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日, 외국인 지문보관 인권논란 (경향, 3/21) (2006/06/0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19
조회
1024
**日, 외국인 지문보관 인권논란 (경향, 3/21)

日, 외국인 지문보관 인권논란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시 채취한 지문을 평생 보관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16세 이상 외국인 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 채취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지문을 70~80년간 보관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법무성 부대신은 지난 17일 의회 답변을 통해 “지문 등은 위조여권 등을 가려내는 중요한 정보”라며 “기본적으로 해당자가 생존해 있을 동안은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불특정다수의 외국인을 평생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