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교회, 세계경제모델의 전환 요청

최근 십 수년이 넘도록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파탄과 함께 정치·사회적 위기를 겪게되자, 루터교회들은 시장경제체제의 현 상황을 비난하면서 국내 및 국제 파트너교회들에게 시장경제모델을 반대하고 경제체제의 변화를 위한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0일 베를린에서 루터교세계연맹(LWF), 독일교회의 개발봉사단체(EED), 경제와 에큐메니즘연구소가 주관한 '대가를 치르는 아르헨티나(Argentina: Who Foots the Bill)'란 주제의 포럼에서 리버플레이트 교회(IERP)의 회장 슈아드 목사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과 아르헨티나에 미친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존엄성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신념을 다같이 고수해야한다"며 "우리 교회들은 신자유주의 모델의 특성인 부패와 특혜 및 비윤리적으로 일관하는 경제기업들에 대해 너무 미력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계와 학계 및 개발단체들과 아르헨티나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체제의 관점에서 외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외채 1320억US$에 대한 이율로 매달 13억US$를 물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명백한 파산선고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IERP회장은 "앞으로 국제자본의 투기가 허용되지 않고, 남반구의 국가들이 피폐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에 대한 지지방안을 추구했으며 "부자나라들은 자국의 생산품 보호를 위해 시장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극단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아르헨티나정부로부터의 금융원조요청은 "옛 경제체제를 떠맡는 것이 아닌 사회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의 몫으로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경제모델에 대한 비판은 최근 개신교교회들과 단체들이 유다르도 듀알레 대통령과 가졌던 모임에서도 루터교회들에 의해 제기됐다. IELU회장 안젤 풀란 목사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부패관료들과 함께 오늘날 국가를 이러한 처지로 만들었다. 전반적인 루터교회공동체들과 가족들은 가난의 확산으로 고통받고있으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민의 길에 오르고 있다"며 "우리 교회들은 예언자적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백성들이 굶주리고있으며, 최근 외채에 대한 균형정책은 가진 자만을 고려한 것으로 거대한 경제집단들의 적자를 청산해주고 있음을 헤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듀알데 행정부는 모든 채무의 미화를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1:1의 환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뜻이지만, 작은 규모의 채무자나 거대경제집단의 적자를 실질적으로는 일반세금납부로 떠맡겠다는 의도라며 풀란 목사는 정부가 IMF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정책을 경고했으며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방안 및 우리를 압박하는 국가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지도자들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이전에 적용했던 옛 모델과 다를 바 없는 유사한 방식을 내놓고있다"고 밝혔다.

슈아드 목사는 듀알데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아르헨티나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사항이 아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투명성과 성실, 능력이 이 사회의 원칙으로 적용돼야하며, 세금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뿌리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