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양극화 해소에도 눈을 돌리자 (한겨레, 3/10)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해 국민총소득의 약 0.08% 규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유엔이 이미 30년 전에 권고한 0.7%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원조액은 우리의 약 30배에 이른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그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숨가쁘게 추구해 왔던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진전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양극화라는 주제는 사실 국제적으로 오래 된 화두다. 세계화로 말미암은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세계적으로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내적 양극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적 양극화 해소 노력을 소개하여 나라 안팎을 아우르는 균형있는 시각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아프리카의 절대빈곤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질병·환경오염 및 테러 등으로 발전하여 인간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주요8국(G8) 정상회의의 2대 의제 중의 하나가 ‘아프리카 개발’이었으며, 정상회의 한 달 전에 열린 주요8국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18개 최빈국의 국제 금융기구 채무를 모두 탕감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여전히 질병과 굶주림으로 절대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3년부터 아프리카 개발 도쿄회의(TICAD)를 5년마다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 중국의 경우, 2000년 1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개최 이후 3년마다 이 포럼을 열었으며, 지난해 유엔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100억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과 수출신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세간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국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각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매년 약 600억달러에 이르는 개도국의 개발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적개발원조를 넘어서 이른바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프랑스가 올해 안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권 연대기여금’이다.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물려 아프리카 최빈국의 에이즈, 말라리아와 같은 돌림병 퇴치 등 세계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분야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해 국민총소득의 약 0.08% 규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유엔이 이미 30년 전에 권고한 0.7%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나 오스트레일리아도 우리보다 3~4배가 넘는 원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조액은 우리의 약 30배에 이른다.
우리는 최근에 국제사회의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제몫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라는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 확대 방안 이외에, 프랑스의 항공권 연대기금 같은 것을 채택하면 추가적 재원부담이 없이 빈곤퇴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이바지할 수 있을 터이며,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최선을 다해 성장을 추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빈부격차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세계적 양극화 해소’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