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노대통령 ‘한·일 관계’ 발언록 (한겨레, 4/19)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3:18
조회
484
**노대통령 ‘한·일 관계’ 발언록 (한겨레, 4/19)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여야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대일(對日) 외교 기조에 대해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결정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임기중 과거사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천명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잇따른 도발적 행위를 계기로 지난해 3월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의 실천으로 뒷받침되는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대일(對日) 비판 발언의 강도를 높여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한.일관계 주요 발언록을 간추린 것이다.

▲\"발목잡혀선 안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의 역사를 바꿔가는 동력으로 서로 역할하자\"(2003년 2월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대통령 선언에 의해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2003년 6월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한다면 양국 국민간 감정을 자극해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다\" (2005년 3월1일, 3.1절 기념사에서)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이상 더 두고 볼 수 만은 없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100년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2005년 3월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세계에 큰 불행이다.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2005년 4월8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인터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사과가 아니라 과거 사과에 맞는 실천이다. 사과에 맞는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달라\" (2005년 5월6일, 일본 연립여당 간사장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야스쿠니 신사에는 과거의 전쟁을 자랑스러워 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전시해놓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다. 과거의 전쟁과 전쟁 영웅을 미화하고 이런것을 배운 나라가 이웃에 있을 때, 이런 나라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을때 인근 나라, 특히 그 나라가 과거에 여러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면 그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6월20일, 서울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최근 헌법개정, 방위력 증강 동향 등에 대해 주변국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구심과 우려에 대해 일본,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정치인들의 집단참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11월10일,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라든지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에 우리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개이지만,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1월18일, 부산 한일정상회담에서)

▲\"작게 보면 해저 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 분쟁 수준의 문제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다. 수년간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 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 등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이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2006.4.18. 일본의 동해 EEZ내 수로 측량 계획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 지도부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