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공동선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07-08 21:40
조회
1537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공동선언


 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 13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과 비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在日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 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로 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 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한 명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 시간 동안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부당하게 억류를 당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그 자리에서 요구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난을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지 표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일본 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화는 수 많은 장벽과 고통을 만든다. 규제 완화를 제창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와 의료 등의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사회적 약자가 버림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에 있어 규제 완화에 의해 비정규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적 격차와 빈곤, 불평등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이 증가함으로써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확산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는 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과 연동되는 군사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등의 시도도 그와 같은 흐름의 일환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대처라는 대의명분에 이용되고 있다.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있어서 지문날인제도 부활을 비롯하여, 외국인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재일외국인 감시 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적 소유자에 대한 감시 관리도 시야에 두는 것이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신 이민정책이 다문화공생을 내걸고 정재계로부터 제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주민 인권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어서, 일본 산업을 뒷받침하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확보를 위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한국에서도 이주민을 둘러싸고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에 있어 이주민 아동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세계화의 악영향은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민 아동에게도 미치고 있다. 무국적, 정체성 위기, 교육기회 부족 등, 이주민 아동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이란 목소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약한 입장에서 살도록 강요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서로 울리고 조화되는 공생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고난의 민중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유주의경제 안에서 시달리는 민중에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제도적 동화와 배타적 다문화 공생과는 다른 공생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민 - 외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공감하고 만나는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으로 삼아 협력하여 살아갈 지역주민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주민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역사회를 섬기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맞서야 할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을 놓친다면 우리는 존재로의 용기와 역경 가운데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결심하며 다음의 공동 과제들에 대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

1.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활시키려 하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2.우리는 전 세계에서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외국인과 소수자에 대한 감시?탄압이 강화되어 인권침해가 강요되는 상황에 대해, 교회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 입국시 항의 표명 등, 개정 입국법에 의한 지문?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관리제도 철폐를 위하여 운동한다.
3.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의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보상 실시, 역사인식 공유 작업 등을 위한 새로운 한일 협력을 맺도록 요구한다.
4.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 대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부여를 요구한다.
5.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6.우리는 일본정부?국회에 대해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 제정,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
7. 한,일,재일 세 교회는 "재일한국? 조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의 인권보장"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삼아 대처한다.
8. 그 일환으로 올해 발행한 공동 팸플릿 [역사를 열어갈 때?함께 살아가는 세계 2008]을 韓日 양국에서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상황에 어울리는 번역판을 2009년 중에 발행한다.
9.한국교회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10.젊은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과 "공생사회" 실현의 비전을 그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민족?다문화 공생 기독자청년"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실시한다.
11.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 신학 등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한다.
12. 각기 직면하는 과제들을 공유하여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이라는 한, 일, 재일 세 교회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한다. 차기 회의는 2009년 6월 광주에서 개최한다.

2008년 7월 1일
제13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