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신자유주의와 전쟁,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하여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4-18 00:03
조회
1395
포르투 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 사회운동 공동 결의문

신자유주의와 전쟁,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하여

1) 민중의 삶의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수 만 명의 사람들은 포르투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연대를 깨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사회포럼의 결의를 되새기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다시 모였다.

2) 우리는 다양하다 - 우리 중에는 여성과 남성, 성인과 청년, 원주민, 농촌인과 도시인, 노동자와 실업자, 홈
리스, 노인, 학생, 이주노동자, 전문가도 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종교와 피부색, 성적 지향을 가졌다. 이러한 다양성의 표현은 우리의 무기이자 단결의 기반이다. 우리는 부의 집중,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 지구의 파괴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로 뭉친 전지구적 연대 운동이다. 우리는 대안적 체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창조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는, 민중의 필요와 열망보다 자본과 가부장제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에 기반한 체제에 맞서왔던 우리의 투쟁과 저항을 통해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내고 있다.

3) 이 체제는 여성과 아동, 노인이 굶주림과 보건의료의 부족, 그리고 예방이 가능했던 질병으로 죽어 가는 일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전쟁, '대규모 개발'의 영향, 토지의 상실과 환경 재앙,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사회적 연대의 파괴 때문에 가족들은 생활터전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열정적인 투쟁과 저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4) 9월 11일은 극적인 변화를 표상한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 -우리가 세계 다른 곳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우리는 명백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후,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착수했다. 하지만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이 사용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은 이제 다른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지구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전쟁은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슬람은 악마화되고,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가 의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대중언론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호전적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우리 운동에서 핵심에 위치한다.

5) 전쟁 상황은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잔인한 탄압에 맞서 자치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인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민중 모두의 공동의 안보를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6) 또 다른 사건들이 우리 투쟁의 긴박함을 확인시켜준다. IMF 구조조정의 실패와 외채 누적이 야기한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이 위기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의 자생적 시위를 촉발했고, 이들에 대한 진압은 수많은 죽음과 정권 교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그룹들 간의 새로운 동맹 형성을 야기했다. '까세롤라조스'와 '피케떼스'의 전진 속에서 대중운동은 식량과 일자리,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요구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회운동의 범죄화와 민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지원받는 초국적 기업들의 탐욕과 공갈협박에도 반대한다.

7) 초국적 기업 엔론의 몰락은 카지노 경제의 파산과 기업가 및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입증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연금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초국적 기업은 각종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엔론의) 프로젝트들은 민중을 자기 땅으로부터 내몰았고 수도와 전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

8) 미국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분투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와 소형 무기 공급을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거만하게 거부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구적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 모색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다시금 입증한다.

9) 제노아에서 G8은 스스로 자임해오던 지구적 통치의 역할에 완전히 실패했다. 대규모 시위와 저항에 직면한 그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대응했고 시위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운동을 위협하는 데에 실패했다.

10) 이 모든 일은 전지구적 불황의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은 민중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마지막 남은 1달러마저도 쥐어 짜내고 있다. 경제 위기에 봉착한 정권들은 민영화와 공공부문 지출삭감, 그리고 계속적인 노동권 축소로 대응한다. 이러한 경제 불황은 성장과 번영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11) 사회 정의와 연대를 위한 전지구적 운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이 싸움은 빈곤, 차별, 지배에 맞서는 것과 지속 가능한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들은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폭력과 군사주의가 사용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한다. 우리는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ndes Regional Initiative, 미국이 남아메리카에서 '마약 근절'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6.6억 달러 규모의 군사작전-옮긴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랜 콜롬비아의 저강도 분쟁과 군사 행동, 푸에블라 파나마 플랜, 무기 거래와 군비 지출 증대, 특히 쿠바와 이라크 등에서 자행되는 민중과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노동조합, 사회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격렬히 반대한다.
우리는 노동조건과 생존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파업을 하고, 단체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순수한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며 또한 아동 노동력 착취를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의 비정규직화, 도급화와 부당 해고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고 초국적 기업과 계열사들에 고용된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권리를, 특히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생계수단, 토지, 숲과 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농민과 민중 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12) 신자유주의 정책은 엄청난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빈곤과 불안정성은 수백 만의 이주노동자를 양산해냈고,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보호와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ILO 169조를 국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3)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이미 몇 곱절로 상환됐다.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부정직한 외채는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전세계적으로 고리대를 챙길 목적으로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외채의 무조건적인 탕감과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외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오늘날 외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들은 남반구의 천연 자원과 전통 지식을 갈취해왔다.

14)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물, 토지, 식량, 숲, 씨앗, 문화와 정체성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생물다양성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민중은 안전하고 유전자조작이 안된 식량을 영속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지역적, 국가적, 대륙적 수준에서의 식량 주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주적 토지개혁과 토지에 대한 소농들의 접근은 필수 조건이다.

15) 도하 각료회의는 WTO의 탈법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개발의제'의 채택은 오직 기업의 이해만 방어할 뿐이다. 새로운 라운드을 출범시킴으로써 WTO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식량, 공공 서비스, 농업, 건강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특허는 가난한 국가와 민중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특허와 생명의 거래를 거부한다. 또한 WTO의 의제들은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투자협정을 통해 대륙적인 수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민중들은 FTAA에 대항한 대규모 시위와 민중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환경적 기본 권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또 다시 식민주의를 책동하는 이러한 협정들에 거부해왔다.

16) 우리는 사회 정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삶의 질, 평등, 존엄성과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과 시위를 통해 우리의 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은 자신의 정부가 내린 결정 -특히 국제 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린 결정- 을 알고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을 지지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재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외채 탕감과 이에 대한 보상
투기 행위에 맞서, 우리는 토빈세 등 특수한 세금을 도입할 것과 조세피난처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와 폭력, 빈곤, 착취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군사주의, 외국 군인의 군사기지와 군사적 개입과 폭력의 체계적 증대에 맞서, 우리는 협상의 우선적 사용과 비폭력적 갈등해결 방식을 옹호한다. 우리는 국제적 중재를 요구할 민중의 권리를 지지하며, 이 과정에 독립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젊은이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무상 공교육 기회, 사회적 자율성, 그리고 군복무 의무의 폐지
특히 원주민 등, 모든 민중들의 자결권

다가올 몇 년 동안 우리는 집단적 공동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2년에는
3월 8일 : 세계 여성의 날
4월 17일 : 국제 농민 투쟁의 날
5월 1일 : 노동절
10월 7일 : 국제 홈리스의 날
10월 12일 : 주변주의 날
10월 16일 : 세계 식량의 날

그 외의 전지구적 행동들이 아래와 같이 일정에 조직될 것이다.

3월 15-16일 : 유럽연합 정상회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3월 18-22일 : 국제 개발 자금 조달 회의, 메히꼬 몬테레이
5월 17-18일 : 남미-카리브해-유럽 정상회담, 스페인 마드리드
5월 : 아시아개발은행 연차회의, 중국 상하이
5월 31일 : 군사주의 반대와 평화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5월 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 4차 준비모임, 인도네시아
6월 : 세계 식량 회의, 이탈리아 로마
6월 22-23일 : 유럽연합 정상회담, 스페인 세비야
7월 : G8 정상회담, 캐나다 토론토 및 캘거리
7월 22일 : 코카콜카 반대 행동의 날, 미국
9월 초 : 리오 +1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9월 : 아시아-유럽 정상회담(ASEM), 덴마크 코펜하겐
10월 : 사회대륙포럼 "새로운 조화는 가능하다", 에콰도르 키토
11월 : 제2차 FTAA반대 미주대륙 회의, 쿠바
12월 : 유럽연합 정상회담, 덴마크 코펜하겐

2003년에는:
4월 : FTAA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6월 : 유럽연합 정상회담, 그리스 데살로니키
6월 : G8 정상회담, 프랑스

WTO, IMF, 세계은행은 언제 어디선가 회동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다!

2002년 2월 4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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