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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대통령 담화 환영…속 후련해” (한겨레)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6
조회
423
**시민·전문가 “대통령 담화 환영…속 후련해” (한겨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면대응을 선언하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원칙적인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서영하 사무국장은 \"이번 담화는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토는 상호우호나 역사인식보다 더 상위의 문제이며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오랜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독립국가다운 대일정책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책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5월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이 시작된다. 종래의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채택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뺏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조용한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가 확대재생산돼 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당연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보였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방향은 올바르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미래의 측면에서는 동북아 평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도 안된다. 영내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주목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담화가 원론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어 이 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찬성 독도수호범국민연대 대표는 \"그 동안 정부가 말로만 강경하게 대응해 온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마찬가지로 행동적인 부분이 미약하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티즌 `fortrandev\'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솔직히 이런 발표 한 두번 본 것이 아니다. 이제는 발표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원생 권동국(27)씨는 \"우리는 독도에 경찰병력도 배치해 놨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독도가 자동으로 우리나라에 귀속될 수 있는데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분쟁지역이 되면 두 나라간 파워게임이 벌어진다. 결코 강력하게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과 네티즌은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훈(27)씨는 \"강경한 대응이 나올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동안 너무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었는데 지금같은 시기는 조용한 대응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이도령\'은 \"그 동안 정부의 답답함과 무능력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속이 후련하다. 지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해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티즌 `rave04\'도 \"참으로 가슴 뭉클하다. 언제 우리가 일본에 이 처럼 강하게 대처해본 적이 있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