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혼혈아 문제 인권위 주요과제로 선정 (경향, 4/14)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3:17
조회
695
** 혼혈아 문제 인권위 주요과제로 선정 (경향, 4/14)

결혼이민 가정 자녀(혼혈아) 인권상황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2006년 주요 실태조사과제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또 경향신문 지면에서 보도된 바 있는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실태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학생 운동부의 구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실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노인 자살 증가에 따른 노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 밖에도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현황 및 원인 △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 △차별판단 지침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상황 △인권교육의 선진외국 우수사례 실태(언론인 기업인 사회복지공무원 중심)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2006년 주요 실태조사 과제 내용

-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 실태 조사

이 조사는 각급 학교 운동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타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운동부에서는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로부터 경기력 향상 등의 명분으로 일상적으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례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실태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될 이 과제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업무 및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신보건시설 및 수용환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커졌는데도 지자체의 정신보건업무 체계가 부실한 데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민 가정 자녀(아동)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2005년 10월 기준 국내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가정(혼혈) 학생수는 6,121명으로, 지방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20%가 다문화가정(혼혈)학생이다. 국제결혼이민이 1998년 이후 급증하였음을 감안, 취학을 앞둔 자녀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문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자녀 중 일부는 발달장애, 학습장애, 집단 따돌림 현상,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무시와 대화 부재 등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실태 조사

2005년 11월 안전장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 추락사 하는 등 현장실습현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방치되어 각종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보다 빨리 현장의 기술을 습득하고,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학문과 노동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 위험한 노동현장에의 강제투입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착취 및 학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빈부격차의 심화 및 소득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빈곤층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채무관계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폭력 및 의부의 폭행 등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람이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거리 등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노인층이 급증하며 노인자살 등 관련 문제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권리 보장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기본권 보장 및 기초적인 생존권 보호 면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관련 정책 등에서 볼 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노인문제 중 극단적 형태인 노인자살이 증가되는 원인분석과 노인의 기본적 권리 중 경제적,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시급히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에 대한 심층조사를 필요한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의「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2002.9.)」및「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05.6.)」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조사

군 입영대상자의 45%가 군복무 부적응이 우려되는 자이고, 2003년 이유가 밝혀진 군 자살자 65명 중 군복무 부적응자가 16명(25%)에 이르고 있는데도 징병검사시(인성검사)를 통해 부적응자가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도 관심사병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적응자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자는 1% 이하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