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 ‘특별담화’ 관련 일문일답 (한겨레,4/27)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실을 찾아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특별담화의 배경은?

=한-일 간에는 과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직시, 역사를 확실히 조명하는 자세, 공통의 미래를 함께 투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두 나라가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담화로 밝히신 것이다. 사실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오늘 밝힌 생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주말 한-일 간에 일종의 ‘담판’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주 초로 미뤄놓았던 것이다.

-독도 문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영토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일본의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2차 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팽창을 통해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 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해 편입한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벽을 녹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1차 대전 발발 전에 경제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그런데 얼마 뒤 1차 대전이 터졌다. 이런 것을 볼 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통의 인식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구호는 아주 공허할 수 있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할 가능성은?

=독도를 기점으로 삼아 우리가 경제수역 협상을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 자체로 우리 이익에 맞는다는 판단이 서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저지명 변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저지명은 그 기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저가 서로 영토에 관해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조용한 외교’ 기조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상황의 변화가 있었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측량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도의 왼쪽 끝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독도 울릉도 경계선까지 와 있다. 이렇게 된 상황은 조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용한 외교가) 실패했다기보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