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위안부,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경향, 4/15)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발표, 미 의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세기 최대 인신매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내 여론 환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배상 논란 ▲일본 정부의 직접배상 거부 이유 ▲역사교과서 기술 갈등 등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 등을 소상히 다뤘다. 작성자는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로 분량은 17쪽이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군의 역할을 인정했지만 인접국가들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등을 들어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 취급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의 ‘실질적 전쟁’이 되고 있다면서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8개의 교과서들이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문부성 장관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반성한다는 일본의 언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보상을 ‘진지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전후 관련국들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도덕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여성기금 옹호론자들도 일본 정부가 전후 독일의 사례를 따라 공식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그럴 경우 강제노역자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등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