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하강 없을 것” (한겨레, 4/14)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더블딥’(경기재후퇴) 우려가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는 최근에도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하반기 이후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연간 5%’라는 애초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실제로 ‘더블딥’ 현상이 일어났던 2004년 상반기와 2005년 하반기를 비교했다. 더블딥이란,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라앉아 그래프상으로 2개의 하락 곡선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 자료를 보면, 2004년 1분기(5.4%)와 2분기(5.7%)는 각각 성장률이 5%를 넘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출 기여도가 각각 6.7%, 3.8% 등으로 과도하게 컸다. 당시 내수기여도는 각각 -0.6%, 2.5% 등으로 수출 부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2005년 4분기는 성장률이 5.3%로 당시보단 오히려 조금 낮지만, 내수와 수출기여도가 각각 2.4%, 2.9%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설날 변수 등으로 인해 2월 경제지표가 1월에 견줘 나쁘게 나왔으나, 3월 일부 경제지표가 2월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3월 백화점매출 증가율은 5.7%(2월 5.3%), 할인점 매출은 2.4%(2월 -11.9%) 등으로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면 경기회복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이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당분간 60달러 이상의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