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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흑인차별 사죄없인 용서도 말아야“ (한겨레, 4/22)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2
조회
458
**남아공 “흑인차별 사죄없인 용서도 말아야“ (한겨레, 4/22)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지 않은 사람에겐 용서도 없어야 한다.\"
남아공이 과거 백인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 정권에서 흑인 민주정권으로 전환된지 올해로 12년을 맞은 가운데 과거 인권유린 만행을 교사한 정치인과 고위 보안당국 관계자들 중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지 않은 인사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6년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TRC)에 협조하지 않은 정치인과 고위 당국자들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 TRC 위원인 야스민 수카(여)는 19일과 20일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TRC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과거 인권유린 환경을 조성한 정치인과 고위 당국자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구체적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보병이 아니라 그같은 환경을 조성한\"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TRC 위원장이었던 데스먼드 투투 주교도 지난해 12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에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TRC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진실을 고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 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기소했어야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당시 투투 주교는 TRC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존엄성이 손상되는 부작용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RC는 지난 2003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체되면서 300여명의 기소 대상자를 검찰에게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기소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부시 피콜리 검찰총장은 지난 1월 TRC에 의해 사면이 거부되거나 사면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백인 정권이 관련 문서 등 증거물을 대부분 파기했기 때문이다.

투투 주교는 이번 케이프타운 세미나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TRC는 모두 2만1천여명의 피해자 증언을 청취, 3만8천여건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TRC에 나와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한 가해자 1천160명을 사면한 바 있다.

한편 아파르트헤이트 당시인 1980년대말에 대통령을 지낸 피터 보타(90)의 경우 TRC 출두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