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05년 10월 버마소식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5-23 23:40
조회
468
10월 버마 소식

<러시아와 버마 간의 핵관련 협상>
러시아의 핵에너지부는 군사정부와 중앙 버마 키아우스케에 있는 핵연구시설 개발을 위한 회담의 재개를 확언하였다.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의 가격과 비용부담에 관한 최종적인 논의가 열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버마의 장군들이 아직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잭트는 금년 초로 연기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러시아 핵 에너지부는 10메가 와트 풀 타입의 핵연구 원자로 건설에는 직접 개임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설에 필요한 감독과 연료의 제공은 할 것이다.


버마 산업부 장관, 아웅 타웅이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 연대와 개발 연합(USDA)>은 전국의 모든 성공적인 자선사업 비정부기구들을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다. 랑군에 있는 USDA에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USDA는 비밀리에 자선단체들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2006년 초에는 이 단체들을 장악하여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 콩 나잉, 용기있는 시민상 수상>
군사정부치하에서 15년동안 투옥되었던 유명한 민주변호사 민 콩 나잉씨는 이 해의 용기있는 시민상 수상자의 한 명으로 거명되어 왔다.

민 코 나잉씨에게 시민상을 수여한 개인 재단인 노트코타 재단은 버마 독재정권에 항거한 1988년 민중항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이었던 그를 “바마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코 나잉씨는 1989년 3월 23일 군사정보원들에 의해 구속되어 20년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후 일반 사면에 의해 10년으로 감형되었는데, 그는 그 10년 대부분을 외딴 형무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는 2004년 11월에 석방되었지만 아직도 정부 감시 하에 있다.

<힐러리 클린턴을 앞선 수지>
버마의 세계적 반정부 인사인 아웅산 수지는 BBC 온라인의 세계를 움직이는 인사명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여론 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세계 13위에 올라있다.

<버마, ILO 탈퇴 의사>
세계노동기구(ILO)의 보도에 의하면 버마는 이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랑군 소재의 한 ILO 대표는 군사정부가 60년 동안 회원국이었던 이 조직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통보를 노동부로부터 받았다.
이 보도는 버마의 강제 노동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완충지대”의 종식-버마 무장 반정부집단들에 대한 태국 안보정책의 변화>

버마 무장 반정부 집단들에 대한 태국 보안경찰들은 1980년대 말 이래로 크게 달라졌다. 이런 변화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은 버마내 소수종족들의 군사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점과 태국 국가안보에 대한 안팍에서의 위협들의 변화무쌍함이다.

태국의 안보정책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라는 비유가 맞을 것이다. 이 비유에 의하면, 태국 정부는 소위 “완충지대”정책을 택했는데, 그것은 태국-버마 국경을 따라 주둔하고 있는 소수종족 무장 집단들의 군사력과 능력이 버마와의 국경지대를 지키는데 사용되도록 고려되는 정책이다. 태국은 이 정책을 통해 이중의 이득을 얻었다. 먼저 이 정책은 태국 땅에 버마 군대의 침입을 막았으며, 두 번째로 무장 소수 그룹들을 방패로 삼아 북쪽에 주둔한 태국 공산주의 잔존 세력들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태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외적 위협들이 지정학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1990년 초에 이르러 전략의 변화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태국의 공산주의 운동은 더 이상 태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를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때는 외부적 위협으로 여겨졌던 태국 동북 변경을 따른 다수의 캄보디아군이나 베트남군의 주둔이나 태국-라오스 충돌 사건들이 1990년대에는 태국의 국가 안보라는 정황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태국의 군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졌었고, 그 중의 하나가 자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한 버마 내 반란군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버마군의 강력한 공격작전들 때문에 버마의 소수 무장 그룹들은 점점 자기들이 장악했던 영토들을 상실하여 왔다. 버마의 침입으로부터 태국 땅을 방어할 능력이 반란그룹들에게 없게 된 것은 태국 보안당국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비공식적인 반란군 동지들에 대한 국가 안보 정책들을 재점검하게 하는 신호가 되었다.

군 총사령관 챠발릿 용차이유트는 벌채와 어업 관련하여 버마정권과 협상을 했던 1989년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소위 “완충지대 정책”은 완전히 포기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랑군정부가 태국 정부에게 모든 국경무역과 반란군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군사작전의 비용의 대부분을 국경무역에 의존해 온 소수인종 반란군들의 재정적 안정을 감소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랑군과의 거래의 일부로서, 버마 군대가 소수민족 군대의 전초지를 공격하기 위해 태국 땅에 들어 오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척 허용해주기까지 했다. 이에 더하여, 소수민족 무장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태국 땅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제제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암시장에서 군사용품의 구입도 전보다 훨씬 어렵게 되었다.

비록 태국의 안보정책은 끊임없이 재평가되어 왔지만, 이의 정치적 실행은 항상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사실, 방콕의 정책 기안자들과 전선의 지역 사령관과의 협력은 국경 침략자들과 거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깨져버리기 십상인데 그 까닭은 방콕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정규군의 진지에 있으면서 침략해 오는 버마 군들을 상대하고 있는 전선의 군 지도자들이 부딪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사실 버마군이 태국 내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허락없이 태국영토에 들어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런 군정간의 대립은 안보기구들 간의 협력 부조의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때에는 태국 제일의 군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태국 제3군의 왓타나차이 차이무엔옹 장군도 마약상과 버마 침략군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때가 자주 있었다. 결과적으로 탁신 정부 하에서 그는 버마에 대한 그의 고집스러운 입장 때문에 진급하여 제 3군 사령관직을 그만 두는 결과에 이르렀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지원 하에 연합적으로 조직되어 마약 퇴치의 책임을 지고 있던 339 특수부대도 버마정권을 무마하기 위해 탁신 정부 하에서 해체되었고 추측되고 있다. 2002년 자신의 주간 라디오 발표 프로에서 탁신 쉬나와타 총리는 버마와의 국경을 따라 형성된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일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는 많은 태국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버마는 국경을 따라 정규군을 배치하고 있다. 국경분쟁, 인간무역과 마약 무역, 불법적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전염병의 유입에 의한 유행병 등은 여전히 태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완충지대 정책이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 태국 군 내 하위 계급자들과 정보장교들은 주로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무장 반군들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많은 퇴역 반군들이 정보수집 부대, 주로 버마어로 버마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태국 군에게는 극히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부대들에 입대되고 있다.

“완충지대” 정책을 버리는 것은 약한 태국 국가 안보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태국 지도자들이 버마정군으로부터 경제적 특권을 얻어 누리는 한, 태국의 국가 안보는 점점 좀먹어 가고 위태해질 것이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이 태국 내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인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태국 내에 버마인 정보 장교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태국 국가 안보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전망이 되지 못 한다 . 태국의 내외의 안보를 몇 년 동안 감시하여 온 방콕내의 버마 대사관 외에도, 단지 태국 정부의 동향 뿐 만 아니라 버마 반군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기 위하여 태국 내의 대 도시는 물론 국경을 따라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에도 버마 정보 장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마도 다수의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운이 좋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태국인들은 굉장히 싼 노동력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태국 여러 지역에 버마 국적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인간 안보 뿐 만 아니라 태국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버마 반군들은 오래 전부터 태국의 여러 노동 부문에 버마 정보원들이 활동을 하여 왔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버마 정보원들은 정규적으로 버마 정부에 기본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배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 가운데 누가 버마 시민이고 누가 버마 정보원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이 태국 당국 뿐 만 아니라 버마 반군 집단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태국의 장기적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해결안들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태국은 자국의 국가안보 영역에 있어서 버마의 소수종족들이 일정한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버마로부터의 안보위협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태국은 버마 내에서의 시민전쟁이 계속되어야만 버마가 해결해야 할 지속적인 안보의 문제와 사회적 중대사들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긴 안목에서의 해결안들을 고려할 때, 태국은 버마내의 소수종족의 반군집단들을 단순히 저차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천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마정권과의 정치적 화해를 도출해 내기 위해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태국과 버마사이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보아, 두 나라 사이에는 민족적 화해가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주요 정치적 경기자(political players)들로서의 소수종족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태국관리들은 좀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수종족들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가 버마 국내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고 태국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정부적 소수민족 집단들과 일하고자 하느냐 혹은 현상유지를 위해 버마정권과 같이 일하느냐의 여부는 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적으로-가장 줄 것이 많은 쪽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싸우 BJ 카우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