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평택기독교협의회의 입장 등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5-15 22:47
조회
1397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마5,9)

한미동맹회의(FOTA)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미군 재배치계획의 합의에 따라 추후 평택지역에 349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미군기지를 항구적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이 확정되고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평택 시민의 의사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이를 합의하고 발표하고 또한 강행하려 함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평택지역은 갈등과 분노와 증오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며 정의? 평화 그리고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우리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1. 한반도 안보의 문제는 첨단무기가 아닌 화해의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먼저 촉구한다.
우리는 안보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는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첨단무기를 구입해 상대보다 월등한 군사력의 우세로 안보를 담보하기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 화해노력과 더불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통제와 군축을 모색함으로, 안보를 실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무기가 아닌 화해의 손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불평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주둔군 지휘협정(SOFA)의 문제, 작전통제권의 문제, 매향리 폭격훈련 피해, 윤금이 살해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의정부 여중생들이 미군장갑차에 치어 죽임을 당한 사건 등 수 많은 고통과 슬픈 일을 겪으면서 국민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 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누누이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막무가내로 외교 통상부에서 발표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의 내용은 높아진 국민의식에 또다시 큰 상처를 주었다. 국제적 관례에도 위배되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의 불평등함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히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한미 동맹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임을 정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으로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는 평택시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온 평택지역과 평택시민에 대한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평택 시민들 사이에 커짐에도 이를 외면했다. 그리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향후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미군기지이전으로 평택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예방과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4.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먼저 진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담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이주 농민의 생존권 보장, 미군범죄, 환경오염, 소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한다. 또한 평택시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은 '평택기지 이전 특별법'을 반대한다. 이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평택시민과 지방정부의 참여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의회와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 보호와 함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관심을 높여줄 것을 거듭해 밝힌다. 2004년 9월 21일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성 명 서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강제대집행을 규탄한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80년 5월의 광주를 떠오르게 하는 사상 초유의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말았다.

전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11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궈 온 자식 같은 땅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지켜 온 주민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평택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몇 년 간의 희망이 오늘(5월 4일) 단 10시간 만에 무참히 짓밟혔다.
경찰은 대추분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전투경찰 115개 중대와 경비경찰관 1천5백 명 등 모두 1만3천여 명의 병력을 대추 분교에 투입해 대대적인 강제 집행에 나섰다.
또한 국방부는 확장예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침 6시부터 병력 3천여 명과 용역직원 700여 명을 평택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역에 투입해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한 철조망 설치 작전 에 돌입했다. 철조망은 높이 1.8m로 대추리와 도두리 등 5개리 285만평에 걸쳐 25km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일 실무대표자회담에서 바로 전날인 4월 30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와 합의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3일만에 강제집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국방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은 군 투입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속보이는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 대추리 폭력진압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병원에 이송된 사람까지 합하면 부상자는 200여명에 이르며 400여명이 연행되었다. 애써 키워 온 농작물은 경찰과 군대, 용역깡패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부와 책임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보상금을 더 받으려거나 반미를 위해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매도해 온 일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평택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고, 국회의 예산 정책자료도 이 상황에서 평택기지를 확장할 경우 시설과잉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일방적인 정부 입장 편들기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정부의 무력진압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민들의 주거권을 무시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강제적인 집행만을 고집하고 평택 주민들을 폭력으로 몰아내려고만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평택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평택 현지에 있는 군 병력, 경찰, '용역깡패' 즉각 철수
-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사퇴
- 주민피해보상과 부상자 치료
- 연행자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2006년 5월 4일

강제대집행을 규탄하는 평택시민종교단체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평택YMCA, 평택YWCA,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민아카데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평택흥사단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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