 공적자금으로 64조, 이후 20조를 더 투입했고, 앞으로 30조가 더 필요! 총 120조를 국가채권으로 해결. 금융기관의 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금융부실의 이전은 조건이 어느 정도 회생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현재 구조조정의 성과로 치부할 수 없는 것. 실제 현실은 기업회생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을 뿐.
재벌개혁은 예상했던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지 미지수. 정책적으로는 경영상의 투명성, 책임소재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조정 원칙, '빅딜' 등의 원칙으로 집행, 그러나 여전히 특혜 의혹. Workout은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삼지 않다가 결국 대우사태 터짐. Workout 국가공적자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박탈. "빅딜"은 정책상의 오류. 98년말에 확정한 이 정책은, 시기적으로 이미 대우의 부도가 공공연하게 언급되던 시기. 재벌위기하에서 자율적인 빅딜 확정은 말도 안되는 상황.
예를 들어 2개의 부실 자동차 '삼성'과 '대우'를 합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 기업의 과잉생산 등에 접근하는 방식은 없고 재벌의 소유지배는 건드리지 않고 어떤 개혁이 가능할것인가? 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언급. 4대 재벌 지배력은 시장 및 자금시장에서 더욱 강화됨. 빅딜/ 과잉생산 해결이라는 2가지 문제를 단순히 일원화해서 집중. 경쟁원리를 강화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 활성화한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공기업 민영화도 현실과 이론이 굉장히 다름.
금융기관은 이미 다 넘어간 상황. 지분 합작은행. 이제 순수한 국내은행은 거의 존재치 않음. 중앙공기업의 민영화 진행.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과 금융이 거의 다 해외로 넘어감. 현재 Workout 대상기업에 대해 정부는 거의 다 매각방침. 대우관련기업은 거의 다 매각의 길을 찾음. 한국기업들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한 현실. 외국자본과 경쟁하는 한국자본은 없어짐. 체질개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체질개선의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 자본의 국적성에서 볼 때 이제 정부는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것. 자본의 소유와 경영 분리. 투자/기술개발.. 등 정책의 주권을 외국이 갖는 것. 금융/산업정책/ 성장정책을 매개로 한 한국기업의 수단(투자/생산/기술개발)이 없어지는 것. 이 모두는 생산-고용의 위기 초래. 토대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
생산-투자를 위한 조건 즉, 이윤/투자의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함정"이며 Global 전략.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님. 구조적인 개혁이 과연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앞으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제도언론은 "또 위기가 올수 있다!" "구조조정,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위험한 발상.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혁경제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없음. 오히려 위기 재현가능성만 커짐.
지금은 세계경제의 조건이 혼란. 실물-금융 간의 분리. 외환 환율의 불균형 심화. 아주 위험한 상황. (미국경제는 주식시장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를 꾸려가는 상황). 다국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경제 침몰 가능성 농후. 종속매카니즘 속에서 위기의 매카니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2-3가지만 언급해 보자.
앞으로 위기는 금융부분이 압박을 당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더라도 투신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전개. 새로운 경제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위기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털어내야 함. 지금의 구조조정, 개혁정책의 수행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정부가 개입해 들어갈 때 부딪히는 문제는 손실부담. 투자자/주주에게 손실부담을 지우지 않고 또다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형편. 이런 식의 경제비용처리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됨. 여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
선거전에 한나라 당과 외채부분 논란은 거짓말. 새로운 위기하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곤란.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은 세계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자본 아래에서 수행. 이것은 한국자본이 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심화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 현재 위기냐 아니냐를 전부 금융시장이 좌우. 금융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이윤이 나올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상황. 투자가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음. 공적부담으로 부채해결하고 그 모든 짐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 좋은 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방법외엔 시장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점잖게 일러주는 상황.
97년 금융위기. 자본/투자가들의 판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자본과의 투쟁을 의미. '시장'들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국가와 대중들'이 어떻게 평가해서 제안하고 민주적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 (시장에만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보수적 언론의 입장. 한겨례 신문의 경제논조도 비슷)
<질의 응답>
Q: 만성적 적자의 필연화/ 대외경제종속 심화 등은 80년대 종속강화 심화라는 테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A: 86년, 89년 대규모 흑자 기록 외에는 공업화 이후 한국경제는 국제수지 만성적자. 차관으로 이룬 경제성장에는 국제수지의 만성적자가 포함됨. 외환부족은 끊임없이 우리경제를 끌려 다니게 하는 요소. 오일쇼크 이후 75년 외환부족, 79년, 80년 외환부족. 97년 강경식 총리는 우리 경제의 토대는 건실한다고 했는데, 외화지표를 갖고 주장한 것. 실제 79, 80년이 지표상으로는 더 악화. 그 당시 강경식 총리는 70년대 자본주의(차관, 유동성 없음)와 90년대 자본주의(단기자본, 유동성 많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 못함.
외채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다른 제조건들과 맞물려 크게 외환위기로 들어난 것. 이는 신흥공업국 전반의 문제. 궁극적인 내용은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력. 종속적으로 편입된 구조. 이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 적자에 시달림. 자본재와 부품수입을 축으로 하는 조립판매국으로 고착된 구조가 심화. 국제수지적자 불가피. 최첨단 산업으로 올라온 지금까지도 이 틀은 바뀌지 않았음. 80년대 전기/전자/자동자 등 중공업의 실제내용은 시설 및 설비를 수입해다가 조립(노동집약적). 현재 많이 탈각한 면은 있으나 자동자, 조선 분야에서 기술종속은 많이 벗어났으나 핵심부분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 첨단산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출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적자구조. 부품소재, 핵심부품 대외의존. 우리는 조립. 구조개혁을 한다면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고착시킴.
독점강화, 대외종속심화 테제의 현실성이 지금도 없어진 것은 아님. 90년대의 변화가 있으나 국민경제의 의의와 독점강화, 대외종속심화는 아직도 유효.
Q: 핫머니, 단기자본 등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이 금융을 통한 것. 교수님의 신식민지 국독자론(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최근의 자본에 대한 설명에는 취약하지 않을까요?
A: IMF 위기는 금융자본만의 원인은 아님. 그 자본이 한국을 음해해서 일어난 것은 아님. 한국자본 축적의 위기적인 매카니즘이 있었던 것. 대외종속이라는 토양위에 국제수지적자와 외환위기가 결합. 이것이 90년대의 조건속에서 두드러졌던 것. 70년대, 80년대도 외채위기가 최근에 못지 않았으나 97년에 특별하게 인식되는 것은 90년 금융자본운동의 조건 속에서 표출된 것. 내부의 조건과 국제적인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 국제금융조건만으로는 외채위기가 설명안됨. 신식민지국독자의 명제는 아직 버릴 것이 없음. 국제금융경제는 정치경제학에서 설명. 국독자론에서 가능. 70년대는 분석틀에 금융자본분석이 주요. 80년대 분석틀에서도 금융자본분석에 관한 다수의 글. 90년대는 외환위기의 설명이 어느 정도 있음.
90년대 금융자본(은행자본의 분파와 독점적 산업자본의 분파가 결합해 운동한 형태로 금융자본을 언급)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물론 새로운 양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
90년대초까지 금융자본, 화폐자본의 중심은 은행. 지금은 연기금/보험회사 등 기관 중심. 이것을 이해하는 이론이 꼭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 정치경제학의 산업자본론과 금융자본론의 결합 매카니즘은 여전히 유효. 지금은 독점적 관계속에서 초국화하는 양상이 강할 뿐. 금융자본의 분석에 있어, 금융자본 독자운동의 자립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물과 연관된 상대적 자립성. 미국 주식시장이 치솟다(거품) 왜 주저 앉느냐? 이것은 진정한 토대(잉여가치)를 넘는 증대이기에 계속해서 받쳐줄 수 가 없기 때문. 이 분석은 이미 실물(잉여가치의 배분형태)과 금융을 연결하는 정치경제학의 틀.
주식시장에서 금융이 그 토대인 실물(잉여가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종종 목도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분석 가능. 물론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매카니즘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정치경제학의 틀에서 분석은 가능.
Q: 총선시기 속에서 다뤄진 경제는 첫째, 부채문제. 둘째, 남북정상회담 - 긴장완화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A: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긋느냐는 판단하기 어려움. 남한은 미국의 포용, 공존정책을 수용하고, 남북간의 장기적인 교류 - 포용 - 흡수. 북한은 이것을 이미 한국정부의 전략으로 이해, 판단. 이런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북한이 어느정도까지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냐하는 판단은 어려움.
사회간접자본투자, 수출기지화라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한국자본의 위기와 어떤 관련을 갖느냐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 북한 시장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 인프라 확충은 아직 본격적인 것이 아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자금이 많이 필요. 북한은 외환이 없음. 미국은 그런 자본을 대주지 않음. 그러면 한국자본, 즉 남한 대중들의 주머니에서 빼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정부는 자금을 동원할 그런 여유가 없음.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통한, 대일청구권 자금. 그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이용. 그러나 일본이 눈이 먼 것이 아니기에 어려움.
Q: 신자유주의를 유럽형과 영미형으로 구분하는데, 그 개념구분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데, 그 개념구분은? 대처리즘과 레이건이즘을 개념규정에 따라선 신보수주의로 규정하고, 영미에선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개념적으로 같은 것인지?
A: 80년대초 신자유주의 정권 등장. 일반적으로는 신보수주의로도 통용.
현대의 자유주의는 19세기 봉건제(당시로서는 보수주의)와의 투쟁속에서 진보기능 수행. 그러나 브르조와의 등장으로 속류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됨. 이후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 기능 수행. 1910년 자유주의 퇴행. 전쟁과 대공황. 신자유주의는 현대의 보수주의 역할과 기능 수행.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음. 철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다른 조류가 있음.
독일의 경우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같이 씀.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더 친숙. 1950년대부터 독일의 모든 보수진영은 Neo-liberal 시장경제노선. 그전의 속류화된 자유주의(국가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적)와 상당히 다름. Neo 라는 말을 붙인 것은 시장경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망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경향성이 독점화고, 경쟁성을 파괴하기 때문. 60년대말 사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바 있으나, 79년 보수당 정권이 다시 장악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됨. 60년대말의 신자유주의와 80년대 독일보수당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똑같음. 신자유주의는 90년 기독교보수당의 정강정책(정권을 장악하면 국시와 같은 것)
미국은 최근까지 신자유주의라는 말보다 신보수주의가 일반화. 신자유주의 개념이 독일과 다름.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경사되어 있음. 후생의 최적은 이뤄지지 않음. 불평등, 노동자계급의 빈곤화. 한계급의 말살,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가 이뤄지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강력한 경제정책적 개입을 이론화 한 것. 자유주의하에서 국가가 개입했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갔을 거라는 것. 반독점 정책/ 사회복지정책 - 완전고용, 최적상태.
80년대 영미권 신보수주의는 오히려 자유주의 재판(再版)의 성격. 이전의 자유주의와 별 구별되지 않음. 사상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개입거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대표적. (이들과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다름). 그러나 다른 영미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국가개입을 거부했지만, 현실은 국가정책의 악화를 더욱 초래. 경제학과 경제정책은 이데올로기. 실제 집행과는 다르다는 것. (ex, 반독점법의 적용). 영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의 제도화된 정책.
독일의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 국가개입. 실제는 독점을 촉진시키는 역할 초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독일의 독점자본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됨. 우리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정책은 오히려 M&A(기업인수합병)를 촉진.
사상적인 영미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음. 단지 이념적 모형으로는 가를수 있으나 현실에서 순수한 모형을 찾을 수 없음. 다만 경향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DJ의 집권 시나리오는 독일형 신자유주의를 축으로 하고 일본과 영미형을 혼합한 것이었으나 집권후 영미형으로 경사. 그러나 꼭 일치하지는 않음. 영미형도 미국에서 제도화 될 때는 다름.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있음. 재벌개혁, 노사관계개혁, 교육정책 등은 철저히 국가개입을 전제한 것. DJ하에서도 생산적 복지, 공정거래법은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맞지 않으나 현실화 될 때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남.
(* 이 글은 5월 25일 있었던 진보강좌3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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