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정의로운 무역에 관한 성명-WCC중앙위원회 성명-2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10-25 21:29
조회
1356
중앙위원회 성명 -2

정의로운 무역에 관한 성명

1. WCC는 정의로운 무역 문제에 오래 동안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왔다. 교회들은 “사람을 위한 무역”(Trade for People) 캠페인(2002년)을 시작한 <에큐메니칼 옹호 동맹>(Ecumenical Advocacy Alliance;EAA)의 지속적인 사업에 동참해 왔다. 무역에 관한 EAA의 활동지침은 다음의 것들을 강조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관한 성서적 기준은 정의이며, 빈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공정한 임금 지급, 투명한 관계, 착취를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과부들을 아이들과 나그네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그러므로 무역은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와 친교의 도구이어야 한다.”

2. 2006년 7월, <세계무역기구>내의 무역 협상인 도하 라운드( 2001년 도하에서 시작됨)의 와해는 세계 무역에 있어서의 다각적 관계들에 대한 일격이었다. WTO와 같은 다각적 기구들은 다각적 관계들을 유지하고 앙양하고, 공동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들이 이러한 관계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권위를 상실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이 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 기구인 WTO는 크든 작든 주권국가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함께 모여, 무역관계 문제들을 취급하고, 무역이 삶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시작부터 WTO는 최강대국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 고통을 당했다. 5년 동안의 집중적인 대화가 있었지만 그 후 무역에 관한협상이 결렬된 것은 다자관계에 대한 최근의 가장 큰 도전이다.

3. 협상의 결렬은 미래에 가면 갈수록 양자 무역협정이 많아질 것을 의미한다. 양자 협정에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약한 개발 도상의 국가들로 그들은 사용할 어떤 수단도 없으며 결국 착취당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다. 적절한 예는 2008년 EU와 6개 ACP(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관계 협정>(EAPs)-자유무역 협정들-의 방향으로 나아갈 유럽연합과 ACP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들이다. 회담들이 시작된 2001년에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율 체계들이 개발도상국가 백성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희망- 약소국가들이 소수의 선진국들이 이제까지 누려온 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몇 세대에 걸쳐 기본적인 생산품들과 자원들을 산업화된 세계에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면 그 후에는, 국가 간의 무역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선진 산업국가들이 WTO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자기들의 조건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희망들은 곧 사라졌다. 세계 수출의 측면에서 가장 덜 개발된 국가들의 몫은 1985년 0.7%에서 2005년 0.4%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주어진 무역조건이 무역의 시작과 더불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점들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들 만이 아니라 많은 정부들은 세금과 노동법규들을 용인하라는, 그리고 환경 표준들의 부과를 지연시키라는 다국적 기업들의 압력을 받아 왔다. 정부들이 선진세계의 어떤 부문들에 주는 보조금들 역시 무역 관계들을 위협한다.

4. 농업을 예로 들어 보자: 가난한 나라들의 GDP의 주요 출자가 농업에 의존하는 반면,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그 반대인데, WTO에서의 농업부문의 협상들은 비농업시장접근(NAMA)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요구들과 결부시켜, 부자 나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제안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비농업부문 무역에서 많은 할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도 이익을 얻고 싶어 한다. 대개는 농업 경제부문의 가난한 농민들은 덤핑이나 기타 다른 불공정한 무역 규칙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퇴치에 도움을 주는 무역거래를 원한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8억 인이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기에 4천 2백만 명이 혹독한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농업부문 세계 수출액은 USD 5천억 달라에 이르지만, 매년 최소한 1천 5백만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굶주림에 관련된 질병들로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불공정한 무역 형태들과 관행들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최근의 세계 무역 시스템은 불균형 때문에,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세계 경제 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5. 2001년 독일 포스탐 회의에서 WCC 중앙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발들과 악화일로의 경제 관계들과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가들 간의 커져 가는 불평등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포스탐 중앙 위원회는 WCC의 경제 정의에 관련한 사업의 중요 핵심주제의 하나로서 ‘정의로운 무역’(just trade) 개념을 도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무역 협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여 왔으며, 시민 사회 그룹들과 사회운동들과의 협의 하에 대안적 제안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6. 지난 5년 동안의 WTO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항상 개발도상국들이 제시한 제안들을 반대해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드는 단기적인 조정비용을 줄이고,
산업기반의 부족이나 다른 “공급 압박들”을 규제함으로써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무역 원조”나 무역관계 기술 원조를 선호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는 불공정하게 도하 라운드의 무역 자유화 아젠다의 용인을 제약하였다. 이 제안은 “사람을 위한 무역- 무역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무역-”이라는 캠페인을 통하여,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자들이 주장하여 왔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다.

7.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 채택한 입장들로서 결국은 이번 라운드의 WTO 협상들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각국은 자기 나라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고 상대국가들을 비난하였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들은 이 조치야말로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립의 주요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8. 협상의 결렬은 양자 간 교섭을 통해 자구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좌절이다. 협상들은 결렬되고, 다자간 교섭들은 좌절되었지만, 교회들은 세계 무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유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교회들은 세계 무역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정부들로 하여금 세계 무역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루도록 촉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서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9. 정의로운 무역을 위해서는 WTO에서 교섭 중인 무역 규칙들 뿐 만 아니라, 다른 대륙 간의 협약들과 양자 간의 협약들 속의 무역 규칙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약소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사람들 스스로 규정한 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해소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식량과 물과 생필품에 대한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생산자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들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세대들의 이익과 지구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태적 표준들을 지닌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일을 강화하기 위해;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무역 규칙들과 협약들이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10. 그러므로 2006년 8월 30일-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정의로운 무역의 제창과 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 “가장 작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신앙에 대한 의미심장한 우리의 선택을 확인하며, 정의로운 신학에 관한 신학적, 성서적 성찰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회들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자간 일련의 새로운 무역 규칙들을 완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 메카니즘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자기나라 정부들을 격려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WTO의 무역 관할에 의해 제한되는 당사자들의 투명한 호소 과정들과 책임 규칙들을 포함하는 상기 문단 9에 있는 기준에 기초한 WTO의 개혁을 요구한다.

또한, 각 국가들이 빈곤을 줄이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무역을 이룩할 수 있을 참여적인 무역 교섭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에큐메니칼 옹호 동맹>(Ecumenical Advocacy Alliance), 교회들 그리고 관련 기구들이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무역을 위한 공동의 캠페인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에큐메니칼 부문, 종교적 부문, 경제적 부문, 정치적 부문 간의, 그리고 남북의 교회들간의 정의로운 무역에 관한 대화와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구한다.

<세계 사회 포럼>이나 다른 집회들을 통하여 정의로운 무역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설계하기 위해, 농민 운동, 노동운동, 여성과 소수민족 운동 등의 전략적 연대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교육과 에큐메니칼 조직, 학습과 행동을 통해, 무역 협정들과 정책들이 특히 남반부의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회 교인들의 의식화 과정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