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한국 개인소득세 OECD국중 최저 (한겨레,5/29)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4 23:38
조회
602
**한국 개인소득세 OECD국중 최저 (한겨레,5/29)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통계 데이타베이스를 보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이는 오이시디 국가 평균인 9.8%에 견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소득세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26.0%)였다. 또 스웨덴(15.3%), 뉴질랜드(14.8%), 아이슬란드, 벨기에(14.7%), 핀란드(14.3%) 등 복지제도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이 비율이 높았다. 미국은 10.0%, 독일은 9.0%, 프랑스는 7.6%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한국보다 2~3배 가량 높았다.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슬로바키아(3.4%), 일본(4.7%), 그리스, 체코(각 5.0%), 터키(5.5%) 등이다.

이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소득세 비율은 한국이 3.1%로, 오이시디 평균인 3.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인세 비율은 개인소득세와 반대로 선진국일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 이 비율은 독일이 1.0%로 가장 낮고, 아이슬란드(1.1%), 미국(1.8%), 오스트리아(2.3%), 스웨덴(2.4%), 스위스(2.7%), 덴마크, 프랑스, 영국(각 2.9%) 등이 대부분 1~2%대였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형평성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강화하지 못했고, 따라서 개인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