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제1회 이주노동자 문제를 위한 정책 세미나 보고(01/01/1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1-10 22:13
조회
770
제1회 이주노동자 문제를 위한 정책 세미나 보고
- 관련 단체들의 현황과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지난 12월 13일 본원에서는 제1회 이주노동자 문제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하신 단체장과 실무자 여러분께도 좋은 조사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주요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주소록이 더 필요하신 단체는 본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간혹 이번 주소록의 내용이 잘못 됐거나 누락된 단체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주소록을 빠른 시일 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1부 사례발표: 일본 국내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현황
와타나베 히데토시 목사(일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겸 사무국장)

일본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최초로 네트워크화한 것은 1988년 시작된「아시아인 노동자문제 간담회」의 발족을 계기로 당시로서는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 네트워크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어 1991년 제1회「관동외국인노동자문제포럼」이 개최되고, 기대이상으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각지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매년 포럼이 열리게 됐으며, 지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995년 오오사카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포럼으로 출범됐다.
1996년 큐우슈에서 제1회「이주노동자문제 전국포럼」개최,「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네트워크」결성이 결의됐다. 1년간의 준비를 거쳐 1997년 아이치에서 제2회「이주노동자문제전국포럼」이 열렸으며, 전국 네트워크 결성의 규약 및 인사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 사무국이 동경에서 발족됐으며 전국적인 망이 형성됐다.
전국네트가 결성된 후 전국규모의 협력, 연락체제가 강화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망과 정보지가 발행 각지의 활동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정부, 국회에 대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과의 연락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외국인 정책 제언 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적극적이고도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부 1)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설동훈 박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50여개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작업에 참여해준 90개 단체 중 기독교 단체가 79개로 87.8%, 나머지는 시민운동, 의료봉사와 법률서비스단체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힘쓴 곳은 바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라고 밝히면서 각 단체의 정체성 유지와 문제공유 및 상호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2)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에 주어진 과제들
박경태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교수)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은 그동안 헌신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담당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부족, 개별적인 활동으로 연대성 결여,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자립심 함양 실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인력에 대한 효율적활용과 단체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부 전체토론과 제안

1)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 역사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갔으며, 이에 따른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환경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은 새로운 접근방법과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각 단체별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활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각 단체간의 구분과 상하위계의 조직체가 아닌 상호 보완적 체제로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제안되었다. 이는 바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외의 이주노동자활동에 관한 소식을 나눔으로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인 연대로서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틀을 의미한다.
2)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문제 관련단체들의 실무자들은 각 단체가 재정적 인적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시시 각각의 연구와 교육이 주어지지 못한 채 현장의 실무에만 쫓기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실무자들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변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들을 기사연이 기획해 줄 것을 제안했다.
3) 기사연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여 각 단체가 이들의 활동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안했다.

⊙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주소록(한글/영문)을 배부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