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와 CCA 조사단, 일본의 아프간난민 상황 크게 우려

얼마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아프간난민조사단은 일본을 방문하여 현재 일본에서 망명을 추구하고있는 아프간난민들과 교회지도자들 및 일본의 아프간난민문제를 다루고있는 NGO들과 변호사 대표들, 정부고위층들을 만나 일본의 아프간난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모색했으며, 일본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프간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에게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77명의 아프간난민들이 머무르면서 망명을 신청하고있지만, 이들 가운데 난민신분을 인정받은 자는 단1명밖에 없으며,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받아들인 난민의 수는 260명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적은 수치로서, 작년말 네덜란드는 23,626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캐나다는 9,345명을, 미국은 4,321명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사단은 현재 일본의 아프간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강제수용소에서 부당하게 감금되어있으며, 수용소의 환경과 의료시설 또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수용자들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있는 현실을 접했다. 그리고 신분이 불안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껴 망명을 추구하거나 신변의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어있는 아프간난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본의 난민승인절차가 '이민관리와 난민승인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할 것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CC와 CCA방문조사단은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아프간의 재건작업을 위해 미화 5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일본에서 망명을 추구하는 자들과 난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망명허용을 기다리며 감금되어 있는 아프간난민들은 한결같이 탈레반정권의 탄압을 받아온 자들로서, 일부는 지금도 당시의 충격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의 심문을 받고 체포됐으며, 일부는 공항에서 직접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현재까지 몇 달 동안 감금된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과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협약을 승인한 국가로서 국제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난민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펼쳐야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은 일본의 아프간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망명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임의구금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하며, 이러한 실행방침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난민판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아프간난민들의 구금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들 망명 신청자들을 아프간으로 강제 송환시킴으로 이들이 아프간 내의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들에 대한 구금조치를 하루빨리 해제시켜 주거의 신분을 부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원조를 베풀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송환조치는 아프간정부가 평화와 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정부로 발전될 때까지 중지돼야한다. 일본정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