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케냐의 대주교, 외채탕감은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 비판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4-19 00:30
조회
1063
케냐의 대주교, 외채탕감은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 비판

케냐성공회의 대주교 데빗 기타리는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온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일본정부에게 외채문제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기타리대주교는 4월 13일 경유지인 런던에서 상환 불가능한 세계 빈국들의 외채탕감을 촉구하는 Jubilee 2000운동의 메시지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ENI를 통해 이를 비판했다.
그의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일본에서 개최될 G8정상회담(서방선진7개국과 러시아)에 앞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Jubilee2000은 세계의 빈국들이 걸머지고 있는 상환 불가능한 외채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일제히 탕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제운동으로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기타리대주교는 일본의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매우 주의깊게 그들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었으며, 그들은 단지 이의 공식기준만을 제시했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기타리대주교에 따르면 일본은 HIPC(극심한 채무빈국들)의 차관을 거의 절반이나 이미 탕감해주었다며 앞으로 40년에 걸쳐 상환할 나머지 외채에 대해서는 16년 동안 상환하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의 상환조건에 따라서 향후의 원조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기타리대주교는 채무원가의 100%를 탕감해주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Jubilee2000에 따르면, 일본의 새로운 원조절차방식은 수입의 조건에 준한 것으로 빈국들의 절대사안인 가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기타리대주교는 미국과 영국이 채무의 100%탕감 계획을 주창한 데에 칭찬을 마지않았다.
Jubilee2000은 지금까지 서방선진7개국의 모든 나라들이 최빈국들의 외채에 대한 "100%탕감"에 대해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며, 그나마 이 100%라는 것은 "빈국들의 외채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타리대주교는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두 동료와 함께 상환 불가능한 외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직접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별임무를 받았다고 한다.
탄자니아는 현재 국민의 교육과 건강복지를 위한 경비보다 외채의 이자를 갚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며, 케냐는 남녀 어린이 할 것 없이 전인구 일인당 미화 85달러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매일 500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판국이다.
현재 결핵과 인도마마가 동아프리카에 다시 유행병으로 번지고 있다.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아프리카국가들을 보면, 1980년이래 실질적인 초등학교 입학의 감소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개발자선기독교단체인 Christian Aid는 현대 극빈국들은 서방세계로부터 받는 새로운 원조 1달러마다 3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타리대주교는 일본은 진실로 이들의 채무를 청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가난한자들에게 가해진 고통을 고려하며 정의의 차원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타리박사의 이번 일본방문은 일본성공회의 초청과 함께 영국의 교회선교회(CMS)와 복음선교연합회(USPG)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두 선교단체는 영국Jubilee2000연대의 참가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