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1.08명 저출산 시대? 대책은 양성평등” (경향, 6/1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28 23:43
조회
518
**“1.08명 저출산 시대? 대책은 양성평등” (경향, 6/15)

출산율 1.08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해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 3가지 정책 중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남녀간에 일자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얼마나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로 제공되는 지가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연구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출산율 제고정책과 관련해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양성평등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육아휴직제 활성화 ▲탄력근무제 등 고용형태 유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수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도 이날 ‘한국가족의 양성평등과 저출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여성에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시켜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인용, 부부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혼과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감수하게 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원인으로, 가족내 성 형평성의 실현이 근본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도 지난 8일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차별하고 배제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연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전·후 휴가급여를 비정규직까지 확대 ▲임신 초기(16주 이하) 유산휴가의 적용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최소 평균임금 50% 수준까지 인상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처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