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01-20 21:48
조회
1152
FTAA-1.hwp

출처: Global Exchange (http://www.globalexchange.org/ftaa/topten.html)
옮긴이: 이미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최근 몇 년간, 34개국 대표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미와 남미 및 카리브 제도까지 확장하기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전미자유지대(FTAA)는 환경, 가족의 생계,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글로벌 최저가격경쟁체제를 양산해온 시장 자유화의 근본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전례이다. 또 다시 전면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가치들은 뒤로 제쳐두고 상업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는 입증된 재앙을 확산시키는 체제이다.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는 본질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장이다. 하지만 NAFTA는 기층 노동자들의 가족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음이 입증됐다. NAFTA가 가져다 준 비참한 현실을 살펴보면, 왜 이런 부류의 "자유 무역" 협정들이 거부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노동계층의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NAFTA의 결과, 미국에서는 76만5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축출된 이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이전 임금의 77%밖에 되지 않았다. 멕시코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노동자의 임금이 21%나 떨어졌으며, 생산경기는 간신히 회복될 조짐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NAFTA가 발효된 이래, 멕시코의 빈곤계층 수치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8백만 명의 노동자가족들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다음은 환경문제가 가져온 고통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따라 형성된 마킬라도라 지대에서는 증폭된 공해문제와 그곳의 부적절한 화학폐기물 처리로 간염바이러스와 기형아 출산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NAFTA는 철회돼야 마땅하며, 결코 확장돼서는 안 된다.


2. 이 협정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추인되고 있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무역개발정책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FTAA 협상들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추진되어왔다. 애써 시민사회의 견해를 간청하려는 하나의 절차가 도입되었지만, 대중의 관심사를 실질적인 협상들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조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중에게는 겨우 의견제시용 박스만이 제공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수백 개 기업들의 대표들은 미국의 협상단에게 조언하고 있으며 협상용 서류를 미리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사회에게는 비밀로 부쳐둔 채, 몬산토(Monsanto), 피쪄제약회사(Pfizer Pharmaceuticals), 시티그룹(Citigroup), 월드컴(WorldCom), 레이텐(Raytheon), 쉘(Shell) 등의 기업들은 FTAA를 위한 조항들을 추인해가고 있는 것이다.


3. 이 협정은 노동권을 침해하고 보다 많은 대량실업을 가져올 것이다.

NAFTA의 경험은 의무적인 노동 보호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자유무역” 협정들에 의해 기본 노동권과 노동자가족들의 권리가 얼마만큼 손상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임금일자리를 저임금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협박과 함께 노조활동의 움직임을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다.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NAFTA 이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통신회사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며 노조조직 캠페인 자체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들과 심지어 이들 보다 더 필사적인 아이티와 과테말라 등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가격경쟁”(race-to-the bottom) 체제는 FTAA 하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멕시코는 보다 저렴한 노동시장국가들에게 마킬라도라 지대의 일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마킬라도라 지대의 350여개 공장이 폐쇄되면서 대략 2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것이다.


4. 이 협정은 환경파괴를 악화시킬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들과 세계은행, IMF 정책들에 의해 조성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세계전역의 생태계를 파괴시켜왔다. 이런 지속 불가능한 모델 하에서, 여러 남반구 국가들은 힘겨운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국의 숲을 벌목으로 황폐화시키고, 인근어장의 어류를 남획하며, 그 밖의 천연자원들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있다. NAFTA 이후, 미국의 15개 목재생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사업장을 가동시켰으며, 현재 그곳의 벌목량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8년간 멕시코의 구에레로(Guerrero) 주에서는 40%의 숲이 사라졌으며, 이러한 대대적인 벌목행위로 토양의 침식과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이 협정은 소농가족들을 파산시킬 것이다.

NAFTA는 미국과 멕시코의 소농종사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소농가족들의 요구사항보다는 농경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편승함으로써, NAFTA의 수출주도형 농업모델은 농가의 수입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던 것이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미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보면, 옥수수는 34%, 밀가루는 42%, 콩류는 34% 하락됐다. NAFTA가 발효된 이래 미국에서는 33,000여 소농종사자들이 경영난으로 사라졌는데,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결과로서 NAFTA 이전보다 6배 이상의 비율로 나타난 수치이다. 멕시코의 농가 생산가격을 보면, 지난 3년간 옥수수가격이 45%나 곤두박질했는데, 이는 거대한 농업기업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매수된 옥수수를 현지에서 헐값으로 내다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소한 50만의 농가들이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FTAA는 보다 많은 과잉생산을 독려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다.


6. 이 협정은 주요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것이다.

FTAA는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민영화는 특히 노동계층의 공동체들과 유색인종 공동체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민영화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명유지에 절대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돈마저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만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시가 수돗물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수도요금비율은 200%나 증가됐다. 그 결과 발생한 저항시위에서, 경찰은 17세의 학생을 총으로 사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7. 이 협정은 소비자와 환경보호활동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NAFTA에는 소위 “국가대상투자자”(investors-to state)의 소송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법률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전례가 없는 특별방안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NAFT 11조항에 설정되어 있는 이 소송절차는 기업들로 하여금 공공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 집행을 비롯하여 어떤 정부의 행위라도 기업들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여겨질 경우, 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미 NAFTA 11조항의 소송은 신경계통의 부작용과 관련된 화학약품 사용을 금하고 있는 캐나다의 법률을 폐지하도록 사용된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해저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휘발유첨가제, MTBE의 단계적 폐지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사용되었던 것이다. 협상단은 이러한 반민주적 소송조항을 FTAA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8. 이 협정은 유전자조작식품들(GMOs)의 사용을 확산시킬 것이다.

미국의 무역협상단은 다른 나라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들(GMOs)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유전자조작기술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식량안전 전문가들은 GMOs가 가난한 나라들의 굶주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해마다 그들의 종자를 채종하여 보존해오고 있지만, 다국적기업들이 토종종자의 유전자를 조작해 특허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들 농민들은 종자의 값을 지불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며, 종자기업들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9. 이 협정은 가난과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다.

"자유무역"은 결코 이 세계의 대다수를 위하여 복무하는 체제가 아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과 투자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난 시기인 1960년부터 1998년까지를 살펴보면, 국제적인 불평등과 국가들 내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채탕감과 만연한 투기자본의 규제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남반구 국가들은 여전히 북반구 국가들에게 종속될 것이고,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더욱 요연해질 것이다.


10. 분명한 대안은 따로 있다.

흔히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업의 세계화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애써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알려진 현 경제발전과정은 극히 적은 소수의 기업들로 한정되어왔으며, 바로 그들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이제 전세계 민중들은 대안적인 풀뿌리차원의 세계화를 창출해가고 있다. 서반구의 반대편에서부터 시민사회그룹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상관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하나의 그림을 제시해주는 "아메리카를 위한 대안무역협정"(Alternative Agreement for the Americas)을 작성했다. 이 문헌은 바로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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