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세계화 저항운동의 동향과 전망 -NGO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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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
작성일
2001-02-21 23:26
조회
1456
세계화 저항운동의 동향과 전망 -NGO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교 수 이 근
토론 : 연구부장 조용균
교 수 배긍찬
세계무역기구과 서 기 관 윤상수
정리 : 연 구 원 설규상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발간자료, 2000.6.12>
요지
NGO 중심의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비판 대상은 초국적기업(TNC)과 국제경제기구 및 협력체임.
세계화 저항운동은 장외투쟁을 통하여 이슈를 부각시켜 왔는데,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의 중심인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곧 노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당분간 저항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균형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계화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 아젠다 개발을 시도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임.
1. 개관
가. 세계화 저항운동의 의미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운동 논리를 포함하고 있어 하나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움.
ㅇ 세계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초국적기업(TNC)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화가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빈부격차, 환경파괴, 실업,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만들자는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인 입장임.
ㅇ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자는 측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미래의 추세임을 인정하면서도 급속도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금융위기와 문화적 정체성의 파괴,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속도의 조절로 차단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임.
ㅇ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측은 세계화가 초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건전한 노동기준, 환경기준, 인권규범 등의 세계적 확산이 경제적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ㅇ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각기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입장들이 서로 혼재되어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나. 세계화 저항운동의 주체
ㅇ 세계화 저항운동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넓은 의미의 NGO라고 할 수 있음.
ㅇ 부문별로는 환경단체, 노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종교단체, 학생운동단체, 인권단체, 개발원조단체 등이 주요 구성 NGO로 분류됨.
ㅇ 한편 NGO와 동일한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요하는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개도국들도 세계화 저항운동의 전략적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133개 국가로 구성된 '77 그룹'의 경우 2000년 4월 16∼17일간 열린 IMF/World Bank 춘계총회 기간의 NGO의 세계화 저항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음.
ㅇ 그러나 개도국 정부가 최근 부각되는 세계화 저항운동과 시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주로 선진국의 NGO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 공동시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에는 IMF와 World Bank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유입되는 자본을 챙기는 부패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 진정으로 정부가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지는 알 수 없음.
다. 장외투쟁을 통한 이슈의 부각
ㅇ NGO 주도의 세계화 저항운동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이들이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결렬시키면서부터이나 최근 대규모 세계화 저항시위를 상징적인 장소를 이용하여 주도하면서부터 세계화 저항운동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게 되었음.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97년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의 비밀 초안 복사본을 입수한 NGO 단체인 Public Citizen이 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몇개국에서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결국 협정 체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올렸음.
- Public Citizen은 미국의 녹색당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현 소비자 운동가인 Ralph Nader가 결성한 이익단체임.
ㅇ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간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Lori Wallach가 이끄는 Public Citizen의 Global Trade Watch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와 NGO가 시위를 조직, 약 4만명이 개막식을 지연시키고 회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ㅇ 이와 비슷한 세계화 저항시위가 2000년 1월 29일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있었고, 2000년 4월 IMF/World Bank 총회에서도 수백개의 NGO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ADB 총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
- 1999년에도 IMF/World Bank 총회장에서 시위를 기도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약 30명 정도에 불과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번에는 시애틀 시위에 영향을 받아 상당히 대규모의 시위가 가능하였음.
2. 세계화 저항운동의 논리, 조직 및 전략
가. 논리
⑴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화 비판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를 규율하는 규범, 원칙, 규칙, 의사결정절차들이 소수 선진국의 초국적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진행, 제정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기업 위주의 세계화는 초국적기업 주주(share-holders)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세계시장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ㅇ 세계화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초국적기업이 개도국의 농촌경제를 잠식, 수출만을 위한 경작을 강요하며, 공해를 유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민의 생활 터전을 박탈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ㅇ 선진국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 및 노동환경의 악화, 대규모 해고 및 노동착취, 계약노동직의 증가 등을 초국적기업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초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의 도래를 막자는 것임.
⑵ 세계화 추진의 국제기구 및 협력체 비판
ㅇ 시애틀과 워싱턴에서의 세계화 저항시위에서도 나타났고 그 이전의 다자간투자협정의 결렬 과정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세계화 저항운동은 초국적기업 위주의 세계경제질서를 뒷받침한다고 인식되는 WTO, IMF, World Bank, OECD, APEC 등의 국제기구와 경제협력체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ㅇ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체는 참여국가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하여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고 그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러한 국제기구나 경제협력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초국적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국제기구나 경제협력체를 통하여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을 만들자는 것임.
- 초국적기업의 규제를 UN을 통하여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⑶ 남북문제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비판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 초국적기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소수의 기업과 국가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대다수의 사람과 개도국 및 빈국에게는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 Corporate Watch라는 단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초국적기업의 수는 약 7,000개에서 40,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세계의 상위 100대 경제 규모 순위 중 초국적기업이 5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의 70%를 500개 기업이 점하고 있고, 초국적기업의 1%가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개도국 및 빈국과 선진국간의 소득수준은 더욱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빈부격차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기존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동자, 학생, 지역인(indigenous people)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적 폭력, 노동자의 권익과 임금 하락, 아동노동 착취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민영화에 따른 복지혜택 감소, 지역민들의 자결권 박탈 등의 다양한 피해를 예로 들고 있음.
ㅇ 이 밖에도 세계화는 전염병의 종류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폭력의 증가를 유발하며, 다양한 환경파괴 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데, 극단의 경우 전쟁까지 촉발시켜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는 주로 개도국, 빈국과 경제.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임.
나. 조직 및 전략
⑴ 총괄 지도자 없는 조직의 체계화
ㅇ 현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세계화 저항운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도자가 총괄적으로 주도하여 운동을 조직한다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체계와 집단협의와 같은 형태로 운동이 조직되고 있어 위로부터의 명령하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시위에 가담하는 단체는 풀뿌리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동질의 단체끼리 연합하는 과정을 밟아 조직의 크기를 넓혀나가고, 이슈별로 상위의 대표적인 조직이 결성되면 이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 이슈별 대표들이 다시 모여 행동계획을 협의, 지휘하는 형식으로 조직이 움직임.
ㅇ 행동에 가담하는 단체가 밑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을 밟듯이 후원단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나가는데, 이들은 시위 가담보다는 조직의 운영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
- 대규모 후원단체들도 자기 단체의 직원과 자금을 보내어 전략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분과모임을 결성하고 이들이 다시 대표를 보내어 전략적 문제를 조정함.
- 이러한 모임은 대개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명령하달이기보다는 인원 동원과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이러한 조직이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단체들은 이를 통해 동질 조직의 확대, 숙박장소의 알선 등을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이상과 같은 조직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의제(multi-issue), 다세대(multi-generation), 다계층(multi-class)의 사람들이 한 곳에 군집하여 시위를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⑵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
ㅇ 대규모 세계화 저항운동은 재원조달의 숙제를 자발적인 기부금과 모금운동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IMF와 World Bank에 대한 반대시위를 했던 워싱턴의 세계화 저항운동의 경우 "Alliance for Global Justice"라는 단체가 대부분의 모금을 담당하였음.
- Public Citizen이라는 NGO의 예를 들면 회원들의 기부금과 포드재단이나 Foundation for Deep Ecology와 같은 재단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는 거부한다고 주장함.
ㅇ 개도국 NGO를 포함한 운동원 동원에 필요한 숙식비, 교통비 등은 회원들의 숙식 무료 제공과 카풀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애틀의 경우 유급운동원은 4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⑶ 인터넷을 통한 연대감의 형성과 장외투쟁 강조 경향
ㅇ 회원들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잦은 정보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연대감(solidarity)을 형성할 수 있고,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시위 진압의 잔혹상이나 시위 방법, 진압 방어기술 등을 올려 서로간의 연대감을 강화함.
ㅇ 시애틀, 워싱턴 등지에서의 시위 성공에 고무되어 최근에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장외투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세계화에 상징적인 회의가 있는 곳에서는 이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자연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 운동의 가시성을 높이려는 미디어 이용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음.
ㅇ 장외투쟁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용이해져 의도적인 동원의 필요성이 예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고 분석되고 있음.
3. 평가 및 전망
가.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저항운동
ㅇ 최근의 세계화 저항운동은 선진국의 NGO가 주도하고 있어 문제의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NGO간의 시각차가 곧 노정될 것으로 보임.
ㅇ 인터넷을 중시하는 세계화 저항운동도 사실상 이미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터넷이 보급조차 안된 제3세계의 경우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방법이 아니라고 보임.
ㅇ 따라서 세계화로 인한 실업, 노동환경의 악화, 환경파괴, 종교적 가치관의 상실, 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의제가 빈곤퇴치, 지역인 보호, 전통적 농경생활의 유지, 국가간의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의제를 잠식해버릴 가능성도 있음.
ㅇ 또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의 세계화 저항운동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의문임.
나. 세계화 저항운동의 내재적 모순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의 세계화 추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저항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화의 혜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음.
ㅇ 즉, 세계화 저항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이라는 세계화의 혜택이었으며, 빈국과 선진국간의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도 세계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범세계적인 세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중심의 부분적 세계화가 된 탓임.
- digital divide는 이러한 부분적 세계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세계화의 혜택이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시민.사회단체에게 단순히 장외투쟁만이 아닌 세계화 과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게 될 것임.
다. 장외투쟁을 통한 세계화 저항운동 당분간 지속
ㅇ 시애틀, 워싱턴, 다보스 등에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세계화의 상징적인 대규모 회의가 있는 곳에서 계속 세계화 저항시위가 일어날 것임.
ㅇ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등에서 발생하였지만 앞으로는 APEC, ASEM 등의 회의장소에서도 대규모의 세계화 저항시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오는 10월 서울 ASEM 회의가 열리는 동안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ASEM 2000 민중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열릴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지만 세계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세계화의 내용을 조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라. 세계화 저항운동의 영향력 과대평가 주의
ㅇ 비록 세계화 저항운동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결렬시키고, WTO Millennium Round를 방해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임.
- 시애틀 세계화 저항운동을 주도한 Global Trade Watch가 다음 목표로 잡은 것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PNTR의 의회 통과 저지인데, 이는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정부 상대 세계화 저항운동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세계화 저항운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문서의 탈취, 폭력의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미 이러한 방법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 또한 기왕의 성과에 대해서도 세계화를 과연 어느 정도 통제하였는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음.
ㅇ 한편 세계화 저항운동의 시위 참여 구성을 보면 단체의 대표성이 워낙 다양하여 장기적으로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마. 폭력시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어려움
ㅇ 폭력을 이용한 세계화 저항운동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조직 면에서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 검거나 명령하달체계의 봉쇄와 같은 대응전략 수립이 매우 어려움.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통일된 목소리를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장외투쟁의 조직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시위나 폭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민으로 하여금 세계화 저항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시적 상징성보다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절차 중시의 운동이 필요하게 될 것임.
4. 정책건의
가. 세계화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필요
ㅇ 한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를 띠고 있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기본적으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세계화를 보완하여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논리와 조직을 미리 파악하여 장단점을 취합하는 사전 대응전략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의 비판 논의를 하나의 장으로 모아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웹사이트 등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는 한편,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시민단체들도 의사결정과 조직의 투명성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상호 합의 가능한 투명성과 대표성의 기준을 세워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경제안보 요인으로서 세계화 저항운동 취급 필요
ㅇ 국가경제가 이미 세계화의 흐름에 편입된 한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신인도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ㅇ 과도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막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신인도의 문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계화 저항운동을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 경제안보 요인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상징성이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포장되지 않도록 對언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첫 시험이 10월 ASEM 회의가 될 것임.
다. 세계화의 속도, 폭, 내용 조정을 위한 아젠다 개발
ㅇ 다자외교에서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은 대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임.
ㅇ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화와 세계화 저항의 흐름이 국가간에 공존하고 있는 ASEM과 ASEAN+3 등의 장을 이용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젠다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동아시아 Vision Group에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러한 아젠다 개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SEM Globalization Roundtable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ㅇ 이러한 Vision의 개발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포괄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다양한 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작성 : 교 수 이 근
토론 : 연구부장 조용균
교 수 배긍찬
세계무역기구과 서 기 관 윤상수
정리 : 연 구 원 설규상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발간자료, 2000.6.12>
요지
NGO 중심의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비판 대상은 초국적기업(TNC)과 국제경제기구 및 협력체임.
세계화 저항운동은 장외투쟁을 통하여 이슈를 부각시켜 왔는데,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의 중심인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곧 노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당분간 저항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균형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계화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 아젠다 개발을 시도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임.
1. 개관
가. 세계화 저항운동의 의미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운동 논리를 포함하고 있어 하나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움.
ㅇ 세계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초국적기업(TNC)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화가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빈부격차, 환경파괴, 실업,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만들자는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인 입장임.
ㅇ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자는 측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미래의 추세임을 인정하면서도 급속도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금융위기와 문화적 정체성의 파괴,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속도의 조절로 차단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임.
ㅇ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측은 세계화가 초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건전한 노동기준, 환경기준, 인권규범 등의 세계적 확산이 경제적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ㅇ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각기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입장들이 서로 혼재되어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나. 세계화 저항운동의 주체
ㅇ 세계화 저항운동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넓은 의미의 NGO라고 할 수 있음.
ㅇ 부문별로는 환경단체, 노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종교단체, 학생운동단체, 인권단체, 개발원조단체 등이 주요 구성 NGO로 분류됨.
ㅇ 한편 NGO와 동일한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요하는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개도국들도 세계화 저항운동의 전략적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133개 국가로 구성된 '77 그룹'의 경우 2000년 4월 16∼17일간 열린 IMF/World Bank 춘계총회 기간의 NGO의 세계화 저항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음.
ㅇ 그러나 개도국 정부가 최근 부각되는 세계화 저항운동과 시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주로 선진국의 NGO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 공동시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에는 IMF와 World Bank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유입되는 자본을 챙기는 부패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 진정으로 정부가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지는 알 수 없음.
다. 장외투쟁을 통한 이슈의 부각
ㅇ NGO 주도의 세계화 저항운동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이들이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결렬시키면서부터이나 최근 대규모 세계화 저항시위를 상징적인 장소를 이용하여 주도하면서부터 세계화 저항운동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게 되었음.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97년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의 비밀 초안 복사본을 입수한 NGO 단체인 Public Citizen이 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몇개국에서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결국 협정 체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올렸음.
- Public Citizen은 미국의 녹색당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현 소비자 운동가인 Ralph Nader가 결성한 이익단체임.
ㅇ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간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Lori Wallach가 이끄는 Public Citizen의 Global Trade Watch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와 NGO가 시위를 조직, 약 4만명이 개막식을 지연시키고 회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ㅇ 이와 비슷한 세계화 저항시위가 2000년 1월 29일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있었고, 2000년 4월 IMF/World Bank 총회에서도 수백개의 NGO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ADB 총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
- 1999년에도 IMF/World Bank 총회장에서 시위를 기도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약 30명 정도에 불과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번에는 시애틀 시위에 영향을 받아 상당히 대규모의 시위가 가능하였음.
2. 세계화 저항운동의 논리, 조직 및 전략
가. 논리
⑴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화 비판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를 규율하는 규범, 원칙, 규칙, 의사결정절차들이 소수 선진국의 초국적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진행, 제정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기업 위주의 세계화는 초국적기업 주주(share-holders)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세계시장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ㅇ 세계화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초국적기업이 개도국의 농촌경제를 잠식, 수출만을 위한 경작을 강요하며, 공해를 유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민의 생활 터전을 박탈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ㅇ 선진국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 및 노동환경의 악화, 대규모 해고 및 노동착취, 계약노동직의 증가 등을 초국적기업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초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의 도래를 막자는 것임.
⑵ 세계화 추진의 국제기구 및 협력체 비판
ㅇ 시애틀과 워싱턴에서의 세계화 저항시위에서도 나타났고 그 이전의 다자간투자협정의 결렬 과정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세계화 저항운동은 초국적기업 위주의 세계경제질서를 뒷받침한다고 인식되는 WTO, IMF, World Bank, OECD, APEC 등의 국제기구와 경제협력체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ㅇ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체는 참여국가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하여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고 그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러한 국제기구나 경제협력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초국적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국제기구나 경제협력체를 통하여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을 만들자는 것임.
- 초국적기업의 규제를 UN을 통하여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⑶ 남북문제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비판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 초국적기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소수의 기업과 국가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대다수의 사람과 개도국 및 빈국에게는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 Corporate Watch라는 단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초국적기업의 수는 약 7,000개에서 40,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세계의 상위 100대 경제 규모 순위 중 초국적기업이 5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의 70%를 500개 기업이 점하고 있고, 초국적기업의 1%가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개도국 및 빈국과 선진국간의 소득수준은 더욱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빈부격차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기존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동자, 학생, 지역인(indigenous people)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적 폭력, 노동자의 권익과 임금 하락, 아동노동 착취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민영화에 따른 복지혜택 감소, 지역민들의 자결권 박탈 등의 다양한 피해를 예로 들고 있음.
ㅇ 이 밖에도 세계화는 전염병의 종류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폭력의 증가를 유발하며, 다양한 환경파괴 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데, 극단의 경우 전쟁까지 촉발시켜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는 주로 개도국, 빈국과 경제.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임.
나. 조직 및 전략
⑴ 총괄 지도자 없는 조직의 체계화
ㅇ 현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세계화 저항운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도자가 총괄적으로 주도하여 운동을 조직한다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체계와 집단협의와 같은 형태로 운동이 조직되고 있어 위로부터의 명령하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시위에 가담하는 단체는 풀뿌리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동질의 단체끼리 연합하는 과정을 밟아 조직의 크기를 넓혀나가고, 이슈별로 상위의 대표적인 조직이 결성되면 이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 이슈별 대표들이 다시 모여 행동계획을 협의, 지휘하는 형식으로 조직이 움직임.
ㅇ 행동에 가담하는 단체가 밑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을 밟듯이 후원단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나가는데, 이들은 시위 가담보다는 조직의 운영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
- 대규모 후원단체들도 자기 단체의 직원과 자금을 보내어 전략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분과모임을 결성하고 이들이 다시 대표를 보내어 전략적 문제를 조정함.
- 이러한 모임은 대개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명령하달이기보다는 인원 동원과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이러한 조직이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단체들은 이를 통해 동질 조직의 확대, 숙박장소의 알선 등을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이상과 같은 조직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의제(multi-issue), 다세대(multi-generation), 다계층(multi-class)의 사람들이 한 곳에 군집하여 시위를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⑵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
ㅇ 대규모 세계화 저항운동은 재원조달의 숙제를 자발적인 기부금과 모금운동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IMF와 World Bank에 대한 반대시위를 했던 워싱턴의 세계화 저항운동의 경우 "Alliance for Global Justice"라는 단체가 대부분의 모금을 담당하였음.
- Public Citizen이라는 NGO의 예를 들면 회원들의 기부금과 포드재단이나 Foundation for Deep Ecology와 같은 재단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는 거부한다고 주장함.
ㅇ 개도국 NGO를 포함한 운동원 동원에 필요한 숙식비, 교통비 등은 회원들의 숙식 무료 제공과 카풀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애틀의 경우 유급운동원은 4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⑶ 인터넷을 통한 연대감의 형성과 장외투쟁 강조 경향
ㅇ 회원들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잦은 정보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연대감(solidarity)을 형성할 수 있고,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시위 진압의 잔혹상이나 시위 방법, 진압 방어기술 등을 올려 서로간의 연대감을 강화함.
ㅇ 시애틀, 워싱턴 등지에서의 시위 성공에 고무되어 최근에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장외투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세계화에 상징적인 회의가 있는 곳에서는 이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자연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 운동의 가시성을 높이려는 미디어 이용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음.
ㅇ 장외투쟁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용이해져 의도적인 동원의 필요성이 예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고 분석되고 있음.
3. 평가 및 전망
가.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저항운동
ㅇ 최근의 세계화 저항운동은 선진국의 NGO가 주도하고 있어 문제의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NGO간의 시각차가 곧 노정될 것으로 보임.
ㅇ 인터넷을 중시하는 세계화 저항운동도 사실상 이미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터넷이 보급조차 안된 제3세계의 경우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방법이 아니라고 보임.
ㅇ 따라서 세계화로 인한 실업, 노동환경의 악화, 환경파괴, 종교적 가치관의 상실, 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의제가 빈곤퇴치, 지역인 보호, 전통적 농경생활의 유지, 국가간의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의제를 잠식해버릴 가능성도 있음.
ㅇ 또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의 세계화 저항운동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의문임.
나. 세계화 저항운동의 내재적 모순
ㅇ 세계화 저항운동은 현재의 세계화 추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저항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화의 혜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음.
ㅇ 즉, 세계화 저항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이라는 세계화의 혜택이었으며, 빈국과 선진국간의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도 세계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범세계적인 세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중심의 부분적 세계화가 된 탓임.
- digital divide는 이러한 부분적 세계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세계화의 혜택이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시민.사회단체에게 단순히 장외투쟁만이 아닌 세계화 과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게 될 것임.
다. 장외투쟁을 통한 세계화 저항운동 당분간 지속
ㅇ 시애틀, 워싱턴, 다보스 등에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세계화의 상징적인 대규모 회의가 있는 곳에서 계속 세계화 저항시위가 일어날 것임.
ㅇ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등에서 발생하였지만 앞으로는 APEC, ASEM 등의 회의장소에서도 대규모의 세계화 저항시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오는 10월 서울 ASEM 회의가 열리는 동안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ASEM 2000 민중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열릴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지만 세계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세계화의 내용을 조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라. 세계화 저항운동의 영향력 과대평가 주의
ㅇ 비록 세계화 저항운동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결렬시키고, WTO Millennium Round를 방해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임.
- 시애틀 세계화 저항운동을 주도한 Global Trade Watch가 다음 목표로 잡은 것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PNTR의 의회 통과 저지인데, 이는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정부 상대 세계화 저항운동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세계화 저항운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문서의 탈취, 폭력의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미 이러한 방법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 또한 기왕의 성과에 대해서도 세계화를 과연 어느 정도 통제하였는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음.
ㅇ 한편 세계화 저항운동의 시위 참여 구성을 보면 단체의 대표성이 워낙 다양하여 장기적으로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마. 폭력시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어려움
ㅇ 폭력을 이용한 세계화 저항운동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조직 면에서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 검거나 명령하달체계의 봉쇄와 같은 대응전략 수립이 매우 어려움.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은 통일된 목소리를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장외투쟁의 조직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시위나 폭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민으로 하여금 세계화 저항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시적 상징성보다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절차 중시의 운동이 필요하게 될 것임.
4. 정책건의
가. 세계화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필요
ㅇ 한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를 띠고 있는 세계화 저항운동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기본적으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세계화를 보완하여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논리와 조직을 미리 파악하여 장단점을 취합하는 사전 대응전략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의 비판 논의를 하나의 장으로 모아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웹사이트 등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는 한편,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시민단체들도 의사결정과 조직의 투명성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상호 합의 가능한 투명성과 대표성의 기준을 세워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경제안보 요인으로서 세계화 저항운동 취급 필요
ㅇ 국가경제가 이미 세계화의 흐름에 편입된 한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신인도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ㅇ 과도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막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신인도의 문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계화 저항운동을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 경제안보 요인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상징성이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포장되지 않도록 對언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첫 시험이 10월 ASEM 회의가 될 것임.
다. 세계화의 속도, 폭, 내용 조정을 위한 아젠다 개발
ㅇ 다자외교에서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은 대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임.
ㅇ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화와 세계화 저항의 흐름이 국가간에 공존하고 있는 ASEM과 ASEAN+3 등의 장을 이용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젠다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동아시아 Vision Group에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러한 아젠다 개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SEM Globalization Roundtable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ㅇ 이러한 Vision의 개발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포괄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다양한 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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