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한겨레, 3/9)


- 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대한민국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크다고 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민간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으며 정부정책방송 등의 채널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이며,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보험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국민의 대부분이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OECD국가 중 의료자원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서민계층 중 하위 약 4,500만명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린 상태라고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이라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자칫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부차이나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모두가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자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이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확대 등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병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