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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 부도’ 위기…재정·무역적자 누적 (경향, 3/1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2:56
조회
690
**美 ‘국가 부도’ 위기…재정·무역적자 누적 (경향, 3/15)
  
미국은 두바이기업의 미국내 항만운영권 인수를 국가안보 이유로 발로 걷어찼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적자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몰릴 위기에 몰리고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미국 의회가 이번주 중으로 재정 부채한도를 올리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선데다 특히 무역적자의 경우 4년 연속 증가하는 등 심각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적자를 국채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메우고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국채의 용도는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법으로 정해 놓은 국채의 발행한도를 다 채워버려 국채를 더이상 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국채발행 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만기가 돼 돌아올 국채를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돼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현행 8조1천8백억달러로 돼 있는 국채발행 한도를 7천8백10억달러 더 늘리는 법안을 이미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만 통과했을 뿐 현재 상원에서 계류중이다.

사태의 화급성은 존 스노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아프리카 순방을 전격 취소한 채 의회로 달려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노 장관은 이달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는 국채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써 왔다”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무부는 국채 한도가 바닥이 나는 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스노 장관이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오는 24일이 데드라인으로 돼 있다. 재무부는 이 시점을 늦추기 위해 단기채권 매각, 환율안정기금 전용 등 갖가지 비상대책을 모두 동원했지만 더이상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는 내주부터 일주일간 봄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이번 주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부시 행정부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도를 무조건 늘려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도를 늘려주더라도 재정지출액수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 수정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엔 부시 대통령의 예산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를 애태우고 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이 국채 보유자들에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설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곧바로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처럼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아랍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거부하는 모순과 허세를 세계 앞에 드러내는 망신을 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