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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담화문 나오기까지…발표 ‘뒷얘기’ (한겨레)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6
조회
402
**대통령 특별담화문 나오기까지…발표 ‘뒷얘기’ (한겨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 발표가 검토된 것은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수로 조사계획이 알려지고 일본 탐사선이 출항을 위해 움직이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침범하는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인식했고, 사태 초기 단계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 청와대 만찬회동과 21일 국가조찬기도회때 최근 사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계기를 모색했다는 것.

그러나 양국간 대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난 21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한국으로 파견키로 하고 차관급 협상이 진행돼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연기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외교협상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밝히려 했었고, 다만 야치 차관의 방한에 따라 일정을 좀 늦춘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담화가 한일간의 외교적 협상 타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번 사태가 외교적 타결을 통해 당장의 \'물리적 충돌\'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본질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국수주의적\' 인식은 변한 것이 없다는 청와대 인식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일 저녁부터 직접 담화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관저로 돌아온 후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문장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특별담화문의 첫머리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대통령 아이디어로, 노 대통령이 작성한 초안부터 이 문구를 시작으로 담화문이 구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TV 생중계를 통한 대통령 특별담화\'라는 형식과 시기는 주초인 24일 오전 노 대통령과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송민순(宋旻淳)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대통령의 초안을 토대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외교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문안 작업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담화문 문안을 저녁 6∼7시께 청와대 내부 통신망인 \'e지원\'을 통해 보고받았고, 이날 밤 관저에서 숙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문안을 손질한 후 자정이 넘어서 담화문 최종안을 참모들에게 내려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특별담화문은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보면 되며, 담화문도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거의 직접 써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