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큐메니컬동맹체, "민중을 위한 무역장치" 캠페인 착수

전세계 수천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컬동맹체(Ecumenical Advocacy Alliance: EAA)가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제네바에서 "공정한" 무역체계와 인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구적인 캠페인- "무역을 위한 민중이 아닌 민중을 위한 무역"(Trade for People, not People for Trade)을 출범시켰다.

3년간 가동될 이 캠페인의 목적은 국가간의 무역협정에 있어서 민중의 권리와 환경의 보호가 본질적인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인권 및 사회적·환경적 합의가 무역의 협정과 정책보다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있다.

이는 먹을 권리와 건강, 교육, 노동의 권리 및 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의 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조항으로 강화시켜야한다는 기본인식에서 가동된 것이다. EAA는 이러한 책무의 보편성은 근본적으로 경쟁과 유효성의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에 위치한 EAA는 85개 이상의 세계 교회들과 개발단체들 및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세계YWCA, 세계교회협의회(WCC), Bread for the World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있으며, 전세계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컬 협의체이다.

이 캠페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세계YWCA 총무인 칸요로 박사는 "기독교기관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세계무역체제의 변화를 위해 말해야 할 의무와 능력 모두를 지니고있다"며 "공정치 못하고 민중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무역체제로 가중된 경제적 불의현상은 지구공동체를 잔인하게 파괴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왜 무역문제를 다루어야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EAA의 무역전략그룹에 속한 스틱켈베르그 박사는 "상품과 서비스분야의 교역을 비롯해 경제문제에 관한 성서적 기준은 정의롭고 가난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비전이 모두가 구애받지 않고 단순히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로 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는 단지 정치적·경제적 능력을 이미 갖춘 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력을 확장시키고 세계의 자원을 보다 많이 점유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타자를 억압하는 권력층의 엘리트를 양산하도록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무역이 기본적인 사회활동"으로서 "공동의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무역은 해가 되고있으며, 불평등을 유발·유지시키고있으며, 폭력과 충돌 및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종종 가난과 절망, 불의, 죽음의 요인으로 작용한 실세인 무역이 지구의 풍요로움과 노동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이 캠페인은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경작이 보장되며, 개도국들의 보다 독립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만인을 위한 근본적인 서비스제도가 보장되며, 초국적 기업들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무역장치와 정책들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구적 탄원을 비롯한 대중동원운동 △지역차원의 지원운동 △북반구와 남반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국제기구들과의 로비활동 등을 행동계획으로 설정했다.

이에 참가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향후 국제기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함께 행동할 뿐만 아니라, 각기 주어진 정황 속에서 자국의 정부들과 함께 공동의 캠페인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세계무역기구(WTO) 총장 및 유엔고등인권위 판무관과 이미 공유된 상태이며, 이들 모두가 EAA와 회동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WTO에 파송된 모든 정부의 대표단과 참관인 및 스위스 주재의 모든 대사관들에게도 이번 행동계획이 전달됐다.

* 이번 캠페인의 행동계획과 탄원은 EAA의 웹사이트인 http://www.e-alliance.ch/trade.ht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