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현 세계무역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은 타당한가?(1)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3-13 23:13
조회
1496
* 이 글은 WCC의 세계경제문제에 관한 출간 - GLOBALIZATION & SUSTAINABILITY - 에서 루카스 피셔의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으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3부분으로 잘라서 연속 기재합니다.
현 세계무역의 프로젝트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How Sustainable Is the Present Projects of World Trade?)
-루카스 피셔(LUKAS VISCHER)-
조정되지 않은 두 전망들
미래사회에 관한 두 가지 담론이 현재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지속가능성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체제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구성돼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적 사회의 비전은 바로 생산과 상품 및 소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경계의 장애 없이 지구적 차원으로 진척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양쪽 담론 모두가 학계의 관심분야로서 제한되지 않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 모두는 즉각적인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 1992년 리오(Rio de Janerio)의 지구정상회담이래, 지속가능성의 목표는 - 최소한 기후변화와 생태다양성 등의 관심분야로 선정된 - 일정한 규제사항에 따라 준수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들간의 복잡한 협상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통상무역의 비전은 바로 선언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지와 목적에 준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관점들이 동일한 입지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겠다.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측은 거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에 부닥치는 반면, 세계적인 통상의 비전은 열광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 논의들은 실제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진다.
이 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위협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로서는 강조해야 할 남다른 사안들을 분출할 수밖에 색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과연 참된 지속가능성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성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현 지침대로 존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성취될 수 없는 사안들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 "세계화의 전개양상"은 더 이상 전문가에 의해 독단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일반 대중들로부터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주1. 이의 예증으로 다음의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을 볼 수 있다: Hans-Peter Martin and Harald Schumann, Die Globalisierunsfalle, Hamburg, Rowohlt, 1996). 통상적으로 이러한 대중적 관심사는 사회적 발전의 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의 의구심은 또한 현 사회의 프로젝트로서는 지속가능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파괴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상들 때문이다.
세계화의 사회적 대가
"세계화(globalization)"란 용어는 오늘날 오해의 소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종종 이 말은 단순히 인류의 관계성을 가장 폭넓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사건 및 이의 과정들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세계화는 수세기 동안 이루어져오고 있다. 경계선과 거리감이 단계별로 점점 더 극복되어왔으며 사람들을 연결시켜온 것이다. 최근 몇년간 이러한 과정들은 새롭고도 예기치 못한 과학기술들의 성과물로 인해 가속화되어왔다. 원칙상 모든 분야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교환관계가 성사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 및 그밖에 다른 장애물에 의해 구애받지 않는, 전세계적인 시장의 비전과 관련된 용어이다. 민족간이나 민족의 다원화와는 사뭇 다르게,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상품의 교환이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이 통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짧은 세기 동안, 통상무역은 매우 큰 폭으로 국제화되어갔다. 자원의 개발과 생산 및 소비를 둘러싼 초국가적인 주도권을 통해 국가적 경제제도들이 침투되고 있는, 다국화(multinationalization)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이의 제일 가는 주역이 된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보다 한층 더 나간 단계를 의미한다. 정부를 초월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이는 단일한 세계시장 내에서 오로지 경제적 성장의 자유경쟁만을 위한 공간을 창출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적 경제제도들은 생산과 소비를 새로운 방안으로써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다 확충된 공통의 틀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2. 이의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이 잘 반영해준다: "세계화는 생산자와 투자자들이 점점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흐름에 의해 연결되는 일련의 국가적 경제들이라 하기보다는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하위분야와 함께 하나의 단일 시장과 생산영역으로 구성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UNCTAD 1996). "상품과 서비스가 무역자유화의 결과로서 국제적 무역으로 돌입하는 스펙트럼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체설립의 자유 및 장거리배달서비스를 허용한 기술적 혁신이 확산됐다"(Jones and Kierzkowski).)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준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간의 연계가 이렇게 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시장의 개념은 주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지난 몇 십년간 과학기술의 업적들이 이루어지지만 않았더라도, 특히 유동성과 통신분야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다. 세밀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새롭게 분출된 현 상황을 말해주는 용어이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의 중점사안을 통해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된 과정을 밟고 있다.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전이 이미 상당할 정도로 인류의 유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단 몇년 사이에 통상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통상의 규모를 창출시켰으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국가적 경제제도들을 강화시켰다. 한편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농업생산 분야에 의존해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산업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의 결과로 산출되는 부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조류가 거세지면 크든 적든 간에 모든 배들이 뒤집히기 마련이라는 옛 격언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사회의 구조조정이 세계화의 과정에 따른 필요조건으로 주어진 반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과 손실의 요인 또한 가져온 이의 과정들은,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평선너머 약속된 상징들은 세계화가 총체적으로 만인을 위한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대조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분명 많은 측면들이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으며 의구심을 낳고 있는 데다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 또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세계화는 실업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쟁의 법칙을 적용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자체의 생산력을 합리화시키며 가능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기업의 합병 소식과 더불어 곧이어 이의 불가피한 일자리 감축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계화가 이러한 전개양상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분명 이의 과정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나타난 결과는 민족국가를 약화시키는 현상이다. 주도권이 점차적으로 초국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적 실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들의 결정과 행동방침은 곧 기정사실로서 정부의 방침들과 충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들은 경제적 발전의 실질적 주체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예기된 경제성장의 분출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분명히 챙기기 위해 경제계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으며, 또한 자국의 유익에 합당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최상의 조건들을 창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사회적 합법화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 세계화의 과정을 낳은 이 세계는 아주 유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는 성공적인 경제들조차 얼마나 쉽게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증폭된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현실이다. 어떤 국가들은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진전된 반면 그밖에 다른 나라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최소로 개발된 후진국가들의 경우,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가까운 장래에 자신들의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유일한 메커니즘을 기대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바로 현혹시키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이의 결과들에 의해 영향받고있다손 치더라도, 이의 과정은 진정 "세계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인즉 강력한 3대 경제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화로 간주되기보다는 오히려 "삼중화현상(triadization)"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보다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의 과정 내에서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 펼쳐진다. 이 경쟁은 바로 생산과 소비의 영역만이 아닌 과연 누가 경제적 실세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결국에는 세계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겠다.
지난 수십년간의 과학과 첨단기술 발전은 인류가 물려받은 고유한 사회의 모습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인류 공동체가 건설해온 토대를 뒤흔들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도래시켰다. 역사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가치들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적" 가치들이 지구의 곳곳에 전달되는 가운데 피상적으로 하나의 문화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및 종교적 전통들에 입각한 문화적 단체들이 결연히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발전양상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가속화시킨다. 진정 이 사회는 정적인 상태로 유지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문제는 급격한 삶의 조건들의 변화에 대해 과연 대처해나갈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이 존재하느냐에 있다고 보여진다.
생태적 대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볼 때, 세계화 과정의 영향력은 무엇이며, 이의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일반적 가설로 본다면 지속가능성과 세계무역의 무제한적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은 양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단일시장의 건설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조성함으로써, 부른트렌드 보고서와 이후의 유엔환경개발위훤회(UNCED)는 일종의 원칙을 부여한 가운데 이 두 담론의 일치성을 부각시켰다.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오로지 성장중심의 경제제도에 대한 수정방침에 달려있다는 논리이다. 즉, 지속가능성은 과학기술의 효능성과 국제적인 합의 및 국제적 연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개발과 파괴를 향한 일반적 경향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보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물과 공기오염 방지 및 폐기물의 재생산 형태와 생태학적 농경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황파악으로 볼 때 안심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이루어진 진보가 다른 분야에서 증폭되고 있는 위험의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일일이 열거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된다: "물 공급", "수림지의 강우량", "생태의 다양성", "오존층",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의 표제들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 이의 중대성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한 표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요구사항과 세계화 프로젝트 사이의 극심한 긴장관계에 대해 네 가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동력의 가동성. 금세기 처음 십년간 도로와 공중에서 완만히 시작했던 동력의 가동성이 2차대전 이래 급속히 팽창됐으며 이의 발전을 가져왔다. 최근 몇 십년간 이의 더 나아간 팽창발전은 제3세계의 국가들을 정복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세계의 자동차 수에 대한 현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5억대가 2030년에는 23억대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동시에 비행기 또한 체계적인 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이 동력의 가동성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꾸준히 증가될 것이며, 가솔린이나 등유를 대체할 "청량제"나 "청량기구"가 발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가동성은 언제나 무역의 팽창에 있어서 추진력으로 작용돼왔다. 가동성의 규모는 또한 소비의 규모를 말해준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의 확산을 위한 사전조건이 확충되어왔으며 국제전송 및 세계적인 통신매체의 거대한 가속화가 추진되어왔다. (주3. Daniel Finn은 이같이 서술한다: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는 철도의 건설을, 18세기의 영국은 운하의 건설을, 20세기에는 비행기와 전자장비 및 컴퓨터장치에 의한 운송수단의 향상을 될 염두에 두었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주장에 따른 것이다. 즉, 경제적 견해의 주된 흐름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향상된 운송수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진될 때 - 국가를 넘어서든 세계를 넘나들든지 간에 - 생산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다 높은 생산성 및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무역에 관한 논의 자체는 첨단기술에 의해 확장되어왔지만, 이는 바로 법적인 중재에 의해 규제받아왔던 시장들의 유익 점유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ust Trading: On the Ethics and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Nashville, TN, Abingdon, 1996, p.30; cf. p. 171.)
그러나 이러한 동력의 가동성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팽창된 세계무역의 주창자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법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상품의 교환을 위해서는 단지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만 방출될 것이며, 이의 감소 조치들은 따라서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슈는 국제무역의 서비스 상에서 보트와 화물트럭 및 비행기에 의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소모되는가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가속화된 무역의 총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요인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안이다. 집중화된 가동성과 집중화된 무역의 결합 자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원동력을 낳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2. 에너지의 가격과 생태학적 유인. 여러 국가의 환경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낭비에 대해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조성시킨다. 에너지의 가격이 인상돼야 하며, 세금이 연료사용량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높은 가격들은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들을 도입시키거나 다른 경제적 조치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유인하도록 복무할 것이다.
이를 폭넓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는 바로 정치적 특성에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대다수가 이들 높은 가격에 대해 선호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소비자들과 산업체 모두에게 있어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임의대로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유인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고려하기조차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일반적 추세는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다. 국가들이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자국의 독점을 포기할 경우, 이는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품목이나 서비스만이 아닌 무역 상품으로 전환되는 에너지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의 법칙들은 거의 불가피하게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 개인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보다 싸야한다는 주장에 입각하여 에너지시장의 사유화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3. 가속화된 변화의 위험요소들. 지금까지의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야말로 현대의 역사를 특징짓는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불과 몇십년 안된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과 첨단기술의 연구는 지식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한때는 능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던 한계들이 획기적인 발견들에 의해 넘나들게 된 것이다. 이는 삶의 고유한 양식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회의 구조를 개편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성 자체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판국이다. 새로운 지식과 이의 결과 발생된 능력 자체가 자연을 오랜 기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천연자원의 과잉개발과 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한 현실의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다. 이들 개발작업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의 삶을 무시하도록 만든다. 인간이 창출해낸 이들 침범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방안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각기 본연의 존엄성으로서 창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가 자처한 자신들의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창조와의 완충적 관계를 위한 필수조건은 새로운 시대적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형상태는 하루 밤에 성취될 수 없으며, 이는 검증을 필요로 한다. 생태학적 위기는 예방원칙의 중대성을 보여주었다. 자연이 인간의 모든 발명을 흡수하리라는 기대가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자연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보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생태학적 책임감을 실천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과도한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한 변화의 과정이 천천히 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가속화된 발전의 일부인 것이다. 과학은 새로운 발견들을 위한 경쟁의 법칙들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명품들이 시장에 쏟아지며 인간이 하나의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는 이미 새로운 도전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과정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과 첨단기술들은 점점 더 경제적 이익에만 복무케 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자가 유익을 점유하기 전에 새로운 가능한 통찰력 및 생산을 이루어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경제적 경쟁에는 시간적 차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수지에 맞는 쪽으로 유인된다. 세계화는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경쟁력이 지구적 차원을 요구함에 따라 이 시대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결과에 대처한다는 것은 부차적 사안이 될 뿐이다.
4. 정부들간의 협의들. 리오(Rio de Janerio, 1992) 지구정상회의에 건 기대는 국가 공동체들로 하여금 정부들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들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착취하는 데에 따른 일정한 규제들을 준수하도록 합의하는 데에 있었다. 리오에서는 두 가지 사안 - 기후변화 및 생태다양성에 관한 - 이 조인됐으며; 이의 더 나아간 요구사항들은 의제 21항목의 긴 목록으로 공식화됐다.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들을 엮어내야 할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케 된 것이다. 그러나 의제 21항목은 최근 몇 년간 마지못한 상태에서만 진척되어왔을 뿐이다. 이의 더 나아간 협의활동들은 제한적인 성공만 가져왔으며, 여러 국가들에 의해 리오에서 조인됐던 협의이행 관련 협상들이 난항에 부닥쳐왔다. 예를 들어 교토의 기후변화협의를 위한 당사자들간의 모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는 보다 과감한 결정이 승인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선진산업국들이 2천년까지의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결정했던 리오회의의 약속조차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 세계무역 프로젝트의 틀에서 과연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 기구는 WTO의 활동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WTO와는 상반된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세계화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자유경쟁의 정신과 상반되도록 생산과 무역 및 소비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거나 제동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의제 21 합의사항과는 사뭇 다른 중요사안들을 WTO가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명목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원의 수호 및 환경의 보호정책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시장의 메커니즘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옹호되고 있는 판국이다. (주4. "시장문제의 해결책은 생태학적 관심사에서도 발견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적 대가로서 원조받게 될 책임감 있는 임업의 경우, 자원들의 절약에 기여할 것이며, 광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다. 경제주의자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는 바로 경비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데에 있다" (Peter Tulloch의 저서 105쪽 참조). Finn에 의하면 "국제적인 상업은 통제의 틀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국가적인 법칙과 국제적인 합의들 모두에 의해 정착돼야 한다. 왜냐하면 재생시킬 수 없는 자원들의 고갈현상과 생태다양성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의 가치들이 축소되는 현상에 대한 검토로서 첨단기술의 낙관론에 대해 염려하는 배후의 주장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논의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협상을 위한 폭넓은 견해차를 이례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 지구적 생태지형학적 지속성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준엄한 질서체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엄연한 과제로서 중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왔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직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op. cit., p.160).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들이 일단 설립되고 나면 가격을 어떻게 도입시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정의와 생태적 책임 분야에 대한 정부들간의 합의 자체는 새로운 정치적 의지가 출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반적인 의식구조가 탄생될 경우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5. 일련의 정부상호간 "계약들"에 대한 논제는 페트렐라(Riccardo Petrella)의 지도하에 리스본단체에 의해 일관되게 옹호되어왔다. 산업시대의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입법화가 도입됐던 19세기 당시의 발전과 유사하게 지금은 사회적 계약조건만이 아닌 환경적 계약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성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리스본단체는 미래를 위한 자체의 희망을 모든 종류의 비정부기구(NGO)세력에 두고 있다. 따라서 약속된 미래를 위한 전체조건들은 민주적 권한들의 보호 및 이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Cf. Group of Lisbon, Limits to Competition, Cambridge/London, MIT Press, 1995.)
과연 현재의 발전양상이 다스려질 수 있을까? 과연 지속가능성이 올바른 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6. 최근 몇 년간 현 동전양상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담론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태동된 지구적 사회는 새로운 "세계적 에토스"의 근간에서만 생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정치와 경제 모두에 있어서 근본적인 윤리적 실천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데 있다. 특히 교회들은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원리 및 이의 실현행위들은 현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고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까지 전화시키게 될 것이다. "통제가 없고, 전통이 부재하며, 최소한의 윤리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최근에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Marion Grafin von Doenhoff, Zivilisier den Kapitalismus, 1997, Stuttgart, Dt. Verl. - Anst., cover page). 한스 큉은 자신의 방대한 연구논문인 세계적 정치학 및 경제학을 위한 지구윤리학 (Global Ethics for Global Polotics and Economics, London, SCM, 1997)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피력한다. 이 책의 관심사는 "지구적 윤리의 핵심"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들에 이바지하게 될 총체적 원리들을 열거하여 제시한다 (p.110). 큉은 완전한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 그는 단지 어떠한 윤리적 확신들도 배제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중도의 방안을 위할 뿐이다. "정치분야와 경제분야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책임감이 주어져야 한다" (p.277). 이들 고려사항들이 종처럼 반영되기에는 무리라 할 지라도, 큉의 저서는 여전히 불만족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일방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 준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화에 대해 결과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모호한", "예측불어"의 사안이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pp.160-67). 그는 생태학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기장들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윤리적 원리들을 위한 큉의 요청은 훌륭한 기획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책은 현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공정하게 대처한 작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아니면 이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조정방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들이 끊임없이 결과론적 입장에서만 고려될 경우, 응당의 필요조치들이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sustainable)"이 다름 아닌 "발전(development)"이란 명사를 허용하는 형용사라고 할 경우에, 이 지속가능성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채택되어질 이 사회의 진정한 모델을 결정짓는 명사가 되란 법은 없지 않는가?
내용이 좀 많으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3부분으로 잘라서 연속 기재합니다.
현 세계무역의 프로젝트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How Sustainable Is the Present Projects of World Trade?)
-루카스 피셔(LUKAS VISCHER)-
조정되지 않은 두 전망들
미래사회에 관한 두 가지 담론이 현재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지속가능성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체제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구성돼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적 사회의 비전은 바로 생산과 상품 및 소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경계의 장애 없이 지구적 차원으로 진척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양쪽 담론 모두가 학계의 관심분야로서 제한되지 않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 모두는 즉각적인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 1992년 리오(Rio de Janerio)의 지구정상회담이래, 지속가능성의 목표는 - 최소한 기후변화와 생태다양성 등의 관심분야로 선정된 - 일정한 규제사항에 따라 준수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들간의 복잡한 협상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통상무역의 비전은 바로 선언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지와 목적에 준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관점들이 동일한 입지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겠다.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측은 거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에 부닥치는 반면, 세계적인 통상의 비전은 열광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 논의들은 실제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진다.
이 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위협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로서는 강조해야 할 남다른 사안들을 분출할 수밖에 색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과연 참된 지속가능성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성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현 지침대로 존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성취될 수 없는 사안들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 "세계화의 전개양상"은 더 이상 전문가에 의해 독단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일반 대중들로부터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주1. 이의 예증으로 다음의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을 볼 수 있다: Hans-Peter Martin and Harald Schumann, Die Globalisierunsfalle, Hamburg, Rowohlt, 1996). 통상적으로 이러한 대중적 관심사는 사회적 발전의 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의 의구심은 또한 현 사회의 프로젝트로서는 지속가능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파괴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상들 때문이다.
세계화의 사회적 대가
"세계화(globalization)"란 용어는 오늘날 오해의 소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종종 이 말은 단순히 인류의 관계성을 가장 폭넓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사건 및 이의 과정들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세계화는 수세기 동안 이루어져오고 있다. 경계선과 거리감이 단계별로 점점 더 극복되어왔으며 사람들을 연결시켜온 것이다. 최근 몇년간 이러한 과정들은 새롭고도 예기치 못한 과학기술들의 성과물로 인해 가속화되어왔다. 원칙상 모든 분야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교환관계가 성사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 및 그밖에 다른 장애물에 의해 구애받지 않는, 전세계적인 시장의 비전과 관련된 용어이다. 민족간이나 민족의 다원화와는 사뭇 다르게,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상품의 교환이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이 통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짧은 세기 동안, 통상무역은 매우 큰 폭으로 국제화되어갔다. 자원의 개발과 생산 및 소비를 둘러싼 초국가적인 주도권을 통해 국가적 경제제도들이 침투되고 있는, 다국화(multinationalization)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이의 제일 가는 주역이 된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보다 한층 더 나간 단계를 의미한다. 정부를 초월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이는 단일한 세계시장 내에서 오로지 경제적 성장의 자유경쟁만을 위한 공간을 창출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적 경제제도들은 생산과 소비를 새로운 방안으로써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다 확충된 공통의 틀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2. 이의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이 잘 반영해준다: "세계화는 생산자와 투자자들이 점점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흐름에 의해 연결되는 일련의 국가적 경제들이라 하기보다는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하위분야와 함께 하나의 단일 시장과 생산영역으로 구성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UNCTAD 1996). "상품과 서비스가 무역자유화의 결과로서 국제적 무역으로 돌입하는 스펙트럼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체설립의 자유 및 장거리배달서비스를 허용한 기술적 혁신이 확산됐다"(Jones and Kierzkowski).)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준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간의 연계가 이렇게 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시장의 개념은 주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지난 몇 십년간 과학기술의 업적들이 이루어지지만 않았더라도, 특히 유동성과 통신분야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다. 세밀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새롭게 분출된 현 상황을 말해주는 용어이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의 중점사안을 통해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된 과정을 밟고 있다.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전이 이미 상당할 정도로 인류의 유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단 몇년 사이에 통상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통상의 규모를 창출시켰으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국가적 경제제도들을 강화시켰다. 한편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농업생산 분야에 의존해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산업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의 결과로 산출되는 부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조류가 거세지면 크든 적든 간에 모든 배들이 뒤집히기 마련이라는 옛 격언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사회의 구조조정이 세계화의 과정에 따른 필요조건으로 주어진 반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과 손실의 요인 또한 가져온 이의 과정들은,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평선너머 약속된 상징들은 세계화가 총체적으로 만인을 위한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대조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분명 많은 측면들이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으며 의구심을 낳고 있는 데다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 또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세계화는 실업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쟁의 법칙을 적용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자체의 생산력을 합리화시키며 가능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기업의 합병 소식과 더불어 곧이어 이의 불가피한 일자리 감축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계화가 이러한 전개양상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분명 이의 과정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나타난 결과는 민족국가를 약화시키는 현상이다. 주도권이 점차적으로 초국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적 실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들의 결정과 행동방침은 곧 기정사실로서 정부의 방침들과 충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들은 경제적 발전의 실질적 주체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예기된 경제성장의 분출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분명히 챙기기 위해 경제계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으며, 또한 자국의 유익에 합당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최상의 조건들을 창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사회적 합법화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 세계화의 과정을 낳은 이 세계는 아주 유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는 성공적인 경제들조차 얼마나 쉽게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증폭된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현실이다. 어떤 국가들은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진전된 반면 그밖에 다른 나라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최소로 개발된 후진국가들의 경우,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가까운 장래에 자신들의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유일한 메커니즘을 기대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바로 현혹시키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이의 결과들에 의해 영향받고있다손 치더라도, 이의 과정은 진정 "세계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인즉 강력한 3대 경제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화로 간주되기보다는 오히려 "삼중화현상(triadization)"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보다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의 과정 내에서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 펼쳐진다. 이 경쟁은 바로 생산과 소비의 영역만이 아닌 과연 누가 경제적 실세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결국에는 세계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겠다.
지난 수십년간의 과학과 첨단기술 발전은 인류가 물려받은 고유한 사회의 모습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인류 공동체가 건설해온 토대를 뒤흔들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도래시켰다. 역사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가치들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적" 가치들이 지구의 곳곳에 전달되는 가운데 피상적으로 하나의 문화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및 종교적 전통들에 입각한 문화적 단체들이 결연히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발전양상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가속화시킨다. 진정 이 사회는 정적인 상태로 유지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문제는 급격한 삶의 조건들의 변화에 대해 과연 대처해나갈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이 존재하느냐에 있다고 보여진다.
생태적 대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볼 때, 세계화 과정의 영향력은 무엇이며, 이의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일반적 가설로 본다면 지속가능성과 세계무역의 무제한적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은 양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단일시장의 건설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조성함으로써, 부른트렌드 보고서와 이후의 유엔환경개발위훤회(UNCED)는 일종의 원칙을 부여한 가운데 이 두 담론의 일치성을 부각시켰다.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오로지 성장중심의 경제제도에 대한 수정방침에 달려있다는 논리이다. 즉, 지속가능성은 과학기술의 효능성과 국제적인 합의 및 국제적 연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개발과 파괴를 향한 일반적 경향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보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물과 공기오염 방지 및 폐기물의 재생산 형태와 생태학적 농경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황파악으로 볼 때 안심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이루어진 진보가 다른 분야에서 증폭되고 있는 위험의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일일이 열거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된다: "물 공급", "수림지의 강우량", "생태의 다양성", "오존층",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의 표제들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 이의 중대성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한 표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요구사항과 세계화 프로젝트 사이의 극심한 긴장관계에 대해 네 가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동력의 가동성. 금세기 처음 십년간 도로와 공중에서 완만히 시작했던 동력의 가동성이 2차대전 이래 급속히 팽창됐으며 이의 발전을 가져왔다. 최근 몇 십년간 이의 더 나아간 팽창발전은 제3세계의 국가들을 정복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세계의 자동차 수에 대한 현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5억대가 2030년에는 23억대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동시에 비행기 또한 체계적인 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이 동력의 가동성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꾸준히 증가될 것이며, 가솔린이나 등유를 대체할 "청량제"나 "청량기구"가 발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가동성은 언제나 무역의 팽창에 있어서 추진력으로 작용돼왔다. 가동성의 규모는 또한 소비의 규모를 말해준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의 확산을 위한 사전조건이 확충되어왔으며 국제전송 및 세계적인 통신매체의 거대한 가속화가 추진되어왔다. (주3. Daniel Finn은 이같이 서술한다: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는 철도의 건설을, 18세기의 영국은 운하의 건설을, 20세기에는 비행기와 전자장비 및 컴퓨터장치에 의한 운송수단의 향상을 될 염두에 두었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주장에 따른 것이다. 즉, 경제적 견해의 주된 흐름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향상된 운송수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진될 때 - 국가를 넘어서든 세계를 넘나들든지 간에 - 생산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다 높은 생산성 및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무역에 관한 논의 자체는 첨단기술에 의해 확장되어왔지만, 이는 바로 법적인 중재에 의해 규제받아왔던 시장들의 유익 점유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ust Trading: On the Ethics and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Nashville, TN, Abingdon, 1996, p.30; cf. p. 171.)
그러나 이러한 동력의 가동성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팽창된 세계무역의 주창자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법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상품의 교환을 위해서는 단지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만 방출될 것이며, 이의 감소 조치들은 따라서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슈는 국제무역의 서비스 상에서 보트와 화물트럭 및 비행기에 의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소모되는가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가속화된 무역의 총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요인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안이다. 집중화된 가동성과 집중화된 무역의 결합 자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원동력을 낳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2. 에너지의 가격과 생태학적 유인. 여러 국가의 환경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낭비에 대해 실질적인 감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조성시킨다. 에너지의 가격이 인상돼야 하며, 세금이 연료사용량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높은 가격들은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들을 도입시키거나 다른 경제적 조치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유인하도록 복무할 것이다.
이를 폭넓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는 바로 정치적 특성에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대다수가 이들 높은 가격에 대해 선호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소비자들과 산업체 모두에게 있어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임의대로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유인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고려하기조차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일반적 추세는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다. 국가들이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자국의 독점을 포기할 경우, 이는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품목이나 서비스만이 아닌 무역 상품으로 전환되는 에너지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의 법칙들은 거의 불가피하게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 개인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보다 싸야한다는 주장에 입각하여 에너지시장의 사유화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3. 가속화된 변화의 위험요소들. 지금까지의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야말로 현대의 역사를 특징짓는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불과 몇십년 안된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과 첨단기술의 연구는 지식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한때는 능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던 한계들이 획기적인 발견들에 의해 넘나들게 된 것이다. 이는 삶의 고유한 양식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회의 구조를 개편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성 자체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판국이다. 새로운 지식과 이의 결과 발생된 능력 자체가 자연을 오랜 기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천연자원의 과잉개발과 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한 현실의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다. 이들 개발작업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의 삶을 무시하도록 만든다. 인간이 창출해낸 이들 침범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방안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각기 본연의 존엄성으로서 창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가 자처한 자신들의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창조와의 완충적 관계를 위한 필수조건은 새로운 시대적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형상태는 하루 밤에 성취될 수 없으며, 이는 검증을 필요로 한다. 생태학적 위기는 예방원칙의 중대성을 보여주었다. 자연이 인간의 모든 발명을 흡수하리라는 기대가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자연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보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생태학적 책임감을 실천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과도한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한 변화의 과정이 천천히 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가속화된 발전의 일부인 것이다. 과학은 새로운 발견들을 위한 경쟁의 법칙들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명품들이 시장에 쏟아지며 인간이 하나의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는 이미 새로운 도전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과정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과 첨단기술들은 점점 더 경제적 이익에만 복무케 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자가 유익을 점유하기 전에 새로운 가능한 통찰력 및 생산을 이루어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경제적 경쟁에는 시간적 차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수지에 맞는 쪽으로 유인된다. 세계화는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경쟁력이 지구적 차원을 요구함에 따라 이 시대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결과에 대처한다는 것은 부차적 사안이 될 뿐이다.
4. 정부들간의 협의들. 리오(Rio de Janerio, 1992) 지구정상회의에 건 기대는 국가 공동체들로 하여금 정부들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들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착취하는 데에 따른 일정한 규제들을 준수하도록 합의하는 데에 있었다. 리오에서는 두 가지 사안 - 기후변화 및 생태다양성에 관한 - 이 조인됐으며; 이의 더 나아간 요구사항들은 의제 21항목의 긴 목록으로 공식화됐다.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들을 엮어내야 할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케 된 것이다. 그러나 의제 21항목은 최근 몇 년간 마지못한 상태에서만 진척되어왔을 뿐이다. 이의 더 나아간 협의활동들은 제한적인 성공만 가져왔으며, 여러 국가들에 의해 리오에서 조인됐던 협의이행 관련 협상들이 난항에 부닥쳐왔다. 예를 들어 교토의 기후변화협의를 위한 당사자들간의 모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는 보다 과감한 결정이 승인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선진산업국들이 2천년까지의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결정했던 리오회의의 약속조차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 세계무역 프로젝트의 틀에서 과연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 기구는 WTO의 활동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WTO와는 상반된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세계화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자유경쟁의 정신과 상반되도록 생산과 무역 및 소비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거나 제동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의제 21 합의사항과는 사뭇 다른 중요사안들을 WTO가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명목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원의 수호 및 환경의 보호정책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시장의 메커니즘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옹호되고 있는 판국이다. (주4. "시장문제의 해결책은 생태학적 관심사에서도 발견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적 대가로서 원조받게 될 책임감 있는 임업의 경우, 자원들의 절약에 기여할 것이며, 광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다. 경제주의자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는 바로 경비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데에 있다" (Peter Tulloch의 저서 105쪽 참조). Finn에 의하면 "국제적인 상업은 통제의 틀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국가적인 법칙과 국제적인 합의들 모두에 의해 정착돼야 한다. 왜냐하면 재생시킬 수 없는 자원들의 고갈현상과 생태다양성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의 가치들이 축소되는 현상에 대한 검토로서 첨단기술의 낙관론에 대해 염려하는 배후의 주장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논의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협상을 위한 폭넓은 견해차를 이례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 지구적 생태지형학적 지속성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준엄한 질서체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엄연한 과제로서 중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왔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직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op. cit., p.160).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들이 일단 설립되고 나면 가격을 어떻게 도입시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정의와 생태적 책임 분야에 대한 정부들간의 합의 자체는 새로운 정치적 의지가 출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반적인 의식구조가 탄생될 경우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5. 일련의 정부상호간 "계약들"에 대한 논제는 페트렐라(Riccardo Petrella)의 지도하에 리스본단체에 의해 일관되게 옹호되어왔다. 산업시대의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입법화가 도입됐던 19세기 당시의 발전과 유사하게 지금은 사회적 계약조건만이 아닌 환경적 계약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성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리스본단체는 미래를 위한 자체의 희망을 모든 종류의 비정부기구(NGO)세력에 두고 있다. 따라서 약속된 미래를 위한 전체조건들은 민주적 권한들의 보호 및 이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Cf. Group of Lisbon, Limits to Competition, Cambridge/London, MIT Press, 1995.)
과연 현재의 발전양상이 다스려질 수 있을까? 과연 지속가능성이 올바른 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6. 최근 몇 년간 현 동전양상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담론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태동된 지구적 사회는 새로운 "세계적 에토스"의 근간에서만 생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정치와 경제 모두에 있어서 근본적인 윤리적 실천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데 있다. 특히 교회들은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원리 및 이의 실현행위들은 현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고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까지 전화시키게 될 것이다. "통제가 없고, 전통이 부재하며, 최소한의 윤리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최근에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Marion Grafin von Doenhoff, Zivilisier den Kapitalismus, 1997, Stuttgart, Dt. Verl. - Anst., cover page). 한스 큉은 자신의 방대한 연구논문인 세계적 정치학 및 경제학을 위한 지구윤리학 (Global Ethics for Global Polotics and Economics, London, SCM, 1997)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피력한다. 이 책의 관심사는 "지구적 윤리의 핵심"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들에 이바지하게 될 총체적 원리들을 열거하여 제시한다 (p.110). 큉은 완전한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 그는 단지 어떠한 윤리적 확신들도 배제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중도의 방안을 위할 뿐이다. "정치분야와 경제분야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책임감이 주어져야 한다" (p.277). 이들 고려사항들이 종처럼 반영되기에는 무리라 할 지라도, 큉의 저서는 여전히 불만족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일방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 준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화에 대해 결과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모호한", "예측불어"의 사안이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pp.160-67). 그는 생태학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기장들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윤리적 원리들을 위한 큉의 요청은 훌륭한 기획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책은 현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공정하게 대처한 작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아니면 이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조정방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들이 끊임없이 결과론적 입장에서만 고려될 경우, 응당의 필요조치들이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sustainable)"이 다름 아닌 "발전(development)"이란 명사를 허용하는 형용사라고 할 경우에, 이 지속가능성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채택되어질 이 사회의 진정한 모델을 결정짓는 명사가 되란 법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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