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일본 행태는 ‘우기기식 외교’” 강력대응 (한겨레, 4/7)


대일(對日) 외교정책을 국내용으로 폄하한 \'일본 외무성 내부보고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연이틀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일본측 태도를 성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외교 행태에 대해 \"일종의 \'우기기식 외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어제 정부 입장을 외교부 장관이 표명했고, 그런 보고서의 존재유무 사실을 확인하라고 일본측에 공식 전달했으며, 일본은 그런 경우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공식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외무성 내부보고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반일 강경책의 수단\'으로 해석한데 대해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측 태도를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영토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동북아의 장래 함의 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정부도 그런 시각에서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독도는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이후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무력으로 강탈하는 과정에서 합병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탈했던 역사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강제로 집을 빼앗아놓고, 나중에 힘에 의해 밀려난 후에 빼앗은 일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것은 일종의 \'우기기식 외교\'\"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 같은 외교 행태를 유럽의 과거사 반성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은 과거 역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국가를 구분시키고, 과거 잘못을 저지른 세대와 그 잘못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세대를 구분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것이 안되면 미래도 되풀이 된다는게 역사의 교훈이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규범에 비춰볼때 한일뿐아니라, 동북아는 지금 제대로 역내 화합이 안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거대한 세계 역사 흐름에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한 낙후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역설한 뒤 \"그런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일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전날 청와대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는 대응방침이 나왔고,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직설적 어조로 강도높은 입장을 밝힌데 이은 이 같은 정부 고위당국자의 대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도 \"대통령의 생각을 녹여서 말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한일관계에 대해 직접 얘기하면 그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는 청와대의 판단과 같이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