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19-07-17 15:04
조회
137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일본 측>

「日本の?韓輸出規制に?するキリスト者の立場」への?答メッセ?ジ

私たち日本キリスト?協議?は、東アジアの??、ことに韓??朝鮮の方?に?する日本の侵略??による植民地支配の?史に?する罪を告白し、心からの謝罪と平和構築に向けた努力を怠らない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の市民社?とともに、互いを尊重し合い、東アジアの平和を希求する?きを共に?う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日本の?韓輸出規制に?する韓?キリスト者の立場」に?して、連?の意を表明いたします。
3.1?立運動から100年を迎えた今年5月末に東京で開催された、第10回日韓NCC協議?共同?明の中で、「私たちは正義と平和、いのちの?値を?現する宣?の使命を?う者として、北東アジアの安全と平和の?現を阻む??な現?を直視しつつ、?展的な?韓?係の形成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定着のための??間協?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さらに前向きな?想の?換によって??政府が相互に協?することを期待する。北東アジアの市?社?の連?を通して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制を確?し、平和憲法 9 ?を守り、さらに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を建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韓??の??が協?する。」と提言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の半導?とディスプレ??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の信??係が大きく?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政治?民間?宗?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構築のために、?摯に努力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う者であると自?をしています。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G20首??談で採?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そして、「平和を?現する人?は幸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えに?い、その使命を?く市民社?と共有し、?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こえた、あらゆる生命が尊ばれる世界へと導かれるよう、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と公正のために最善を?くす者でありたい願っています。

2019年 7月 17日
日本キリスト?協議?

<번역>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는 1948년에 일본 국내에 있는 개신교계와 해외 교회와의 창구로 설립되었다. NCCJ는 교회/교단, 기독교 관련 단체 등 30개의 정규 가입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교단의 정규 가입 회원은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재일대한기독교회 등이며, 단체로는 일본YMCA동맹, 일본YWCA 등이 있다.
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 일본기독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는 1948년에 일본 국내에 있는 개신교계와 해외 교회와의 창구로 설립되었다. NCCJ는 교회/교단, 기독교 관련 단체 등 30개의 정규 가입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교단의 정규 가입 회원은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재일대한기독교회 등이며, 단체로는 일본YMCA동맹, 일본YWC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