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정의와 도덕경제 확립을 위한 세계사회개발회의 준비, WCC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4-12 23:14
조회
1186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팀, 정의와 도덕경제 확립을 주창하며
제네바 2000회의 준비 - WCC 뉴스

에큐메니컬 팀은 1995년도의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 설정된 목표는 세계경제 구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이 회담의 재개를 준비중인 대표단에게 말했다.
1995년 코펜하겐의 세계사회문제정상회담에서 정치지도자들은 가난문제의 축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난 5년간 가난은 증폭됐으며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고 이 팀원들은 밝혔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루터교세계연맹(LWF)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사회문제정상회담 재개를 앞두고 준비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전모임(4월 3-14일, 뉴욕)에 참석할 교회의 대표단을 공동으로 후원했으며, 24명의 에큐메니컬 국제팀이 뉴욕의 준비모임에 파견됐다.
WCC의 경제정의문제 담당자 로가테 므샤나와 뉴욕의 WCC UN대표 게일 레너는 현재 이 팀의 구성원들이 정부의 대표들과 만나 교회의 입장을 전하고 모국의 유권자들이 반영할 정보를 수집하도록 돕고 있다.
므샤나와 레너는 4월 3일 에큐메니컬 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펜하겐에서 채택된 행동지침의 10개 항목 중 첫째가는 기본 사항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의 창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회의 대표들은 두 번째 항목의 주된 사안인 "가난의 근절"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었다.
에큐메니컬 팀은 카톨릭의 UN방청선교단체(Holy See)와 카톨릭의 비정부기구들(NGOs)과 같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팀들이 "에큐메니컬적으로 중복"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므샤나와 레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사안은 바로 발전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적용방침을 퇴출시키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유시장경제와 정부의 중재배제를 견지하는 "신자유적" 입장은 "트리클다운이론" (trickle-down)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므슈나와 레너는 시장이 "자유롭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시장에는 항상 일정한도의 규제가 작용되고 있으며, 코펜하겐회의 이후 가난한 나라들이 겪은 경우들을 보면 신자유주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에큐메니컬 팀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까지 가난의 50%를 감소하기로 한 발상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므샤나와 레너는 이에 대해 세계는 가난의 감소방안에 대해 말할 것이 아니라 가난의 근절방안 자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개발보조금 확대를 요구했으며, 또한 종종 토빈세(1978년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제안한 Tobin Tax)라고 일컫는 "환율계약세금"방식은 환투기를 없앰으로써 유약한 경제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에큐메니컬 팀은 또한 1998년도 WCC 하라레총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외채문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크슈나와 레너는 이에 대해 먼저 부국들이 빈국들로부터 탈취해간 자금을 되돌려 주는 "보상금"에 대한 요청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은 빈국들이 진 외채문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위한 협상차원이 아닌 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한 외채는 국제금융기구(IMF)나 그밖에 다른 기구들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어떤 조건도 없이 과감히 탕감돼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통상적으로 금융기구들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은 사회예산의 감축과 아울러 많은 정부들이 사기업의 이윤에 복무하는 장치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뮤메니컬 팀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들 및 아프리카와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사를 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팀원들은 제네바 2000회의로 불리는 이번 정상회담 재개에서 모든 주요사안들이 다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간혹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깊게 다루어지는 경향 또한 원치 않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현재 이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자들 사이에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구하는 데에 있다며 "자원이 동등하게 공유되며, 공공단체 및 개인단체들이 사회적 및 생태적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공히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도록..... 정의와 도덕경제의 확립"을 주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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