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희년을 향한 진보의 도덕적 평가:구조조정에서 공정한 경제관계까지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6-12 23:16
조회
1020
희년을 향한 진보의 도덕적 평가:
구조조정에서부터 공정한 경제관계까지

작성: 세계은행과 IMF에 맞서는 종교 단체 워킹 그룹
(The Religious Working Group on the WB/IMF)

(본 선언문에 대한 개별적 혹 단체별지지서명 및 성찰한 의견은 P.O. Box 29132, Washington D.C. 20017 ; ogc@maryknoll.org 세계은행과 IMF에 맞서는 종교 단체 워킹 그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의 도덕적 의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개인, 기관 및 정부의 경제적 결정에는 도덕적 선택이 관여되어 있으며 도덕적 책임성을 수반한다. 우리의 신앙전통은 공공의 정책이 신의 사랑과 정의의 이름이라는 기준 아래 수립,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도덕적 의무 선언문은 신앙에 기초한 비판이었다. 그것은 부채탕감 혹은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광범위한 경제 정책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빈곤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선언문은 남반구의 동지들이 보내온 보고서와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가 전세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우리들의 관찰에 근거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희년과 부채탕감에 대한 토론에서 이러한 관심사를 주목한바 있다. Jubilee 2000 캠페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현재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부채탕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진정한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심도 있는 조치여야 하며 증오스럽거나 불법적인 부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조치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도덕적 평가 선언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채택한 새로운 빈곤감소안(new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에 표현된 것으로 부채탕감과 관련된 경제정책처방을 주목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 재무성,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빈곤감소안 (PRSP)은 경제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보다 개혁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인류에게 극심한 해악을 끼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지지한 채권기구 및 국가들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 커다란 회의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들이 발표한 공식정책들은 번번히 이행단계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의 도덕적 평가 선언문은 정책입안자들이 존경심을 표현하면서까지 감소 안을 만든 만큼, 이에 대한 약속에 그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이러한 약속들이 진정으로 지켜진다면, 빈곤 감소안은 지금의 구조조정 형태에서 적어도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경제개혁의 목표를 빈곤감소에 두는 것이며 경제개혁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 공동체와 양심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보다 새롭고 공정한 노력이 기울여 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약속에 대해 이들 정책입안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틀 아래서, 빈곤을 퇴치하는 일이 모든 경제정책의 개혁에 우선하여 실시될 것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약속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내용에 포함된 교역, 투자, 민영화, 통화정책, 금융시장관련 정책, 노동시장 관련정책 및 기타 개혁조치들이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안의 이행여부를 신중하게 모니터할 것이며 그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행동으로 실천되는지 판단할 것이다.

II. 우리는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가빈곤감소계획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새로운 빈곤감소안(PRSP)은 채권국가들이 남반구 나라들의 경제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반구 민중들이 그들 자신의 정책과 목표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협의를 넘어 빈곤감소 전략의 의사결정, 실행 및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채탕감과 경제개혁의 방법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힘이 실린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빈곤감소안(PRSP)의 진행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각 지역공동체들에게는 시민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III. 우리는 모든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전 혹은 실시하는 도중에라도 이러한 경제정책 개혁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평가가 그 정책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실업 심화, 임금 및 고용안전성 감소, 중소기업 파괴, 식량안보 위협, 여성의 부담 가중 및 국가의 환경보호 능력을 저해하는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파악되어 종료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이러한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

IV. 우리는 극심한 부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이 엄격한 경제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제까지는 외부에 의해 기획되고 강요된 정책처방들이 수많은 지역 실체들의 다양성을 무시해왔다. 일종의 정책집단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해온 워싱톤 콘센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난만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경제적 삶과 미래를 다듬어나가기 위해 지금의 부적절한 정책모델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빈곤감소안(PRSP)을 계속해서 관찰해 나갈 것이다.

V. 우리는 새로운 계획안에 빈곤 감소를 위해 부채탕감이 취해져야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부채탕감이 자신의 정부에게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정당한 힘을 위임받은 지역공동체들 안에 사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증을 믿는다. 우리는 빈곤감소안(PRSP)이 이와 같은 지역에의 위임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부채경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약속이행 회피를 정당화하는지 전 과정을 모니터 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한 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 불공정하고 너무나 막대한 부채가 탕감될 때;
● 현재 부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평등한 주체로 대우받게 될 때;
● 부채와 구조조정으로 빈곤해진 지역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 부채가 더 이상 환경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장
애물이 되지 않을 때;
● 지구 북반부가 행한 노예제도와 같은 몸서리쳐지는 도덕적
잘못과 자연자원의 불의한 사용, 그리고 몇 세기에 걸친
파괴적인 군사력의 남용, 정치적, 경제적 간섭과 지배 등이
야말로 엄청난 빚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