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선/언/문

우리는 오늘, 초민족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와도 단호하게 맞설 것을 결의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권,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 기나긴 역사속에서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해 낸 소중한 가치들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라 규정하며 이 모든 것을 파탄내고 있다. 사상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양산,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잇달은 자살.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와 퇴각의 위협, 공공성의 해체…. 97년 IMF 이후, 노동자 민중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신음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매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였지만, 대대적인 혈세의 투입과 해외매각으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초민족적 자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데 속도를 더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자본은 오직 단기적인 수익,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단기 자금운용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였을 뿐이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 국내 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되었던 해외 투자 유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종속성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이러한 초민족적자본이 무한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도 좋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무한정 착취해도 좋다고 하며,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도 좋다고 한다. 국가 책임하에 공급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마저, 그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장해준다.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 마져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문화의 종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화하는 오만함 마저도 초민족적 자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WTO 우르과이 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무너진 한국농업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농민들이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

오늘, 캐나다 퀘백에서는 멕시코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캐나다의 전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까지 확장하려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전개된다. 캐나다 당국은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프라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하나가 되었던 전세계 민중의 거대한 힘이 두려웠는지, 회의장 주변을 담을 쌓아 봉쇄하고, 중무장을 한 채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지만, 환경,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여 전지구적인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의 횡포 이상으로 민중들을 위협하는 것은 없다. 퀘백에 모여든 민중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투자협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싸움에 전세계의 민중은 하나이다.

2001.4.21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