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세계무역기구와 제5차 WTO 칸쿤각료회의에 대한 에큐메니컬단체들의 선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3-09-17 21:34
조회
1214
에큐메니컬공동체, 제5차 WTO 칸쿤각료회의에 관한 선언 발표

제네바에 주둔한 세계 에큐메니컬 협의기구들 대표들은 지난 9월 10일 제네바의 에큐메니컬센터에 모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2003년 9월 10-14일)에 대한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입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선언문을 WTO와 칸쿤칵료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루터교세계연맹(LWF),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유럽교회협의회(CEC)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칸쿤각료회의에 대한 에큐메니컬공동체의 관심사를 부각시키면서 첨예한 이슈인 농업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협상(GATS)과 투자이슈,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협상 등을 포함하여 무역과 개발 이슈들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발행된 선언문은 “우리 에큐메니컬 공동체는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 대해 영적/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관점에 근거한 ‘무역과 개발’의 협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돌보는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지향하는 민중들과 이를 위한 운동들과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다짐의 차원에서 이 선언을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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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와 제5차 WTO 칸쿤각료회의에 대한 에큐메니컬단체들의 선언


2003년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관심 있는 기독인들과 교계대표들, 제네바에 주둔한 세계기독교협의기구들과 기독교단체들의 대표들은 WTO의 현 논의과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에 모였다. 이번에 논의되는 협상의제들은 민중의 생계와 건강복지, 안녕과 생존권 차원에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민중들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에큐메니컬 공동체는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 대해 영적/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관점에 근거한 “무역과 개발”의 협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WTO의 협상들을 평가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협상들이, 특히 궁핍한 자들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계층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협상들이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지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지원하며, 강자와 약자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지원하고 있는가? 이 협상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호의적인가? 이 협상들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와 다른 형태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고 번영시킬 수 있는 지구의 수용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손상시키지 않겠는가? 이 협상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하며, 모든 풍요로움과 다양성으로 생명을 돌보겠는가?

에큐메니컬 공동체는 국제무역협정들이 무엇보다 먼저 신성한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정부들의 경제문제 의사일정을 보면, 특히 북반구 정부들의 경우는 경제정의문제를 희생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 전망에 부응하여,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몇몇 첨예한 이슈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모든 정부들에게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모두를 위한 동등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역을 위하여 공정한 조건들을 개발하며 조성할 수 있도록 개도국들과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농업부문의 협상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식량의 주권문제와 아울러 만인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문제가, 특히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이 제일의 목표로 설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정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농업기업들을 위해 지급되는 부당하고 이롭지 못한 보조금과 국내지원을 전면 철폐하라.
- 영세농민들과 거대한 농업기업들을 다르게 구분시켜라.
- 식량의 수출덤핑을 중단하라.
- 북반구의 농업시장을 위한 개도국들의 진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라.
농업협상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창출시키고, 생계를 말살시키며, 장기간 개도국들의 식량주권을 손상시키고 있다.

서비스분야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대하여, 우리는 물과 건강의료, 공교육 서비스와 같은 근본적인 공공서비스분야는 기본적인 인권의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상품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물은 모든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들에게 이러한 공공서비스분야를 서비스협상들 중에서 제외시켜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다년간 개도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개도국들에게 보다 많은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정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 개도국들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하에서 맺어진 협약들을 이행하라.
- WTO의 모든 협상들에서 보다 장기간의 이행시기와 보다 낮은 관세축소율 등과 같은 개도국들을 위한 특별예우조치들을 부여하는 조항들과 이를 위한 장치들을 강화시켜라.

투자와 “새로운 이슈들”(new issue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정부들은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공공의 건강의료를 보호하며, 어엿한 일자리를 조성시켜야 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 민중의 권리와 자유는, 분명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이는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들로 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정부들에게 투자부문과 그밖에 “싱가포르 이슈”에 관한 협상들의 새로운 라운드 협상 자체를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건강은 인간개발을 위한 주요한 관심사이며, 이윤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문제로서 제약회사들의 이권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 가난한 대중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그밖에 질병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들이 취해져야한다.
- (종자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말아야하며 상품화되지도 말아야한다.

WTO에 의한 지적소유권협상과 이의 규제에 대한 일부조항의 해석은 개도국 사회에서 질병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적절한 가격의 일반의약품 보급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이러한 일반의약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타결된 협상은 개도국들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가며 에이즈와 여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백만의 개도국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아울러 개도국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격으로 많은 양의 일반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ale는 신앙에 추동되어, 그리고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희망에 근거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돌보는 글로벌무역시스템을 지향하는 민중들과 이를 위한 운동들과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다짐의 차원에서 이 선언을 발행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컬 공동체는 인권을 지지하는 무역과 금융정책들을 위하여,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위하여, 에큐메니컬지지동맹(Ecumenical Advocacy) 하에 펼치는 ‘민중을 위한 무역 캠페인’(Trade for People Campaign)과 외채탕감캠페인, 그밖에 여러 운동들을 통하여 계속 이바지할 것이다.

2003년 9월 10일, 제네바

세계교회협의회 콘라드 라이저 총무
루터교세계연맹 이스마엘 노코 총무
세계개혁교회연맹 세트리 느요미 총무
유럽교회협의회 케이쓰 클레멘트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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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원문은 웹사이트 (http://www.wcc-coe.org/wcc/what/jpc/cancun.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옮긴이: 이미화(기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