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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일관계 정면대응” 선언 (한겨레,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7
조회
499
**노 대통령 “한―일관계 정면대응” 선언 (한겨레,4/27)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했다. 영토에 대한 주권 선언이다. 그것도 단순히 흙과 바위로 이뤄진 광물질 섬 얘기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의미를 담아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접근법은 한국 일본 두 나라가 옛 문헌을 뒤져가며 선점권을 주장해 오던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쪽 정당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가까운 사례가 될 만한, 2차대전 패전국 독일이 자신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지역을 폴란드에 넘기고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나눠줬다.

담화문은 노 대통령이 거의 혼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 참모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22일 저녁부터 직접 초안을 쓰기 시작해 24일 밤 늦게까지 퇴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런 바탕에서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독도 문제도 더는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인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정점으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우익세력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고립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의지를 실천할 수단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외교적 단호 대응 △국제여론 설득 △일본 국민 설득 등의 방법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1년여 만에 같은 문제가 터졌으며,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결국 일본의 변화는 일본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