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난민신청 급증” (한겨레, 3/10)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2:53
조회
425
**“지난해 한국에 대한 난민신청 급증” (한겨레, 3/10)


탈북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326명을 기록, 종전에 비해 급증했다고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이 숫자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총 신청자 724명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규모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724명 가운데 39명만 승인받았다며, \"한국 정부는 관례적으로 난민자격 부여나 망명처 제공을 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하에, 종래 2-3년 걸리던 난민신청.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과거와 달리 지난해는 망명 희망자들의 불만 제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종문제에 대해 \"아메라시안(미국인과 혼혈인)들에 대해 법적인 차별은 없으며, 비공식 차별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