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포르투 알레그레는 채무자 카르텔을 지구적 의제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3-11 00:01
조회
1278
포르투 알레그레는 채무자 카르텔을 지구적 의제로 만들 수 있다.

[아탁 뉴스레터 : 포르투 알레그레로부터의 생중계] 2002/2/2 제레미 브레셔,
데니스 브류투스, 팀 코스텔로, 브렌단 스미스

국제 투자자들은 IMF, 세계은행, G-7/8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들과 동맹국들로 구체화되는 "채권자 카르텔"(creditors cartel)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해왔다. 그들은 채무국 민중들에게 무자비하고도 파괴적인 정책들을 강요해왔다. 대부분의 채무국 정부를 통치하는 엘리트들은 종종 해외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어왔다. 현재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말하고 있다 : 이제 충분하다!
아르헨티나가 고립적으로 행동하는 한, 채권자 카르텔은 보다 지독한 것을 강요할 힘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자와의 협상을 전환시킬 전략이 있다. 전 세계 대중 조직들이 1월 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모인다. 그들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비폭력적인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것은 지구적인 채무자 카르텔 캠페인의 출범이다. 채권자들의 복지가 주요 채무자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그러나 채무자들에게는 비밀이다-은 대부자들 사이의 상식이다. 만약 채무자들이 빚을 상환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아무 소득 없이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채무국들이 이러한 의존관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채무국이 그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채무국과 채권자 카르텔 사이의 문제로서 다가가는 현재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다. 마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는 사장 앞에 서 무기력하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연합하면 강한 것처럼, 오늘날의 채무국들은 국제적인 채권자들의 고리대금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번 채무국들이 그들의 채권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면-"채무자 카르텔"이라는 문구로 요약될 수 있는-, 그 결과는 지구적 권력지형의 급진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외채상환에 대한 집단적인 모라토리엄 위협은 파업과 거의 동일한 함축적 의미를 제공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과 같은 일종의 보복을 채무자 카르텔을 통해 막아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준다. 물론 채무국 정부와 지배 엘리트들이 그들 자신의 계획으로 그러한 전략을 추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채무국 민중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과 결합된 지구적 정의 운동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엘리트를 강제할 새로운 가능성-혹은 그들을 의지 있는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아래에 누구라도 차용하고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구체화한 결의안이 있다.

결의한다

1. 국제적 투자자들은 IMF, 세계은행, G-7/8, 그리고 그들의 심복 등을 포함한 연합전선을 통해 협력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채무국가들에게 개별적으로 협상하도록 요구해왔다.

2. 그 결과 가난한 국가들(저개발국가, LDCs)과 개도국(신흥공업국가, NICs) 모두를 황폐화시켜버린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

3. 채무국 정부들과 엘리트들이 그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너무도 자주 협력해왔던 동안, 아르헨티나는 대중 투쟁이 정책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한 정부들은 채권자 카르텔로부터 엄청난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그 해결책은 채무자 단결이다.

4. 우리는 채권자들과 IMF, 세계은행, G-7/8 등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채무국가들과 집단적으로 협상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채무국 정부가 상호간 그리고 대중운동과 연합전선을 형성·발전시키도록 투쟁할 것이다.

6. 우리는 채무국 정부가 외채상환에 대한 공동의 모라토리엄 위협과 더 이 요구를 지지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러한 모라토리엄은 채권자와 그들의 대표자가 대중운동 대표자들과의 협의 속에서, 채무국들과 아래의 의제들을 포함하는 협상에 동의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외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 소득의 비율에 한도 정하기. 이것은 본질적으로 채무국 경제를 민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외채를 상환하는 데 전력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국가가 국내 시장을 확장시키고, 농민들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그들 스스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구적 부유층에게 이자 갚는 데 쓰도록 하는 대부 조건을 철폐할 것.

최빈국들의 외채 탕감. 국가에 유입·유출되는 투기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는 일국적 차원에서 강제되는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유엔을 통해 조정되는 특정지역 그리고 환경, 보건 등 특정 기능을 대표하는 기구 체계로 대체하기.

IMF "구제 기능"을 부채 국가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모두를 대리하는 중재 패널을 두는 파산 메카니즘으로 바꿔,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

국제적인 금융 휘발성을 줄이고 좀더 가난한 국가들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기적인 "핫 머니"의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토빈세"의 설치.

채무자 카르텔에 대한 아이디어는 쥬빌리 사우스(Jubilee South)와 같은 단체에 의해 제기되면서 이미 확산되고 있다. 남반구민중회의 선언문에서 이 그룹은 "남반구에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과 "외채 거부"와 같은 이슈를 매개로 연대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의 형성을 강조했다.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열린 13개 아프리카 국가 회의에서 대중조직 대표자들은 "불법적 외채에 대한 집단적 지불 거부"와 채무자 카르텔을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이 아이디어는 또한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광범위하게 토론되었는데, 이 당의 가장 대중적인 지도자인 룰라는 현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두주자이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채무국간 협력을 지방적·일국적 운동 계획에 첨가시키면 간단하다. 구조조정 반대를 대중행동의 요구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IMF 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들에게 그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북반구 노동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보장한다. IMF 구제조건은 남한,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공산품을 억압적인 수준의 임금에 기반한 최저가격으로 수출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특히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대량 해고와 실업 증가에 기여했다. 구조조정 형식의 정책들에 맞선 공동 투쟁 그리고 제3세계에서 국내 요구에 중심을 둔 성장전략에 대한 지지는 제1세계 노동자와 제3세계의 광범위한 세력들간의 강력한 동맹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다발적 채무불이행 위협은 금융 원자폭탄이다. 이것을 휘두르면 아마도 지구적 금융 관계의 전체적인 역학관계는 전환될 것이다.

* 제레미 브레셔, 팀 코스텔로, 그리고 브렌단 스미스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 연대의 힘」의 저자들이다. 그리고 「지구촌 혹은 약탈촌」 비디오의 제작자이다. 데니스 브루투스는 남반구 국가 카운실의 회원이며, 아프리카 쥬빌리 사우스 후원자이다. 「세계의 채무자들이여, 단결하라: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는 저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는 2001 국제사회주의자 리뷰 8-9월호에 실렸으며, 현재 세계사회포럼 웹사이트에 있다.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download/bib_brecher_eng.doc

출처: http://picis.jinbo.net/index_ko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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