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싸늘한 일본’ (한겨레,4/27)

25일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일본 쪽 반응은 싸늘하다. “국내 여론 의식”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평가가 대부분이며,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한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 흥분하지 않는 게 좋다”며 노 대통령의 담화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두 나라 정상 사이의 이해가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다. 나는 언제나 (정상회담에 응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사참배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과 중국의 정상을 두고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내놨다.

아소 다로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 문제는) 영유권 얘기다. 역사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담화를 지난해 3·1절 기념사 등 그동안 나온 노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마찬가지로 ‘국내용’으로 평가절하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원래부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다른데, 그것을 이유로 우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담화가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된 뒤 나와, 일본에 유리한 합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한국이 기존의 방침을 완전히 바꿨다. 지금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어업협정 논의나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을 해왔지만 모두 영토 문제에 연계시킨 것은 주목해야 한다”며 교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담화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 바로세우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5월 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노 대통령이 대일 강경 자세를 한층 선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한동안 양국의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일 강경책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24일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을 불러, 5월 중 재개하기로 한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한국의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