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WTO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침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1-12 00:51
조회
1243
WTO에 대한 WCC의 JPIC팀의 대응방침을 몇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WTO각료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문헌
(1999년 10월 제네바, WCC - 정의, 평화, 창조 팀)


1. 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속화된 경제적 세계화의 진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오랜 세계적 패러다임의 정치적 경제적 전망을 전환 및 변화시켰다. 회고해보면, 부채위기는 국가적 정부들의 경제 및 금융정책들을 간섭하기 위한 금융기구들의 방편이 되어버렸다. 구조조정 및 안전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들(SAP's)은 국제금융기구(IMF)에 의해 기획되고 제시됐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칙들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자유화와 국제무역 투자금융에 대한 통치로서 구성된 구조조정프로그램들은 이미 개도국들의 수천만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악영향을 끼쳐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 빈곤해졌으며, 환경자원들은 보다 황폐해지고 파괴됐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무리들과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으며, 계속하여 고통받아왔다. 심지어는 모든 국가들이,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아프리카 모두가 궁핍의 하향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각국의 정부와 사회만이 아닌 UN산하의 프로그램들과 기구들,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들 또한 무역의 자유화와 국제무역 및 초국적 유동자본의 규제완화에 기여해온 경제적으로 막강한 주역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다. 1994년도 우루과이협정의 산물로서 옛 가트체제에서 발전된 WTO체제는 자유무역의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부여하고 있다.

<1998년도 하라레 WCC총회의 입장>

하라레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신앙에 입각한 시장의 힘을 통해 무제한적 발전과 성장의 경제적 패러다임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 변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WTO의 구도와 기능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1998년도 하라레의 WCC총회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특히 가난한 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새롭고도 지대한 도전적 측면들에 대해 점점 더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세계화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생존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세계화의 도전양상은 WCC활동의 중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 성찰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와 문화적 세계화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현 경제제도에 대한 대안적 방안과 효과적인 정치적 규제의 실현 및 세계화 과정의 오류를 위한 연구와 이의 관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표명했다.


WTO체제를 5년간 경험한 결과, 이는 다수를 위한 의사결정을 발판으로 다양한 주역들을 포함시키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구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처방책들은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힘없는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부적절하게 관철시키도록 허용했다. 불평등과 불균형에 관한 불만이 WTO의 조약들과 규율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정부들과 많은 국제적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더욱 가속화된 무역의 자유화 및 WTO의 세력 확장을 바라고 있다.

WTO각료회의의 사전절차에 있어서 결정적 사안은 과연 WTO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WTO의 협정과 절차의 대폭적인 불균형과 이견들이 해결될 때까지 WTO 의제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일단 중지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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