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WCC와 국제금융기구들,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논의 착수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3-09-22 21:34
조회
1015
WCC와 국제금융기구들,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개혁논의 착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제네바에서 WCC와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향후 논의구조를 위한 준비모임(9월 11-12일)을 갖고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이 현 경제적 구조들과 정책들의 가능한 개혁방안을 국제금융기구들과 논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는 10월 28-20일 워싱턴DC에서 WCC와 국제금융기금(IMF)/세계은행 사이에 이루어질 논의구조를 위한 준비모임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의회에는 70여 명의 WCC회원교회들과 교계관련기관들 및 사회운동관련 예큐메니컬 파트너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의 참가자들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가해진 가혹한 경제조치들”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외채상환 유출”로 야기된 “기본인권과 수백만의 생존권에 미친 지대한 악영향”을 논의의 기조로 삼았으며, 교회들과 기독인들은 “정치경제적 구조 자체가 생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혁과 근본적 변화를 창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입장은 불의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정신, 정치경제적 파워에 대한 용기 있는 저항정신, 그리고 대안으로 사는 삶이 담겨져 있는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역은 바로 기독교적 희망에 근거하여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할 수 없는 현 글로벌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정책들에 대하여 타당하고 실질적이며 실용가능한 대안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폭넓은 에큐메니컬적 경험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WCC의 로가테 므샤나 경제정의문제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번 모임에서 현 경제시스템을 “샴페인 잔의 경제”(Champagne Glass Economy)라고 특징지었다. 이 비유는 바로 세계인구의 상류층 20%가 세계자산의 83%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 계층 20%는 11%를 유용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60%는 겨우 세계자산의 6%만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도표로서 설명해준 것을 말한다. 그는 “우리시대의 글로벌 문제점은 세계자원 공유문제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어찌하여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논의구조에서 정의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은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들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 전망과 일관성 있는 전략들을 고심하여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 양 기구들과의 모임에 의해 제기된 교회들에 대한 몇 가지 도전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들 가운데 핵심은 바로 “우리의 근본신념과 배치되는” 정책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교회들 내부의 소비주의와 생산의 수준과 양식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을 호소하는” 자성적 비판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는 IMF와 세계은행과의 차기 논의구조에서 합의된 토론주제들 - 개발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문제, 제도적 통치와 책임문제, 개발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문제, 세계화의 도전문제 - 이외에,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실행 가능한 대안의 문제를 토론주제에 첨가시킬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토론의제에 2가지 추가안건을, 즉 책임성과 조건부의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예를 들면 탐탁치 않은 부채문제에 대한 진행시기 문제에 있어서,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발생된 중대한 과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들 양 기구들이 융자를 제공하면서 “조건부”를 강요하는 문제와 위기의 상황의 채무경감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만연한 정치경제적 파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 기구들이 명시한 정책들의 목적과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라이저 WCC총무는 이번 협의회에서 발표한 “저항의 영성”(Spirituality of resistence)이란 자신의 논문에서 낭만적으로 생각해온 고정관념과는 정 반대개념으로서 영성은 “이의 자체적인 온전한 충만함으로 생명을 위한 에너지로서, 생명을 위축시키고, 부인하거나 파괴시키는 모든 세력과 권력 및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절대의 권력자로 자임하는 모든 형태의 파워”에 대해 도전해야할 필요성과 “이른바 반박할 수 없는 보편화되고 있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논리”에 대한 인식작업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WCC의 선임총무인 코비아 박사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여 매우 의미있는 논의절차에 동참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논의구조는 WCC가 지난 수십년간 이룩해온 정의문제에 관한 활동의 정당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WCC총회의 선언을 상기시키면서 “경제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보고서 -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증언 제시하기: 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Giving Witness of the Hope that is in Us: Our Passion for the Possible) -는 직접 원문으로 웹 사이트 (http://www2.wcc-coe.org/wcc/what/jpc/200309conclusion.html)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